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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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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심갑영 (대구대학교, 대구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심종석
발행연도
2015
저작권
대구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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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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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EU 회원국별 계약법의 상이는 계약주체로 하여금 각양의 거래에 있어 상당한 비용부담과 장애를 현실화하였는데, 예컨대 그 절차와 과정의 복잡성에 기한 거래의 좌절은 물론이고, 기대할 수 없었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뜻밖의 필요외적 비용을 발생케 하여, 그 결과 기업에게는 제한적 기업 활동에 머무르게 하거나,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물품과 서비스의 수혜에 기한 물적 효용 및 기대이익의 상실을 초래하였다. 모름지기 이 같은 계약법의 상이 내지 대립으로부터 비롯된 통일법의 부재는 역내 경제ㆍ사회발전에 대한 상대적 회의감 내지 박탈감을 지속적으로 조장하였거나 조장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EU 위원회에서는 역내 계약법의 통일화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른바 ‘유럽공통매매법안’[Common European Sales Law(p), ‘CESL’]을 EU 의회에 제안하였는데, CESL은 역내 물품 및 이와 관련한 서비스 매매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의 자유로운 상거래 활동을 견인하기 위한 취지에서 회원국별 실정법에 선택적으로 보충 또는 채택할 수 있도록 제안되었다.
본 연구는 그간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가장 성공한 선도적 입법례로서 그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CISG]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실무계를 향하여 CESL의 명료한 법리적 이해를 제고함에 있어 일말의 단초제공에 본연의 목적을 둔 논문으로서, 이로부터 EU에 진출하고 있거나 그 진출을 의욕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 EU와의 무역계약에 있어 예견 가능한 다종다양의 법적 문제점에 대응하고 나아가 이에 관련한 유의성을 제고하거나 분별함에 있어 총체적인 법적 대응태세 부양을 의도하였다.
본 연구는 이상의 논점을 배경에 두고 CESL상 필요외적 ‘소비자계약’[B2C]은 제외하고 ‘기업 간 계약’[B2B]에 초점을 맞추어 그 구성체계와 범위를 계약의 성립, 계약의 이행 및 계약의 종료단계로 삼분하여 당해 개별사안에 관한 법적 기준을 추론하고 그 결과를 국제적 통일 법으로서의 지위를 견고히 하고 있는 CISG와의 비교를 통하여 계약당사자 간 당해 법리적 실익 내지 실무적용상 계약책임에 관한 명료한 이해를 도출한 논문이다. 본 연구의 주요 골자를 구성체계에 기하여 차례로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CESL의 제정취지ㆍ입법연혁ㆍ적용범위ㆍ구성체계 등을 포함한 CESL의 의의, 각각의 계약단계별 법적 기준, 특징 등에 관한 개괄적 수준에서의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둘째 B2B 계약에 주안점을 두고 CESL의 개별조문을 중심으로 각각의 계약단계에서의 법적 기준 및 특ㆍ장점에 관하여, 이를 계약의 성립 전과 계약의 성립단계로 각각 구분하고, 전자에서는 B2B에서 계약당사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보,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계약체결, 정보제공의 정확성 보장, 정보제공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 등을, 후자에서는 계약체결의 방법, 의사표시의 하자, 계약내용의 평가 등의 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CISG와의 비교를 통해 명료히 추론하였다.
셋째 계약의 이행에 관한 CESL의 법적 기준을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로 대별하고, 각각의 의무위반에 기한 매수인과 매도인의 구제수단에 관하여 마찬가지로 CISG와 비교ㆍ고찰하였다. 넷째 계약의 종료에 관한 CESL의 법적 기준에 관하여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및 소멸시효로 대별하고 각각의 법률효과와 이에 대한 CISG의 처지를 비교ㆍ고찰하였다.

목차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5
제2장 CESL의 의의와 특수성 8
제1절 CESL의 의의 8
1. 제정취지 9
2. 입법연혁 12
3. 적용범위 21
4. 구성체계 22
제2절 CESL의 특질 28
1. 법적 특징 28
2. 법적 지위 29
3. 규율 범위 30
제3절 CESL의 내용 36
1. 계약의 성립단계 36
2. 계약의 이행단계 43
3. 계약의 종료단계 52
제3장 계약의 성립에 관한 CESL의 법적 기준 57
제1절 일반규정 57
1. 일반원칙 57
2. 적용요건 57
3. CISG와의 비교 59
제2절 계약의 성립 전 단계 68
1. B2B간 제공하여야 할 계약 전 정보 68
2.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계약체결 68
3.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 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구제 68
4. CISG와의 비교 69
제3절 계약의 성립단계 73
1. 계약의 체결 73
2. 의사표시 하자 73
3. 계약내용의 해석 74
4. CISG와의 비교 76
제4장 계약의 이행에 관한 CESL의 법적 기준 97
제1절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구제수단 97
1. 매도인의 의무 97
2. 매수인의 구제수단 97
3. CISG와의 비교 99
제2절 매수인의 의무와 매도인의 구제수단 122
1. 매수인의 의무 122
2. 매도인의 구제수단 123
3. CISG와의 비교 124
제3절 위험의 이전 136
1. 일반규정 136
2. 위험의 이전 136
3. CISG와의 비교 137
제5장 계약의 종료에 관한 CESL의 법적 기준 141
제1절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141
1. 손해배상금 및 이자 141
2. 원상회복 143
3. CISG와의 비교 144
제2절 소멸시효 154
1. 일반규정 154
2. 법적 기준과 효과 154
3. CISG와의 비교 155
제6장 요약 및 결론 160
참고문헌 164
Abstract 170
부록) 유럽공통매매법(CESL) 국문번역본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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