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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박희택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박찬식
발행연도
2015
저작권
중앙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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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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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공건설사업의 발주제도는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법·제도 개편, 규제완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는 입·낙찰제도와 명확한 구분이 없이 혼용되고 있으며, 선정할 수 있는 기준 자체도 단순히 사업 예산이나 추정금액으로만 정해져 있다. 발주방식은 본래 국민생활과 복지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산업적 환경 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예산이나 기간, 획일적인 법·규정으로 인해 탄력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설사업의 최적 발주방식을 선정하기 위한 의사결정지원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문헌고찰과 공공기관 및 건설업체의 실무자와 관련 연구원의 전문가의 인터뷰를 실시하여, 현행 공공건설사업의 발주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개선안으로 의사결정지원모델의 적용방안과 발주 프로세스의 변화 및 기대효과를 제안하였다. 이를 개발하기 위해 기존문헌고찰과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여 발주방식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최종 4개의 그룹, 24개의 세부요인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도출된 요인과 판별분석의 선형판별함수를 이용하여 각 발주방식별 의사결정지원모델을 제안하였으며, 모델의 유효성과 실무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추가 설문조사 및 실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모델의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모델은 모든 공공건설사업에 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절대적인 해법은 아니지만, 해당 공공기관의 특성이나 담당자의 능력, 그리고 사업유형 등에 따라 적절히 변형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기관별 자체사업이나 소규모 사업에 활용해봄으로써, 향후 진행하는 사업에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목차

표목차 vii
그림목차 x
1. 서론 1
1.1 연구의 배경 1
1.2 연구의 목적 3
1.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3.1 연구의 범위 및 내용 5
1.3.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6
1.4 선행연구 고찰 9
1.4.1 발주방식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연구 9
1.4.2 발주방식 선정에 관한 연구 12
1.4.3 분석종합 16
2. 공공건설사업의 발주체계 운영현황 18
2.1 발주제도의 변천과정 18
2.2 발주제도의 관련 법제도 22
2.3 발주제도의 운영체계 25
2.4 발주방식의 종류 및 특성 28
2.5 소결 38
3. 공공건설사업의 발주체계 운영실태 39
3.1 조사개요 39
3.1.1 조사목적 및 방법 39
3.1.2 조사대상 및 설문구성 40
3.1.3 분석방법 41
3.2 운영실태 조사결과 42
3.2.1 일반사항 42
3.2.2 법체계 및 개념의 이해정도 44
3.2.3 선정업무의 필요성 47
3.2.4 선정업무의 절차 및 방법 48
3.2.5 선정업무의 특성 51
3.2.6 개선 필요성 및 적용상 제약요인 56
3.3 발주방식 선정의 중요성 58
3.4 현행 공공건설사업의 발주 프로세스의 개선 필요성 62
3.5 의사결정지원모델을 활용한 발주 프로세스의 기대효과 74
3.6 소결 78
4. 공공건설사업의 발주방식 선정관련 영향요인 81
4.1 요인선정 절차 및 방법 81
4.2 영향요인 정립 82
4.3 최종 영향요인 도출 86
4.3.1 요인분석 개념 및 절차 86
4.3.2 요인분석 결과 91
4.3.3 신뢰도 분석 결과 98
4.3.4 최종 영향요인 선정 102
4.4 소결 104
5. 최적 발주방식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지원모델 개발 105
5.1 의사결정지원모델의 개발절차 105
5.2 의사결정지원모델의 개발 106
5.2.1 판별분석의 개념 및 절차 106
5.2.2 판별분석의 특성 109
5.2.3 최적 발주방식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지원모델 111
5.3 의사결정지원모델의 유효성 검토 114
5.4 소결 115
6. 의사결정지원모델의 실무적용성 검증 및 활용방안 117
6.1 실무적용성 검증절차 및 방법 117
6.2 사례개요 118
6.3 검증결과 122
6.4 최적 발주방식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지원모델의 활용방안 126
6.5 소결 129
7. 결론 130
7.1 연구의 결과 130
7.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133
참고문헌 135
부록 148
국문초록 166
Abstract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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