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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이갑섭 (전주대학교, 전주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민규식
발행연도
2015
저작권
전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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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 부동산PF 연체율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006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월별 시계열 자료를 2008년 9월을 기준으로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부동산PF 연체율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VAR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부동산PF 연체율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연체율 내생변수가 가장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금융위기 이후 그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연체율 다음으로 미분양주택, 금리와 실물경기의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융 위기 이후에는 연체율 다음으로 실업률이 높게 나타났다. 고용창출을 통한 소득증가 등 실물경기의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금융위기 도래시 부동산 PF의 연체는 연체율 자체의 내생변수와 실업률과 같은 실물경기에 의해 영향을 주로 받는다. 따라서 부동산PF 부실 축소방안은 부동산PF 연체의 내생적 요인을 개선하고 고용창출을 통한 산업생산 증대, 소득증대 등 실물경기를 활성화하여 부동산 경기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옴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안이 금융기관의 부실을 낮추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통해 적시적소에 원활한 자금지원을 통한 주택공급 및 주택거래 활성화의 순기능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한다.
본 연구는 고정된 시점에서 관측되는 횡단면적 특성변수만을 고려하여 부동산PF 연체율 결정요인 분석한 선행연구들과 달리 시간의 경과에 따라 관측되는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부동산PF의 부실요인의 설명력을 높였으며, 부동산PF 부실화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던 금융위기 영향력을 분석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정부의 정책적 효과를 제고하고자 한 점이 본 논문의 기여라 할 수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3절 선행연구 검토 6
1. 가계·주택담보대출 연체율 관련 선행연구 6
2. 부동산PF 관련 선행연구 8
3. 본 연구의 차별성 14
제2장 이론적 고찰 16
제1절 부동산PF 16
1. 프로젝트 파이낸싱 개념 및 특징 16
2. 부동산PF의 개념 및 구조 17
3. 부동산PF 사업위험 및 신용보강 22
4. 부동산PF의 심사 29
5. 미국과 국내 부동산PF 구조 비교 34
제2절 2008년 금융위기와 부동산 정책 38
1. 2008년 금융위기 38
2. 부동산 정책 및 금리 인하 40
제3절 부동산PF 연체율과 시장현황 42
1. 연체율 42
2. 부동산PF 시장규모와 연체율 현황 45
제3장 연구모형 48
제1절 변수의 선정 48
1. 부실화지표 48
2. 거시경제 지표 49
3. 변수 선정 55
제2절 연구 모형 56
1. 연구 모형 및 가설 56
2. 분석절차 및 단계 58
제4장 실증분석 60
제1절 기초자료 분석 60
1. 기술통계량 60
2. 변수의 변동추이 63
제2절 단위근 검정 69
제3절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 71
제4절 충격반응분석 및 예측오차 분산분해 분석 75
1. 결정모형 추정결과 75
2. 충격반응 분석 76
3. 예측오차 분산분해 분석 82
제5절 실증분석 분석결과 및 시사점 85
1. 분석결과 85
2. 의의 및 시사점 85
제5장 결 론 88
제1절 연구결과 요약 88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89
참고문헌 91
ABSTRACT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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