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투자는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사회발전과 소득증가에 따른 복지와 문화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부의 재정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간의 자본은 투자재원의 부족분을 해결하여 재정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공공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편익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데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다. 더욱이 민간투자사업은 효율적인 시설의 운영과 경제성장, 금융기법의 발달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으로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동안 국내 민간투자사업은 제도와 운영상에 많은 개선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수요예측의 문제, 사업시행자에 대한 특혜논란, 높은 통행료 등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지적되어 언론과 시민단체의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유치의 개념과 추진체계 등 이론적 고찰과 강원도의 최초 민간투자사업인 미시령터널사업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민간유치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첫째, 민간투자사업의 적합성 검토의 미흡하다. 터널의 총 길이 3.6㎞를 개설하면서 민간투자 1,056억 원을 포함하여 2,206억 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사업을 해야하는가? 라는 적합성 연구검토가 미지한 채 감행되었다.
둘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미비하다. 민자회사와 체결한 내용 중, 예상수입액의 90%를 보존하고, 전국 최고의 통행료 3,300원을 받는 점에 대한 외부의 검증시스템이 전무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또한, 운영수입·비용의 회계처리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되지 못하였다.
셋째, 유관연구기관의 객관성 결여이다. 주요 도립연구기관인 강원발전연구원의 보고서와 한국개발원(KDI)의 통행량 산출비가 약 10배 가량의 차이가 있어 적용 연구기관 보고서의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넷째, 민간투자사업 관리업체의 과다손실금보존이다. 투자사업주체는 매년 최소운영수입보장(MRG)방식에 의해 통행료를 보존받고 있어 매년 수입보존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다섯째, 운영주체의 변동에 따른 자본재구조화. 과다이익의 책정으로 강원도는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고 있다. 사업을 인수한 후속 업체가 차입금을 늘려 이자지급명목을 극대화하여 제시한 방법을 도가 수용했고, 관리운영 감가상각금을 매년 매출원가에 포함시켜 현금화함으로써 강원도 재정지원금이 2036년 까지 5,420억 원에 이른다.
상기의 문제점에 대한 고려방안으로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 : 현세대의 부담이 적다고 하여 민간투자를 경솔히 도입해서는 아니된다.
민간투자사업 전담조직에 대한 검증시스템의 강화이다. 자금재조달에 따른 과다 손실 및 운영주체의 변동에 대한 과다이익이 산출되지 않도록 수입률, 회계관리, 감가상각 등 외부 감독이 요구된다.
아울러, 민간투자사업이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MRG완화 뿐만 아니라 사업리스크의 적정 배분, 서비스 분야 등 미개척분야 개발,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기대되는 BTL 민간제안 허용, 그리고 관련 주체들 간의 소통 강화가 요구된다.
민간투자사업은 갖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민들의 수요가 끊이지 않는다면 민간의 자본과 창의와 효율성을 더하여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시켜줄 방안으로 민간투자사업은 꼭 필요한 대안이다. 그러므로 민간사업자와 주무관청, 금융기관 등 사업의 주체들은 위험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사업성을 확보한 적극적인 신사업창출과 더 나은 민간투자사업으로의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보완하여 수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21세기 지구촌의 환경은 개방과 경쟁의 뉴패러다임 아래 경계가 없는 시간과 공간을 관리해야만 하는 시기로써, 행정에 대한 시각도 변하고 있다. 21세기는 세계화, 분권화, 정보화, 친환경화, 고령화 시대로 불리고 있으며, 이러한 미래환경변화에 대응해야 할 이슈들에 대하여 지방자치의 실시, 전자정부의 실현, 국민교육수준의 향상, 경제사회 구조의 변동에 사회의 발전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행정의 기능과 역할이 새롭게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