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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5
- 저작권
- 서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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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는 이주 외국인의 증가로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나, 이주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의 우범자 인식과 배타적 태도가 존재한다. 하지만, 실제 범죄자 수와 인구 수를 근거로 내/외국인의 범죄율을 확인한 결과, 외국인의 범죄율은 전체범죄와 강력범죄에서 모두 내국인의 범죄율보다 최근 5년간 일관되게 낮다는 사실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인에 대한 우범자 인식이 ‘실제 범죄 발생비율’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범죄에 대한 국내 언론보도의 문화계발효과에 기인한다는 것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내/외국인의 ‘실제 범죄자 수’와 내/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언론의 범죄 기사건수’를 비교 분석하고,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미디어 이용량’ 변수가 ‘외국인 범죄 발생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기간은 최근2011년부터 2012년까지, 분석 범죄 종류는 ‘살인, 강간?강제추행, 절도, 사기’를 설정하였다. 경찰청 경찰범죄통계에서 내/외국인 범죄자 수의 자료를 확보하였고,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사검색시스템(KINDS)에서 총 76,444건의 범죄 관련 기사(10개 전국종합일간 및 4개 텔레비전 뉴스)를 수집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에서 21,866건의 순수한 사건기사를 확보하고, 이를 범죄자의 국적에 따라 분류하였다. 또한, 설문업체에 의뢰하여 성별과 연령이 균등한 비율로 분포된 성인 198명을 대상으로 미디어 이용량과 외국인 범죄 발생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확보하였다.
연구 결과, 실제 범죄자 수에 비교하여,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범죄 기사건수는 내국인 범죄자에 대한 범죄 기사건수보다 월등히 높고, 외국인 국적별로는 중국인과 미국인(주한 미군)의 경우 다른 국적의 외국인에 비교하여, 실제 범죄자 수보다 범죄 기사건수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미디어 이용이 사람들의 외국인 범죄 발생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 확인되었으며, 외국인의 국적별로, 개별 외국인 집단의 범죄 발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실제 범죄 발생비율이 아니라 언론에서 보도하는 기사의 비율과 더욱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이러한 모든 연구 결과는 살인과 강간 ?강제추행의 강력범죄에서 강하게 나타나며, 절도와 사기의 비강력범죄에서는 약하게 나타나거나,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이주 외국인에 대한 우범자 인식은 실제 범죄 발생비율이라는 객관적인 사실(the objective reality)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 범죄에 대한 국내 언론보도라는 미디어 현실(the media reality)에 의해 형성되고 계발되는 주관적 현실(the subjective reality)임을 확인하였다. 논의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제기하는 물음과 이에 대한 해석, 연구의 한계에 대하여 서술하고,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내/외국인의 ‘실제 범죄자 수’와 내/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언론의 범죄 기사건수’를 비교 분석하고,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미디어 이용량’ 변수가 ‘외국인 범죄 발생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기간은 최근2011년부터 2012년까지, 분석 범죄 종류는 ‘살인, 강간?강제추행, 절도, 사기’를 설정하였다. 경찰청 경찰범죄통계에서 내/외국인 범죄자 수의 자료를 확보하였고,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사검색시스템(KINDS)에서 총 76,444건의 범죄 관련 기사(10개 전국종합일간 및 4개 텔레비전 뉴스)를 수집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에서 21,866건의 순수한 사건기사를 확보하고, 이를 범죄자의 국적에 따라 분류하였다. 또한, 설문업체에 의뢰하여 성별과 연령이 균등한 비율로 분포된 성인 198명을 대상으로 미디어 이용량과 외국인 범죄 발생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확보하였다.
연구 결과, 실제 범죄자 수에 비교하여,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범죄 기사건수는 내국인 범죄자에 대한 범죄 기사건수보다 월등히 높고, 외국인 국적별로는 중국인과 미국인(주한 미군)의 경우 다른 국적의 외국인에 비교하여, 실제 범죄자 수보다 범죄 기사건수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미디어 이용이 사람들의 외국인 범죄 발생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 확인되었으며, 외국인의 국적별로, 개별 외국인 집단의 범죄 발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실제 범죄 발생비율이 아니라 언론에서 보도하는 기사의 비율과 더욱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이러한 모든 연구 결과는 살인과 강간 ?강제추행의 강력범죄에서 강하게 나타나며, 절도와 사기의 비강력범죄에서는 약하게 나타나거나,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이주 외국인에 대한 우범자 인식은 실제 범죄 발생비율이라는 객관적인 사실(the objective reality)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 범죄에 대한 국내 언론보도라는 미디어 현실(the media reality)에 의해 형성되고 계발되는 주관적 현실(the subjective reality)임을 확인하였다. 논의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제기하는 물음과 이에 대한 해석, 연구의 한계에 대하여 서술하고,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목차
목 차제 1 장 문제제기제 1 절 한국 사회의 ‘외국인 우범자 인식’의 문제제 2 절 사실의 검증: ‘외국인은 과연 우범자인가?’1. 사실 검증의 필요성2. 검증의 방법3. 검증의 결과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문헌검토제 1 절 문화계발효과이론(the cultivation theory)제 2 절 미디어와 ‘범죄에 대한 인식 및 두려움’에 대한 문화계발효과 연구제 3 절 이주민과 소수 인종에 대한 미디어 연구 및 범죄 연구제 4 절 기존 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의의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제 4 장 연구방법제 1 절 <연구문제 1>에 대한 연구방법1. 연구방법 개요2. 연구대상의 설정 및 개념의 조작적 정의3. 자료의 수집4. 자료의 판단: 범죄 사건기사의 판단 기준제 2 절 <연구문제 2>에 대한 연구방법1. 자료의 수집2. 변수의 측정3. 분석 방법제 5 장 연구결과제 1 절 <연구문제 1>에 대한 연구결과1. <연구가설 1-1> 에 대한 연구결과1.1. 내/외국인의 범죄자 수와 범죄 기사건수의 비교1.2. 내/외국인 범죄자의 언론 ‘보도비율’ 비교1.3. 종합2. <연구가설 1-2> 에 대한 연구결과2.1. 외국인 국적별 범죄자 수와 범죄 기사건수의 비교2.2. 외국인 범죄자의 국적별 언론 ‘보도비율’ 비교2.3. 종합제 2 절 <연구문제 2>에 대한 연구결과1. <연구가설 2-1>에 대한 연구결과1.1. 미디어 이용량과 외국인 범죄 발생비율 인식(위계적 다중회귀분석)1.2. 미디어 이용량에 따른 집단 간 외국인 범죄 발생비율 인식의 차이(일원변량분석)1.3. 종합2. <연구가설 2-2>에 대한 연구결과2.1. ‘외국인 국적별 범죄 발생비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실제 범죄 발생비율, 기사비율과의 비교2.2. ‘외국인 국적별 범죄 발생비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실제 발생비율, 기사비율과의 상관관계 비교2.3. 종합제 6 장 논의 및 결론제 1 절 결론제 2 절 본 연구가 제기하는 물음과 이에 대한 해석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의의제 4 절 후속연구 제안참고문헌부록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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