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유지의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한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간의 선행연구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효율적인 국유지 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이 많았다. 정부조직에 의해 관리·사용되고 있는 국유지는 토지로서 가지는 시장실패 요인과 함께 내부적 관리에 의해 초래되는 정부실패 요인을 함께 지니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토지시장에 개입하는 정부의 규제와 내부적 규율의 한계 그리고 내부적 관리에 의해 초래되는 비효율적 토지이용을 실태분석과 문헌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효율적인 국유지 활용을 위한 관리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행정재산은 저이용 되고 있는 토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민간에게 매각 또는 임대가 가능한 일반재산은 물리적으로 활용이 어려운 소규모 필지가 많았다. 정부의 적극적인 국유지 확대·활용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유지 관리는 행정재산의 저이용과 함께 매각중심 관리·평가체계 속에서 소규모 필지가 양산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 규정을 규율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유재산법」은 행정재산에 대해 일반적인 관리지침만을 다루고 있는데 반해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국유지 활용을 위한 각종 개발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관련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조직에 의해 관리되는 국유지는 내부적 관리에 따른 한계를 보였다. 토지이용을 고려하지 않은 소유권 중심의 국유지 자료 관리는 국유재산 대장상 현황과 실제 토지이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국유지 실태조사와 자료구축이 필요하다. 토지이용을 간과한 국유지 관리는 토지의 비효율적 활용이라는 내재적 문제와 함께 주변과 조화되지 않은 토지이용으로 외부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었다.
한편 일본은 효율성을 중시하는 국유재산 행정으로 전환하고 국유지의 유효활용을 통해 공익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심재생, 방재 및 재해지원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 등에서 청사와 같은 행정재산의 유효활용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이를 위해 관련 계획체계 속에서 민간참여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함께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국유지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관리제도 개선은 관련 법령과 계획체계 그리고 운용체계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 법령 개선을 통한 국유지의 유효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여건마련이 필요하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사용허가기간과 대부기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특히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대상 확대를 통해 공익적 목적의 국유지 활용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국유지 활용을 위해 ‘장기토지임대방식’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아울러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상한규제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유지에 대한 규제를 위해 마련 된 현재의 토지이용 규제방식은 내부적 관리에 의한 도덕적 해이와 비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제어하는데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국유지의 유효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계획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중·장기 국유지 행정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계획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계획체계 속에서 체계적인 국유지 관리와 활용증진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끝으로 효율적인 국유지 토지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운용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효율적인 국유지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평가체계 구축과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주변과 괴리된 토지이용과 비효율적 토지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사 활용계획 수립 시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함께 해당지역 지자체와 지역주민, 인근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효율적인 국유지 활용을 위한 총괄청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와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효율적인 국유지 활용을 출발은 국유지를 국민 공유재산으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에서 시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