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제도에 관한 연구 : 남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

홍효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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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홍효준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박종희

발행연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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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5

공무원직장협의회제도에 관한 연구

홍효준 노동연구 2015.10 학술저널

공무원직장협의회제도에 관한 연구 : 남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홍효준 노동법 2015.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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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사관계 변화는 우리나라 노사관계 전반이나 국민경제에 큰 영향과 파급력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중요성을 가지는 것이다. 우선, 이러한 공무원 노사관계 연구에 대한 중요성에 있어 공무원단결체 중 공무원직장협의회 역할과 기능에 있어 명확한 해설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과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다수의 행정소송 등이 발생하고 있어 현행 공무원노조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법등 공무원 노사관계에 대한 관련 법제도는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수성과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적절한 규정이나 해결원칙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인지 등 관련 법규의 타당성이나 정당성을 확인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공무원 노사관계에 있어 기초가 되는 공무원단결체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공무원단결체로서 남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 운영사례와 더불어 광역시 및 기초 자치단체와 비교 검토한 후, 이를 기초로 현행 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이원적 구조에 대한 운영 및 기능상의 문제를 진단하여 봄으로써, 공무원 노사관계의 선진화 및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에 대한 입법적 제언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1장 서론 1
Ⅰ. 문제제기 1
Ⅱ. 연구목적 3
Ⅲ. 연구범위 및 순서 4
제2장 공무원직장협의회 현황과 운영사례 6
제1절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연혁 및 현황 6
1.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연혁 6
2. 공무원직장협의회 현황 11
제2절 공무원직장협의회 운영사례 14
1. 남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 연혁 14
2. 남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 조직구성 및 현황 15
3. 남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 활동 및 활동결과 18
4. 공무원직장협의회 합의서와 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서 비교 22
5. 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병존하여 운영되는 경우 26
제3장 공무원노동조합의 역할과 기능 비교 29
제1절 공무원노동조합의 역할과 관련한 차이점 및 유사점 29
1. 서설 29
2. 목적 31
3. 설립활동 33
4. 가입범위 36
5. 소결 39
제2절 공무원노동조합의 기능과 관련한 차이점 및 유사점 41
1. 서설 41
2. 단체교섭 또는 협의기능 42
3. 교섭 및 협의대상의 범위와 결정사항의 효력 45
4. 전임자 및 활동시간 보장 50
5. 사용자의 교섭 및 협의의무와 분쟁조정 54
6. 소결 57
제4장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의 역할과 기능 비교 59
제1절 노사협의회의 역할과 관련한 차이점 및 유사점 59
1. 서설 59
2. 도입시기의 문제 60
3. 협의회 구성 62
4. 목적 63
5. 설립활동 64
6. 가입범위와 가입제한 66
7. 소결 68
제2절 노사협의회의 기능과 관련한 차이점 및 유사점 69
1. 서설 69
2. 협의대상 70
3. 협의위원 72
4. 협의사항의 이행 73
5. 정기협의 개최 74
6. 전임자 및 활동시간 보장 74
7. 고충처리 75
8. 소결 76
제5장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법적지위와 존치여부 78
제1절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법적지위 78
1. 문제의 제기 78
2.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법적근거 79
3. 소결 91
제2절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기존논의와 존치여부 92
1. 기존의 논의 92
2. 기존논의에 대한 재해석 95
3.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존치여부 96
제3절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의 폐지와 대안 97
1.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의 폐지 이유 97
2.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단계적 폐지와 절차 101
3. 공무원직장협의회법 폐지에 따른 대안 검토 103
4. 소결 107
제6장 결론 108
[표 2-1]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현황 12
[표 2-2]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률 13
[표 2-3] 공무원노동조합 조직현황 13
[표 2-4] 남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 현황 17
[표 2-5] 공무원직장협의회 합의서와 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비교 22
[표 3-1] 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직장협의회 비교 29
[표 3-2] 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직장협의회 비교 2 41
[표 4-1]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근참법상 노사협의회 비교 59
[표 4-2]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근참법상 노사협의회 비교2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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