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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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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류병현 (인제대학교,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도교수
강한균
발행연도
2015
저작권
인제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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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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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향후 상당한 기간 한국의 직접투자 및 무역의 최대 상대국이 될 것은 자명하며 이러한 중국을 대상으로 직접투자의 결정요인을 규명하고 또 직접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본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각 장의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적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첫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소하였던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총액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2000년대 초반의 증가세보다는 둔화되었으며 투자 지역별 업종별 변화가 일고 있다. 지역별로는 연해지역(동북, 화북, 화동) 중심에서 최근 중서부 내륙지역으로 투자처가 이동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의 투자가 연해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2009∼2013년 동안 한국의 대중국 서비스 직접투자의 약 96.9%가 동북지역과 화북지역 그리고 화동지역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둘째, 공간패널모형을 이용한 한국의 대중국 제조업 직접투자 결정요인은 중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우 1인당 가 정(+)의 유의적 변수로 나타났고 공간효과 변수도 매우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별로는 공간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공간효과 변수()가 정(+)의 유의적 변수로 나타난 곳은 화동?화남지역과 서북?서남지역이고, 부(-)의 유의적 변수로 나타난 곳은 동북?화북지역이었고 비유의적으로 나타난 곳은 중부내륙지역이었다. 이는 화동?화남지역과 서북?서남지역에서는 지역 내 투자가 상호 보완적인 것을 의미하고 동북?화북지역은 지역 내 투자가 상호 대체적인 것을 시사한다.
셋째, 서북?서남지역에서는 1인당 , (임금) (교통인프라), 공간효과 변수() 모두 정(+)의 유의적인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가 동부 연안 중심에서 서북?서남지역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지역으로 진출 시 인접 성(省)의 지역 환경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넷째,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 유출액과 대중국 무역효과에 있어서 한국기업의 대중국 전체 직접투자 유출액과 총수출?수입 간의 정(+)의 단순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났고, 교차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접투자가 증가하면 대략 2년 후 무역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업종별(MTI) 상관계수는 섬유류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서 상관관계가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끝으로 업종별 직접투자와 무역과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그랜저 인과관계(Granger casuality) 검정 결과 직접투자가 수출?입 모두를 유발하는 업종은 화공업이고 직접투자가 수입을 유발하는 업종은 철강?금속이며, 전자?전기는 쌍방적 정(+)의 인과관계로 나타났다. 한편 상관관계가 낮은 섬유업의 경우 상호 인과성은 통계적으로 비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론을 중심으로 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의 패턴 변화와 중국 정부의 외국인투자 정책 변화에 따른 적절한 해외투자전략이 요구된다. 즉 지역별로는 동부에서 서부?내륙지역으로,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미세한 변동이지만 기업으로서는 철저한 맞춤형 투자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교통?인프라와 숙련노동의 미흡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투자환경을 지닌 서부?내륙지역의 투자환경과 제조업과는 다른 서비스업의 투자전략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부채를 우려하여 지방정부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다. 따라서 투자유치에 다급한 지방정부의 말만 믿고 투자를 서둘렀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지역별 공간효과 유무에 따른 투자전략 수립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화동?화남지역과 서북?서남지역은 정(+)의 공간효과로 지역 내 투자가 상호 보완적이고 동북?화북지역은 부(-)의 공간효과로 지역 내 투자가 상호 대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투자 시 인접지역의 시장 수요, 노동력 이동, 산업연관 관계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 유출액과 대중국 무역효과에 있어서 한국기업의 대중국 전체 직접투자 유출액과 총수출?수입 간에는 2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직접투자가 국제수지를 악화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철강업의 경우 직접투자가 수입을 유발하는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목차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 구성과 방법 4
1) 연구 구성 4
2) 연구 방법 4
II.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 현황 6
1. 한국의 해외투자 현황 6
1) 한국의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6
2)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 동향 9
2. 한국의 대중국 권역별 직접투자 현황 16
1) 대중국 권역별 구분의 필요성과 직접투자 현황 16
2) 성(省)?시별 직접투자 현황 27
III. 공간효과를 이용한 대중국 직접투자 결정요인 31
1. 선행연구와 차별성 31
2. 연구모형 및 변수 34
1) 연구모형 34
2) 변수 41
3. 실증분석 43
1) 중국 전체 공간효과 분석 43
2) 지역별 공간효과 분석 47
4. 공간효과 분석 요약 53
IV.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의 무역효과 55
1. 기업 내 무역의 이론적 배경 55
2. 해외직접투자의 기업 내 무역효과 57
3. 분석 방법 60
4.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 유출과 무역효과 62
1) 대중국 직접투자 총유출과 수출?수입 추이 62
2) 업종별 직접투자와 무역 간 상관분석 68
3) 그랜저 인과성 분석(Granger casuality test) 69
4) 권역별?업종별 직접투자와 무역 간 상관분석 73
V. 결론과 시사점 76
1. 요약 및 시사점 76
2.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 79
참고문헌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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