우울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별의 조절효과 분석 :The Effect of Depression on School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The Moderating Role of Gender

유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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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유지애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발행연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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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5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우울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성별의 조절효과 분석

유지애 , 김욱진 한국청소년연구 2018.08 학술저널

2016

우울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별의 조절효과 분석

유지애 사회복지 2016.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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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오사카유신회와 감세일본이라는 지역정당이 각각의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제도변화를 이끌어내는 정치과정을 분석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담론 제도주의론에 입각하여 오사카유신회와 감세일본의 사례를 분석했으며, 오사카유신회와 감세일본이 실시한 아이디어 정치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그 의미와 목적이 있다.
오사카유신회와 감세일본은 오사카와 나고야를 지역기반으로 하는 정당이다. 도쿄일극집중화, 지방분권론, 민주당의 지역주권론이라는 흐름 속에서 오사카유신회와 감세일본은 오사카도구상과 감세정책이라는 각각의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대중에게 전달하며 지지를 얻어냈다. 오사카유신회는 지방분권론의 일환으로 ‘오사카도구상’을 내걸었다. 오사카도구상은 아이디어의 인지적 기능에서는 이중행정해소, 규범적 기능에서는 신뢰가치관에 호소하여 무당파 층에 지지획득을 노렸다. 오사카도구상 실현을 위해 오사카부지사와 오사카시장이 의견을 교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오사카유신회는 오사카도구상을 일반 대중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그 결과 2011년 통일지방선거와 오사카더블선거에서 승리했다. 두 선거에서 승리한 덕분에 오사카도구상을 실시하기 위한 명분을 확보하였다. 오사카유신회의 영향력을 우려한 기성정당은 국회에서 ‘대도시지역특별구설치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을 근거로 법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오사카도 이행문제를 논의하였으나, 오사카도구상을 둘러싼 정치행위자 간의 의견은 일치하지 못한 채, 2015년 5월 17일 오사카시에서는 오사카도구상 찬반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투표결과는 오사카도구상이 약1만여표 차이에 근소한 차이로 부결되었다.
감세일본도 마찬가지로 지방분권론의 일환으로 감세정책을 내걸었다. 감세정책을 아이디어 측면에서 보면, 인지적 기능에서는 감세정책을 통한 행정개혁을 실시하는 것이며, 규범적 기능에서는 유권자의 신뢰가치관에 호소했다. 2009년 시장으로 선출된 카와무라 타카시는 공약인 ‘시민세10%감세’를 항구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시의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정악화와 복지삭감을 우려한 시의원은 항구세를 1년 한도로 수정했다. 시장과 시의회간의 조정적 담론이 실패했다. 카와무라 시장은 대중에게 직접 의사를 묻기 위해 시의회해산청구운동을 실시했다. 2011년 2월 6일 트리플 선거에서는 카와무라 시장이 재선되었고, 시의회해산찬성표를 얻는데 성공했다. 감세일본의 지지자가 아이치현지사로 당선되었다. 한 달 후 치러진 나고야시의회선거에서는 감세일본이 제1당으로 약진했다. 이후 감세일본은 나고야시 인근지역인 시즈오카 시장선거에도 참여하였다. 하지만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으로 부흥증세와 방재가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였다. 상대후보가 방재공약을 전면에 내걸며 정책전환에 성공한데 반해서, 감세일본의 후보는 방재에 대한 대응을 못하며 낙선했다.
오사카유신회와 감세일본의 아이디어 정치는 조정적 담론보다는 커뮤니케이션 담론을 통해서 제도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동일했지만, 아이디어 측면인 인지적 기능과 규범적 기능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오사카유신회는 오사카도구상의 인지적 기능과 규범적 기능 모두 정치 행위자 간의 합의를 얻어내지 못한 채,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내며 전개했다. 반면, 감세일본의 감세정책은 유권자에게 아이디어의 인지적 기능과 규범적 기능을 확보하며 전개했으나,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 후에는 규범적 기능을 상실했다.

