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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15
I. 서론 11. 문제제기, 연구목적 12. 연구대상 및 범위 4II. 분쟁해결제도 71. 환경분쟁조정제도 71) 환경분쟁과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72) 현행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운영현황 113) 외국의 분쟁조정제도: 미국과 일본의 사례 242. 층간소음과 환경분쟁조정제도 271) 층간소음의 원인 302) 층간소음관련 법적, 제도적 규제방식 333) 층간소음의 피해 및 해결 353. 선행연구 37III. 이론적 배경 및 검토 421. 분쟁해결제도와 갈등해결 421) 갈등의 유형 432) 갈등해결의 기본원칙 453) 갈등해결에 대한 접근방법 462. 분쟁해결제도와 행정가치 481) 행정가치로서의 절차적 합리성 502) 행정가치로서의 결과적 실효성 523. 분쟁해결제도와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 541) 환경분쟁조정제도와 신공공서비스론 542) 신공공서비스론의 기저원류 563) 신공공서비스론의 실행원리 57IV.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문제해결역량의 분석 621. 대표적 분쟁해결제도의 비교 631) 사법부의 소송제도 652) 행정부의 환경분쟁조정제도 673) 환경분쟁조정사건의 결과 비교 722.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비교(포괄적 분야 : 층간소음 분야) 771)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처리절차 782) 포괄적 분야와 층간소음 분야의 비교 823. 층간소음 분쟁사례의 분석 871) 연구설계 872) 분석의 틀 993) 분석방법 및 결과 102V. 결론 1441. 연구결과 요약 1442. 향후 과제로서의 시사적 함의 148참고문헌 152ABSTRACT 160부록: 환경분쟁조정법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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