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문 요 지

현재까지 국세청의 세무조사 선정 대상 및 기준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2010년 2월 국세청은 CAF(법인신고성실도 분석시스템)에 의한 전산분석 자료 중 조세를 탈루할 개연성이 높은 총 26개 항목에 대해서 공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총 26개 항목에서 재무적 특성을 가진 11개 항목을 추출하여 9가지 설명변수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네 가지 관점에서 진행된다. 첫째, 국세청 제시 조세를 탈루할 개연성이 높은 항목들과 조세회피와의 관련성 여부, 둘째 세무조사 전에 비해 이후에는 조세회피가 감소하는 지 여부, 셋째 조세를 탈루할 개연성이 높은 항목들이 실제 세금 추징기업들을 잘 설명하는지 여부, 넷째 조세를 탈루할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서 Logit모형을 이용하여 추출한 유의한 변수를 사용하여 추징기업 예측모형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조세를 탈루할 개연성이 높은 항목과 조세회피와의 관련성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 조세회피 측정치 CASHETR의 경우에는 신고 소득율이 낮은 경우, 기업주 가족회사인 경우, 당기 기초재고액이 전기 기말재고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기초·기말 재고를 계상하지 않는 경우에 유의한 양(+)의 값으로 조세회피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냈다. GAAPETR의 경우에는 재평가 토지 양도차익을 과소 계상하고 건설자금이자를 비용처리하는 경우, 신고 소득율이 낮은 경우, 특수관계자대여금이 많은 경우, 기초·기말 재고를 계상하지 않는 경우에 유의한 양(+)의 값으로 조세회피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냈다.
세무조사 전과 이후 조세회피와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첫째, 세무조사 직전에 비해 세무조사 연도에 POST의 계수값이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 조세회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세무조사 전에 신고소득율 변수를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수행했던 기업들이 세무조사 받은 연도에는 동일한 변수를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감소시키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CASHETR의 5년간 추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세무조사 직전에는 낮았다가 세무조사 받은 연도에는 증가하고 다시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형태가 나타났다. 이는 세무조사 받은 연도에는 세금신고를 충실히 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효과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조세를 탈루할 개연성이 높은 항목들이 실제 세금 추징기업들을 잘 설명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신고소득율이 동종업종 대비 낮은 경우, 유보금액 기초금액이 전기 기말잔액과 불일치하는 경우, 기초재고액이 전기말 재고액과 불일치하는 경우, 최근 3년간 전기오류수정손익이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추징기업을 잘 설명하였다. Logit모형을 이용한 추징기업예측모형 분석 결과, 추징기업 확률은 최소 0.063에서 최대 0.746을 가지며, 중위수 0.259(평균 0.274)로써 비추징기업 확률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예측모형의 정확도는 분위수 기준 (0.5,0.5)에서 예측력이 66.56%를 나타내어 단순예측과 비교하면 높은 정확도를 보여 주었으며, 분위수 기준을 양 극단으로 이동할수록 정확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국세청 세무자료 입수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 세무조사기업, 세무조사기업과세연도, 조세 탈루할 개연성 높은 재무적 변수 등을 직접 수집·추출, 산정하였다. 그리고, 첫째 조세를 탈루할 개연성이 높은 항목과 조세회피와의 관련성, 둘째 세무조사 전·이후와 조세회피와의 관련성, 셋째 재무적 변수와 추징기업과의 관련성 및 추징기업 예측모형 등을 제시해 봄으로써 국세청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국민들에게 정책 시사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데 유용한 디딤돌이 되리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