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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김한수
- 발행연도
- 2015
- 저작권
- 세종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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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의 핵심이슈는 경제 민주화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상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간 건설산업에서는 상생에 대한 논의와 노력이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간의 상생에 초점이 맞추어 있었다. 반면 발주자와 종합건설사간의 상생은 상대적으로 부각 되지 않았다. 발주자와 종합건설사간의 상생은 성공적인 프로젝트 이행을 필수적이며, 건설산업 발전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발주자와 종합건설사간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PI(Probability Impact)평가기법을 활용하여 상생저해도 관점에서 발주자와 종합건설사간의 상생저해요인을 발굴하고 주요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발주자와 종합건설사간의 상생저해요인에 대한 이해는 올바른 상생정책의 방향성 설정과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와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첫째, 다양한 상생저해요인들에 대해 종합건설사가 체감하는 상생저해의 수준에는 차이가 있다. 둘째, 종합건설사의 정당한 계약적 권리가 존중되어야 상생이 가능하다. 셋째, 종합건설사의 계약적 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계약적 리스크를 분배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발주자와 종합건설사 상생저해요인의 부정적인 영향은 결국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의 상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시사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PI(Probability Impact)평가기법을 활용하여 상생저해도 관점에서 발주자와 종합건설사간의 상생저해요인을 발굴하고 주요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발주자와 종합건설사간의 상생저해요인에 대한 이해는 올바른 상생정책의 방향성 설정과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와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첫째, 다양한 상생저해요인들에 대해 종합건설사가 체감하는 상생저해의 수준에는 차이가 있다. 둘째, 종합건설사의 정당한 계약적 권리가 존중되어야 상생이 가능하다. 셋째, 종합건설사의 계약적 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계약적 리스크를 분배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발주자와 종합건설사 상생저해요인의 부정적인 영향은 결국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의 상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시사되고 있다.
목차
Ⅰ.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2.1 연구의 범위 32.2 연구의 방법 3Ⅱ. 예비적 고찰 51. 상생의 정의 및 중요성 51.1 상생의 정의 및 중요성 51.2 건설산업의 상생 필요성 52. 관련 문헌 조사 62.1 국내 건설산업 상생 정책 동향 62.2 건설산업 상생 관련 연구 동향 83. 연구방법론 103.1 연구방법론 고찰 103.2 PI평가기법의 활용 및 해석 11Ⅲ. 상생저해요인 141. 상생저해요인 도출과정 141.1 문헌분석 141.2 파일럿 테스트 142. 상생저해요인 15Ⅳ. 데이터 수집을 위한 설문조사 181. 설문조사 181.1 조사관점 181.2 상생저해요인 평가 방법 및 척도 181.3 조사개요 192. 응답자 일반사항 212.1 공공 발주자-종합건설사 응답자 일반사항 212.2 민간 발주자-종합건설사 응답자 일반사항 223. 발주자와의 상생에 대한 인식 233.1 공공 발주자의 상생인식 233.2 민간 발주자의 상생인식 244. 신뢰성 검증 255. 수집데이터 25Ⅴ. 분석 271. 상생저해요인군(群) 분석 271.1 공공 발주자와 종합건설사간의 상생저해요인군 분석 281.2 민간 발주자와 종합건설사간의 상생저해요인군 분석 281.3 종합 비교 분석 292. 불공정한 입찰행위군(A) 분석 302.1 공공 발주자-종합건설사 312.2 민간 발주자-종합건설사 322.3 불공정한 입찰행위군 비교 분석 333. 불공정한 계약조건군(B) 분석 343.1 공공 발주자-종합건설사 353.2 민간 발주자-종합건설사 363.3 불공정한 계약조건군 비교 분석 374. 불공정한 계약이행군(C) 분석 394.1 공공 발주자-종합건설사 404.2 민간 발주자-종합건설사 414.3 불공정한 계약이행군 비교 분석 425. 불공정한 대급 지급 및 처리군(D) 분석 435.1 공공 발주자-종합건설사 445.2 민간 발주자-종합건설사 455.3 불공정한 대금 지급 및 처리군 비교 분석 466. 상생저해요인 종합 비교 분석 486.1 리스크 매트릭스 영역별 분포 분석 486.2 핵심 상생저해요인 50Ⅵ. 결론 및 향후과제 521. 결론 522. 향후과제 54참고문헌 55부록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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