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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안영신 (동아대학교, 東亞大學校)

지도교수
황기식
발행연도
2015
저작권
동아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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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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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정부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활동에 있어서 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마케팅 개념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EU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한국내(內) 투자 환경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한 새로운 정책적 방향을 제안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EU는 한국에 있어 아주 중요한 교역국이자 투자자이다. 뿐만 아니라 2011년 7월부터 잠정 발효된 한-EU FTA로 양국 간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다. EU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있어서도 한국에 외국인 직접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국가 공동체로, 투자 형태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선호하는 직접 투자의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다. 이러한 점에서 EU 투자 기업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EU 기업이 가진 한국내(內) 투자 환경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에 진출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EU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시장의 사업적 중요도는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의 투자 매력도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정부의 규제와 해외 기업에 대한 차별에 관하여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산업별로 살펴보면 항공·조선해양 산업, 에너지·화학 산업, 기계·공구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한국의 투자 매력도가 점점 더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한 반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 소비재·유통 산업, 금융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한국의 투자 매력도가 점차 낮아질 것이라고 밝혀 산업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세계 최대의 투자 유치국인 중국의 투자 환경에 대한 EU 투자 기업의 인식을 한국과 비교 연구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업 방해 요소들이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미세하게는 한국이 주거 환경, 인재 채용과 관리, 부정부패 척결, 행정적 일처리에서 중국보다 우세하였다. 반면, 외투기업에 대한 차별, 정부의 규제 환경, 담당자의 법과 규제에 대한 임의적인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의 투자 환경에 대한 인식이 중국보다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치열해져만 가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경쟁 속에서 한국의 투자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행정과 정책의 변화를 통해 신속히 개선해야 할 당면 과제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 EU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투자 환경 인식 연구는 의의가 크다. EU 투자 기업의 인식 연구를 시작으로 앞으로 미국, 일본 등 한국의 주요 투자국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또한 꾸준히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12
1. 이론적 고찰 12
2. 선행연구 분석 26
Ⅲ. 한국內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39
1. 한국의 투자 입지 현황 39
2.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정책 현황 45
3. 연도별 유치 현황 51
4. 투자국별 유치 현황 55
5. 투자형태별 유치 현황 58
6. 투자규모별 유치 현황 60
7. 산업별 유치 현황 60
Ⅳ. 사례연구: 한국內 EU 기업의 투자 환경 인식 63
1. 사례연구 모델 63
2. 설문조사 연구 분석 65
3. 심층면접 연구 분석 95
4. 사례연구 결과 요약 110
Ⅴ. 결론: 한국의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제언 113
1. 연구 결과의 종합 및 결론 113
2.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제언 115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과제 120
부 록 122
참고문헌 132
Abstract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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