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김왕배
- 발행연도
- 2015
- 저작권
- 연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9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신자유주의적 기업구조조정을 인권이론의 역량적 접근으로 분석하고, 기업에서 인간적 성장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그 이유는 경영효율과 이윤극대화에 맞춘 양적구조조정은 한 개인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향유하기 어렵게 만들뿐더러, 나아가 사회 전체의 질을 추락시키기 때문이다. 이미 양적 구조조정을 경험한 선진국에서 사회균열과 노동자 소외라는 부정적인 결과들을 초래하였다. 한국사회 또한 외환위기 이후 발생하고 있는 사회문제의 많은 원인들이 조직유연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존재와 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렇지만 기업은 수익창출을 위해 존재한다는 일반적인 믿음들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기업에 지배적인 효율의 원리가 다른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현실에서 기업과 인간적인 발전 문제를 연결시키기 어렵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1990년대 경제성장주의적 발전에 대한 대안으로 출현한 역량적 접근에 주목하였다. 역량적 접근의 특징은 첫째, 개인이 가치 있는 바를 선택할 수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 확장의 측면에서 경제발전을 평가한다. 두 번째, 역량적 접근의 시각에서 국가를 비롯한, 모든 공동체들은 개인을 주체적인 행위자로 성장하도록 도와줄 책임이 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 상황에서 필요로 하고 적합한 역량의 내용들을 찾아내고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능동적인 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중시한다. 역량적 접근의 이론적 자원은 아리스토텔레스, 존 스튜어트 밀, 아담 스미스, 카를 마르크스, 존 롤스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가톨릭 사회교리와 유교의 덕의 윤리체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또한 국제인권체계의 발전에 대한 권리개념으로 통합되어, 인권개념 속으로 확장되어 국가가 실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역량적 접근은 현실에 대한 평가체계로서의 특성과 구체적인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정책으로서 특성을 갖고 있다. 역량적 접근의 이러한 특징은 기업의 이익과 공동체 이익이 분리될 수 없으며, 인간적 성장의 가능성으로서 기업을 재해석하게 해줄 근거를 제공해준다. 이 연구에서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능동적 행위자로서 필요한 역량들의 축소를 초래하면서, 인간적 발전의 가능성을 잠식하고 있음을 세 가지 역량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먼저 역량적 접근의 기원이 되고 있는 사상가들의 논의로부터, 기업이 공동체 속에서 인간적 성장에 기여하는 주체로서 공동선을 창출하는 구성원임을 이끌어낸다. 그리고 노동이 인간적 성장에 필수적인 관계임을 밝힌다. 역량적 접근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현실에서 직면한 문제들로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는지, 현재의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없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인간적 역량이 축소되었는지를 분석한다. 나아가 능동적인 행위자로서 인간적 성장의 가능성과 연계시킨 재해석의 방식으로, 인권을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들과 연결시켜 권한부여 방안을 모색한다. 역량적 접근은 인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한편에, 역량과 인권의 긴밀한 연계 속에서, 인권의 체계는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실천가들을 격려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기업에서 인간화의 가능성을 확장시킨다. 이 논문은 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들이 국가와 기업에 의해 박탈당하고 있음을 노동자들의 경험을 통해 밝혀낸다. 나아가 위로부터의 연역적인 인권적용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노동자들의 욕구를 인권과 연계시키는 구성적인 과정을 통해, 기업이 개인을 인간적 성장의 주체로서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