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의 변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hanges in Installation Standards of Service Facilities in the Apartment Complex

박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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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박한진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지도교수: 박철수

발행연도: 2016

저작권: 서울시립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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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는 정부정책에 의한 주택공급의 양적 확대와 민간주택시장에서 시장주택으로 발전을 거듭하며 주 용도인 주거 부분에 대한 변화와 함께 부속용도인 부대복리시설 또한 지속해서 변화해왔다.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이 강제화된 것은 정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됐던 공영주택법 제정(1963년)부터이며,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아파트 단지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주택건설촉진법(1972년)제정부터이다. 이후 주택건설촉진법(1972년), 주택법(2003년) 등 관련 하위법령의 재개정으로 현재까지 지속해서 변화하였고, 변화과정에서 주택가격 상승, 전용면적 감소, 관리비용, 소통의 부재에 의한 폐쇄적인 단지화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그 해결방안으로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개선, 시설 프로그램개선에 대하여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그중 설치기준개선에 대한 연구들은 부대복리시설의 전체적인 발달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일부시기만을 정리하거나 변화과정의 표면적 경향성을 파악하여 현재 설치기준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아파트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이 강제화되기 시작한 1963년 공영주택법 제정부터 현재까지의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의 변천 과정을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치기준 변천경향성과 본질적 경향성인 함의(含意)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의 변천 과정에서 나타난 경향성 및 함의(含意)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대복리시설의 종류와 규모가 확대되며 공공이 부담해야 하는 기반시설들과 시장경제에서 자립 가능한 시설들을 단지 입주자의 비용으로 부담하도록 지속해서 강화되어왔다.
둘째, 복리시설에서 부대시설로 유형이 변경되며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분양가)이 증가하게 되며 단지 외부와 단절된 폐쇄적 단지화를 유도하게 되었다.
셋째, 시장주택에서 입주자에 의해 구매된 부대복리시설은 단지규모 또는 전용면적규모에 따라 부대복리시설의 양과 질이 비례하며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집단적 계층분리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성의 함의(含意)를 종합하면,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의 변천은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며, 시장주택에서 폐쇄적이고 사적 단지화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작용하였다.
입주자가 구매한 부대복리시설을 지역의 공공공간인 기반시설로 사용을 강제화하며 입주민의 인식변화 등을 요구하기에 앞서 폐쇄적이고 사적 단지화가 사회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고 본질적인 해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제도적 변천과 적용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이외의 경향성과 함의(含意)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partment complexes have kept changing in the additional use the service facilities as well as in the main use the dwelling part due to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housing and continuous development from the private housing market to the market housing.
That the installation standards of service facilities became compulsory was from enactment of the Public Housing Act(1963), which was applied only to the houses supplied by the government, and that it started to be applied to all apartment complexes of over a certain size was from enactment of the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1972). Since then, as the relevant subordinate laws such as the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1972) and the Housing Act(2003) have been revised, the installation standards have continued to change, and problems such as the increase in the housing price, reduction in the area for the exclusive use, management costs and the unsociable complex due to the absence of communication were pointed out in the changing process. Improvement of the installation standards of service facilities and improvement of the facility programs are actively studied as the solution. Studies on the improvement of installation standards try to draw problems of the present installation standards and find the solution by arranging some periods and investigating superficial tendencies of the changing process to understand the overall development processes of the service facilities.
Thus, this study aimed to arrange the changing processes of the installation standards of service facilities from the enactment of the Public Housing Act in 1963, when the installation standards of the service facilities in the apartment complex became compulsory, until now and to investigate implications of the installation standard changing tendencies and intrinsic tendencies.

The following are the arranged tendencies and implications of the changing processes of installation standards of service facilities:

First, the installation standards have been continuously strengthened, that kinds and sizes of the service facilities have been expanded, and infrastructure the public had to burden and independent facilities in the market economy had to be paid only by the occupants'' costs.
Second, the types were changed from welfare facilities to service facilities; the costs that occupants had to pay (parcel price) increased; the installation standards induced closed complexes cut off from the outside of the complex.
Third, in the market housing, the quantity and quality of the service facilities purchased by occupants were proportionate to the size of complexes or the size of the exclusive areas, and the collective class separation phenomenon according to the income level of occupants were brought about.

In sum, changing installation standards of service facilities worked as a method of securing insufficient infrastructure and strengthening closed and private complexes in the market housing.
It is necessary not to force the service facilities to be used as the infrastructure, common space of the community, and to demand perception change of occupants, but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losed private complexes on the social environment and find fundamental solution. More specific studies on the other tendencies and implications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ystematic change and application cases will be needed in the future.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제2장 이론적 고찰 5
제1절 부대복리시설의 정의 5
제2절 관련연구동향 및 차별성 7
제3장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의 변천과정 9
제1절 법·제도적 변화에 따른 시설종류의 변천과정 9
1. 공영주택법, 공영주택법시행규칙, 공영주택건설기준령 9
2.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11
3.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13
4.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15
제2절 부대·복리 각 시설 세부설치기준의 변천과정 18
1. 단지 진입도로 18
2. 단지 내 도로 21
3. 주차장 24
4. 자동차정류소 27
5. 관리사무소 29
6. 조경시설, 휴게시설 31
7. 안내표지판 34
8. 통신시설(세대 내 시설, 공중전화)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36
9. 보안등 39
10. 가스공급시설 40
11. 비상급수시설 42
12. 저탄시설 44
13. 난방설비 45
14. 폐기물보관시설 48
15. 공중화장실 /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50
16. 전기시설 53
17. 텔레비전공청시설 54
18. 우편물수취함 (우체통, 우편물수취함) 56
19. 어린이놀이터 57
20. 의료시설 61
21. 일반목욕장 63
22. 근린생활시설 등 65
23. 유치원 68
24. 주민운동시설 71
25. 근린공공시설용 대지 74
26. 경로당 76
27. 어린이집 78
28. 작은도서관 79
29. 주민공동시설 81
제4장 부대복리시설의 변천경향성 및 함의 84
제1절 부대복리시설 종류의 변천경향성 및 함의 84
1. 부대복리시설과 기반시설 84
2. 시설의 신설과 폐지 86
제2절 시설의 세부설치기준의 변천경향성 및 함의 89
1. 세부설치기준의 설치조건 89
2. 세부설치기준의 변화유형 90
제5장 연구의 종합과 결론 93
참고문헌 95
Abstract 97
감사의 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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