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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신영전
- 발행연도
- 2016
- 저작권
- 한양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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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파탄을 막기 위해 국민들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이는 다시 가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암(2009년 12월), 심장ㆍ뇌혈관질환(2010년 1월), 중증화상(2010년 7월)에 대한 법정급여본인부담률을 5%로 낮추는 보장성 확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전(2009년)과 후(2011년)에 나타난 암, 일반질병, 상해보험가입 가구의 월 민간의료보험료의 변화를 분석하여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한국 의료패널 2차연도(조사 기간 2009년 5월-10월), 4차연도(조사 기간 2011년 5월-12월) 자료를 이용하여 암, 일반질병, 상해보험가입 가구의 월 보험료 현황을 파악하고,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전과 후 이중차이분석(Difference in Difference)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2009년과 2011년, 전체 가구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각각 56.0%와 55.2%, 월 보험료는 97,220원과 95,967원이었다.
성향점수매칭 전 단순ㆍ다중이중차이분석, 성향점수매칭 후 단순이중차이분석 결과 암, 일반질병, 상해보험 대상자의 월 민간의료보험료는 모두 유의한 감소를 보이지 않았다(P>0.05). 결론적으로, 2009년과 2010년에 시행된 정부의 의료보장 강화정책은 가계에 부담을 주는 월 민간의료보험료를 낮출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는 더욱 포괄적인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중심 단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민간의료보험료, 정책효과, 이중차이분석, 성향점수매칭
이 연구의 목적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전(2009년)과 후(2011년)에 나타난 암, 일반질병, 상해보험가입 가구의 월 민간의료보험료의 변화를 분석하여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한국 의료패널 2차연도(조사 기간 2009년 5월-10월), 4차연도(조사 기간 2011년 5월-12월) 자료를 이용하여 암, 일반질병, 상해보험가입 가구의 월 보험료 현황을 파악하고,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전과 후 이중차이분석(Difference in Difference)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2009년과 2011년, 전체 가구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각각 56.0%와 55.2%, 월 보험료는 97,220원과 95,967원이었다.
성향점수매칭 전 단순ㆍ다중이중차이분석, 성향점수매칭 후 단순이중차이분석 결과 암, 일반질병, 상해보험 대상자의 월 민간의료보험료는 모두 유의한 감소를 보이지 않았다(P>0.05). 결론적으로, 2009년과 2010년에 시행된 정부의 의료보장 강화정책은 가계에 부담을 주는 월 민간의료보험료를 낮출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는 더욱 포괄적인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중심 단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민간의료보험료, 정책효과, 이중차이분석, 성향점수매칭
목차
제 1 장 서론 1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제2절 연구 목적 4제 2 장 이론, 제도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5제1절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현황 51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내용 52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변화 9제2절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과의 연관성 121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과의 관계설정 122 민간의료보험이 커지면서 생기는 갈등 18제3절 민간의료보험 현황 201 민간의료보험 역할 및 분류 202 민간의료보험 가입 추세 21제4절 선행연구 321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322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39제3장 연구 방법 44제1절 연구 자료, 대상 44제2절 연구 가설 50제3절 연구 모형 및 분석방법 511 연구 모형 512 분석 방법 561) 이중차이분석 562) 성향점수매칭 60제4절 주요변수의 정의 및 측정 62제4장 분석 결과 65제1절 기술 분석: 651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51) 전체가구주 652) 민간의료보험가입 가구주 673) 암보험가입 가구주 694) 일반질병보험가입 가구주 715) 상해보험가입 가구주 736) 비교집단(암, 일반질병, 상해보험 제외) 752 분석대상자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이행 현황 771) 전체가구주 772) 민간의료보험가입 가구주 803) 암보험가입 가구주 824) 일반질병보험가입 가구주 845) 상해보험가입 가구주 866) 비교집단(암, 일반질병, 상해보험가입제외) 883 민간의료보험가입 가구주의 월 보험료 변화(2009년 2011년) 901) 민간의료보험가입 가구주의 월 보험료 902) 민간의료보험가입 가구주의 가입이행 유형별 월 보험료 91제2절 추리분석: 93제1부 성향점수매칭(PSM) 전 이중차이분석 931 단순이중차이분석 931) 암보험 대상자 모형 932) 일반질병보험 대상자 모형 953) 상해보험 대상자 모형 962 다중이중차이분석 (각 모형별 동일 통제변수) 971) 암보험 대상자 모형 972) 일반질병보험 대상자 모형 993) 상해보험 대상자 모형 1013 다중이중차이분석 (각 모형별 비 동일 통제변수) 1031) 암보험 대상자 모형 1032) 일반질병보험 대상자 모형 1053) 상해보험 대상자 모형 1074 소득 5분위별 이중차이분석 1091) 암, 일반질병, 상해보험대상자의 소득 5분위별 단순이중차이분석 1092) 암, 일반질병, 상해보험대상자의 소득 5분위별 다중이중차이분석 111제2부 성향점수매칭(PSM) 후 이중차이분석 1131 암보험 대상자 모형 1132 일반질병보험 대상자 모형 1153 상해보험 대상자 모형 117제5장 고찰 119제1절 주요결과 및 해석 119제2절 연구한계 137제3절 의의 138제6장 요약 및 결론 139참고 문헌 140부록 151Abstract 166감사의 글 168연구윤리 서약서Declaration of ethical conduct i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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