This study analyzed the political process of local parties in japan. This paper, in particular, focuses on the cases of Osakaishinnokai and Genzeinippon by basing on discursive institutionalism, and has its meaning and aim in discussing the possibility and limit of ideas politics that was implemented by Osakaishinnokai and Genzeinippon.
Along the flow of Tokyo unipolarity centralization, decentralization, DPJ''s regional sovereignty, Osakaishinnokai and Genzeinippon obtained political support and planned changes of institution using their ideas which are ideas of Osakado and tax reduction policy, respectively.
Osakaishinnokai offered ideas of Osakado as a part of decentralization. deas of Osakado aimed at double administration settlement as the cognitive function of ideas, and they appealed for trust and sought acquisition of support of independent voters as the normative function of ideas.
Hashimoto Toru, the governor of Osaka Prefecture, had a conversation with the Osaka mayor in order to fulfill the ideas of Osakado, but failed, hence chose to directly appeal to the general public. As a result, he was able to win at the united local election and Osaka double election in 2011. With the victory from the election, he was able to obtain support of voters regarding the ideas of Osakado. However, among political elites, he was unable to draw agreements for the ideas of Osakado, hence decided to implement inhabitants'' poll to decide on yes or no for the ideas of Osakado. At the yes or no inhabitants'' poll for the ideas of Osakado that took place on the 17th of May in 2015, but, the ideas of Osakado was rejected with a slight difference in votes.
Genzeinippon also offered tax reduction policy as a part of decentralization. Tax reduction policy implemented administrative reform through tax reduction as the cognitive function of idea, and they appealed for trust of voters as the normative function. Kawamura Takashi, who was elected as the mayor in 2009, requested passage of an ordinance bill that permanently implements a municipal 10% tax cut, to the city council, but the city council was concerned about aggravation of financial condition and reduced welfare, hence modified it to 1-year limit. As agreement between the mayor and the city council failed, the mayor Kawamura chose to directly ask for the opinions of the public. The mayor Kawamura implemented a drive for the recall of city council, and resigned in order to ask his confidence to the voters. At the triple election on the 6th of February in 2011, Kawamura was re-elected as the mayor and was successful in recall of city council. A supporter of Genzeinippon was elected as the Aichi Prefecture Governor.
At the city council election of Nagoya that took place a month after, Genzeinippon bounded forward as the dominant party. Genzeinippon also ran for a regular candidate at the mayor election of Shizuoka that took place on the 11th of April in 2011. However, on the 11th of March, great east Japan earthquake occurred, hence increase in revival and prevention of disasters emerged as new issues. On the contrary of the opposing candidate being successful in policy switch to manifesto from tax reduction pledge, the candidate of Genzeinippon had a difficulty in policy switching from tax reduction pledge. After all, Genzeinippon lost at the mayor election of Shizuoka.
Likewise, The ideas politics of Osakaishinnokai and Genzeinippon were identical in a way that they both attempted to change institution through communicate discourse which communicates with general public, rather than coordinate discourse where the communication is between political elites.
However, there was a difference in cognitive function and normative function which are aspects of ideas. Osakaishinnokai obtained support of voters and deployed without obtaining agreements between political elites in both cognitive and normative functions of the ideas of Osakado. On the other hand, tax reduction policy of Genzeinippon deployed by retaining cognitive and normative functions of the ideas from the voters, but lost the appropriateness of tax reduction policy since occurrence of great east Japan earthquake, hence failed to obtain support of the voters.

제1장 서장 1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제2절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2
1. 선행연구 2
2.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9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지역정당의 사례 12
제1절 아이디어 정치 이론 12
제2절 지역정당의 정의 및 사례 18
1. 지역정당의 정의 18
2. 일본의 지역정당의 사례 22
제3장 오사카유신회와 감세일본의 등장배경 30
제1절 도쿄일극집중화 30
제2절 지방분권론 34
제3절 민주당의 지역주권론과 동일본대지진 37
제4장 오사카유신회의 아이디어 정치 43
제1절 오사카유신회의 결성과 오사카도구상 43
1. 하시모토 토루와 오사카유신회의 창당 43
2. 정령지정도시와 오사카도구상 48
제2절 오사카유신회의 정치과정 55
1. 2011년 오사카더블선거 승리 55
2. 2015년 오사카도구상 주민찬반투표의 실패 66
제5장 감세일본의 아이디어 정치 74
제1절 감세일본의 창당과 감세정책 74
1. 카와무라 타카시와 감세일본 창당 74
2. 감세정책을 둘러싼 정치대립 구도 77
제2절 감세일본의 정치과정 82
1. 2011년 트리플선거 승리 82
2. 2011년 시즈오카시장 선거의 패배 88
제6장 결론 92
참고문헌 97
Abstract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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