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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오태근
- 발행연도
- 2015
- 저작권
- 인천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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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1996년에 영국 표준연구소(BSI, British Standard Institute)에서 수립한 BS 8800을 지침으로 수립되었고 이후 이를 바탕으로 각국에서 개발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도입된 지도 30년의 세월이 흘러서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여 2014년 말 현재 건설업에서는 120개사가 인증을 받았다.
최근의 국내 건설사업은 대형화, 초고층화, 복잡화, 첨단화로 인하여 작업조건 및 환경이 특수해지고 있으며 건설경기 악화와 최저가 입찰제, 젊은 층의 건설현장 회피로 인한 노령 근로자와 동남아 등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입으로 인해 안전관리는 더욱 취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은 발주기관, CM·설계 및 감리업체,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의 4개 프로그램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건설업 인증은 2014년 12월 말 현재 발주처 15개사, 종합건설업체 25개사, 전문건설업체 80개사가 시행하고 있으나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 악화, 최고경영자의 참여의식 둔화로 인한 인증사의 안전조직 및 시스템이 붕괴되고 대형사고로 인한 사회적 물의 야기 등으로 인증이 취소된 업체가 30% 이상을 차지하는 실정이다.
또한 KOSHA 18001 심사 과정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내부 심사인력은 부족한데 반해 신규인증 및 사후, 연장심사 업체 수는 증가하고 있어서 안전보건공단에서 직접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것은 조만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인증을 받은 업체 간에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충실히 이행하는 업체와 형식적으로 유지만 하는 업체 사이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의 격차가 해가 바뀔수록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KOSHA 18001 인증사업의 실효성 증진을 위해서는 현행의 인증제도와 외부심사원의 활용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을 통하여 향후 인증사업에 대한 발전적·효율적 수행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건설업 KOSHA 18001 제도를 인증받거나 인증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중인 시공사와 안전보건공단 교육원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관련 교육을 받은 피교육자 및 외부심사원에 대한 설문조사와 건설·제조업 KOSHA 18001 전문가, 기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전문가 면담, 국내·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평가제도 도입과 외부심사원의 사후심사 참여 및 역량 강화에 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인증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수준을 평가하고 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촉진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3∼4단계의 평가등급제의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인증 신청업체 증가 및 사후, 연장심사 대상 업체 수의 증가로 인해 현 제도의 심사 방법 및 한정된 내부심사원 만으로는 인증제도 수행이 매우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어 외부심사원이 사후심사에 참여하도록 인증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 건설업체의 인증 신청이 다소 주춤해 지는 현 시점에서 인센티브를 통한 유인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에 인증을 취득한 업체에 대해서도 수준향상 노력을 유도하는 등 KOSHA 18001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공사 입찰시 PQ 점수 가산점 부여, 시공능력심사시 가산점 확대 등 인센티브의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의 국내 건설사업은 대형화, 초고층화, 복잡화, 첨단화로 인하여 작업조건 및 환경이 특수해지고 있으며 건설경기 악화와 최저가 입찰제, 젊은 층의 건설현장 회피로 인한 노령 근로자와 동남아 등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입으로 인해 안전관리는 더욱 취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은 발주기관, CM·설계 및 감리업체,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의 4개 프로그램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건설업 인증은 2014년 12월 말 현재 발주처 15개사, 종합건설업체 25개사, 전문건설업체 80개사가 시행하고 있으나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 악화, 최고경영자의 참여의식 둔화로 인한 인증사의 안전조직 및 시스템이 붕괴되고 대형사고로 인한 사회적 물의 야기 등으로 인증이 취소된 업체가 30% 이상을 차지하는 실정이다.
또한 KOSHA 18001 심사 과정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내부 심사인력은 부족한데 반해 신규인증 및 사후, 연장심사 업체 수는 증가하고 있어서 안전보건공단에서 직접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것은 조만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인증을 받은 업체 간에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충실히 이행하는 업체와 형식적으로 유지만 하는 업체 사이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의 격차가 해가 바뀔수록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KOSHA 18001 인증사업의 실효성 증진을 위해서는 현행의 인증제도와 외부심사원의 활용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을 통하여 향후 인증사업에 대한 발전적·효율적 수행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건설업 KOSHA 18001 제도를 인증받거나 인증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중인 시공사와 안전보건공단 교육원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관련 교육을 받은 피교육자 및 외부심사원에 대한 설문조사와 건설·제조업 KOSHA 18001 전문가, 기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전문가 면담, 국내·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평가제도 도입과 외부심사원의 사후심사 참여 및 역량 강화에 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인증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수준을 평가하고 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촉진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3∼4단계의 평가등급제의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인증 신청업체 증가 및 사후, 연장심사 대상 업체 수의 증가로 인해 현 제도의 심사 방법 및 한정된 내부심사원 만으로는 인증제도 수행이 매우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어 외부심사원이 사후심사에 참여하도록 인증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 건설업체의 인증 신청이 다소 주춤해 지는 현 시점에서 인센티브를 통한 유인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에 인증을 취득한 업체에 대해서도 수준향상 노력을 유도하는 등 KOSHA 18001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공사 입찰시 PQ 점수 가산점 부여, 시공능력심사시 가산점 확대 등 인센티브의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목차
목 차국문초록 ⅰ목 차 ⅲ표 목 차 ⅴ그림목차 ⅵ제 1 장 서 론1.1. 연구 배경 및 목적1.2. 연구 내용 및 방법제 2 장 건설업 KOSHA 18001 심사제도 분석2.1. 선행연구2.2. 국내 안전보건경영시스템2.3. 국외 안전보건경영시스템2.4. 건설업 KOSHA 18001 외부심사원의 활동2.5. 건설업 KOSHA 18001 외부심사원의 심사역량 강화2.6. 건설업 KOSHA 18001의 인증 현황제 3 장 건설업 KOSHA 18001의 평가등급제 적용 검토3.1. 제조업 KOSHA 18001과의 비교 분석3.2. 기타 평가등급 시스템과의 비교 분석3.3. 분석 및 고찰제 4 장 건설업 KOSHA 18001 인증제도 조사 및 분석4.1. 설문조사 및 전문가 면담 개요4.2. 건설업 KOSHA 18001 시공사 설문조사4.3. 건설업 KOSHA 18001 외부심사원 설문조사4.4. 분석 및 고찰제 5 장 활용도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5.1. 개요5.2. 심사방법의 개선5.3. 인증업체에 대한 혜택 부여 방안제 6 장 결론참고문헌부록 1. 건설업 KOSHA 18001 인증현황부록 2. 외부심사원용 설문지부록 3. 시공사용 설문지Abstract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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