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DIC SILVER BOOK(국제건설표준계약)과 국내철도 민간투자 사업계약과의 비교연구 :Study on the Comparison Terms and Conditions Between FIDIC SILVER BOOK and Contract of Domestic Railway Private Participate Project

정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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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정무영 (우송대학교 )

지도교수: 정찬묵

발행연도: 2015

저작권: 우송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5

FIDIC SILVER BOOK(국제건설표준계약)과 국내철도 민간투자 사업계약과의 비교연구

정무영 철도시스템학과 2015.01 학위논문

2014

국내 민간투자사업계약과 FIDIC 국제계약간의 비교연구

정무영 , 장대성 , 채일권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4.10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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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SILVER BOOK과 국대철도민간투자업계약을 비교 분석하여 이를 통해 국내철도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 되고 국내자본 분만 아니라 해외자본의 유치에도 기여하고 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계약을 위하여 개정되거나 고려햐여햐 하는 계약조건을 분석, 합리적인 개선방안 제시

#FIDIC #국제계약 #SILVER BOOK #국내철도 #민간투자계약

Ⅰ. 서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 범위 및 방법 1
1.3. 선행연구조사 및 시사점 2
1.4. 연구의 차별성 8
1.3. 연구의 체계도 9
Ⅱ. 국내철도 민간투자 사업의 현황 10
2.1. 국내철도 민간투자 사업의 현황 10
2.2. 국내철도 민간투자 사업의 문제점 12
Ⅲ. FIDIC의 구성과 SILVER BOOK의 탄생배경 13
3.1. FIDIC의 의미 13
3.2. FIDIC의 역사 13
3.3. FIDIC 표준계약의 종류 13
3.4. FIDIC SILVER BOOK의 탄생배경 및 주요특징 14
Ⅵ. FIDIC SILVER BOOK과 국내철도민간투자사업 계약과의 주요내용 비교 16
4.1. 일반사항 16
4.2. 발주자 19
4.3. 발주자의 권리 21
4.4. 시공자 22
4.5. 설계 30
4.6. 직원 및 노무자 34
4.7. 설비, 자재 및 시공기술 38
4.8. 착공, 지연 및 정지 42
4.9. 준공시험 48
4.10. 발주자의 인수 51
4.11. 하자의 책임 52
4.12. 준공 후 시험 55
4.13. 변경 및 조정 58
4.14. 계약금액과 지급 62
4.15. 발주자에 의한 해지 67
4.16. 시공자에 의한 정지 및 해지 72
4.17. 위험과 책임 75
4.18. 보험 79
4.19. 불가항력 82
4.20. 클레임, 분쟁 및 중재 87
Ⅴ. 국내철도민간투자사업계약 대비 FIDIC SILVER BOOK 의 특별한 조건들 92
5.1. 시공자의무 92
5.2. 설계 92
5.3. 직원 및 노무자 92
5.4. 하자보수 93
5.5. 채무소멸확인서 93
5.6. 산업 및 지적재산권 93
5.7. 시공자 클레임 93
5.8. 분쟁조정위원회(DAB) 94
Ⅵ. FIDIC SILVER BOOK 대비 국내철도민간투자사업계약의 특별한 조건들 95
6.1. 자금조달에 관한 조건들 95
6.2. 소유권의 귀속 및 관리운영권 95
6.3. 관리운영에 관한 조건들 95
6.4. 매수청구에 관한 조건 96
6.5. 출자자 지분 변경에 관한 조건 96
6.6. 자금 재조달에 관한 조건들 96
Ⅶ. 국내철도민간투자사업계약의 발전방안 98
7.1. 문서의 우선순위 98
7.2. 발주자 문서에 대한 시공자의 사용 98
7.3. 발주자에 의한 감독 98
7.4. 협조조건 99
7.5. 기술표준의 규정 99
7.6. 직원 및 노무자 99
7.7. 시험 100
7.8. 공사의 정지 100
7.9. 변경 및 조정 100
7.10. 보험 101
7.11. 시공자 클레임 101
7.12. 분쟁조정위원회 설치(DAB) 101
Ⅷ. 결론 103
8.1. 결론 103
8.2. 향후 연구과제 104
참고문헌 105
ABSTRACT 106
감사의 글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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