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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정경택 (대전대학교, 대전대학교 대학원)

발행연도
2015
저작권
대전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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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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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연구의 성과평가지표 적합성 및 우선순위 분석에 관한 연구

최근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투자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기술·학문 간 융합(Conversion)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연구 규모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연구 규모 증가 추세는 기초과학연구를 국가경쟁력 확보 및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 원천으로서의 중요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바꿔 설명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있다.
반면, 현재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이와 함께 성과평가에 있어 논문·특허 등의 건수와 같은 양적 지표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져 왔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우리나라 연구개발이 양적 측면에서는 크게 성장하였으나 질적 수준은 이에 못 미친다는 지적과 연계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기초과학연구와 관련된 연구 및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시한 기초과학연구 성과평가지표의 적합성 및 우선순위에 대하여 실증적인 검증을 실시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실시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를 통하여 국내외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개발연구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을 통한 정의를 검토한 결과,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정의에 있어 큰 차이는 없으나 정의가 이루어진 시기, 정의를 제시한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초과학연구에 대하여 ‘신지식 또는 근본 원리를 창출하기 위한 연구로서, 장기적 측면에서 수행하는 탐험적·실험적 연구’ 로 정의했다.
둘째, 기존 선행연구의 경우 기초과학연구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성과지표 또는 성과분야에 대한 검토 및 재확인 수준의 연구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반면,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시한 5대 성과분야에 대하여 현재 기초과학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5대 성과분야가 기초과학연구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과 그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그 결과, 경제적 성과를 제외한 과학적 성과, 기술적 성과, 사회적 성과, 인프라 성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5대 성과분야가 기초과학연구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검증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으로 적용했을 때를 고려하여 5대 성과분야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그 동안 경험에 바탕을 둔 정성적 측면에서의 과학적 성과 및 기술적 성과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을 유지했던 것과 달리, AHP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과학적 성과, 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및 인프라 성과 등의 우선순위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기초과학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각 성과분야에 대한 고찰의 의미를 부여했다고 판단 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기초과학연구를 비롯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에 있어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가 아닌 연구 성과의 특성 및 연구수행자와 연구기관, 넓게는 수행 연구의 목적성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보다 효과적인 성과평가 지표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목차

국문초록 I
제1장 서 론 1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1. 문제제기 1
2. 연구목적 3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4
1. 연구범위 4
2. 연구방법 5
제2장 기초과학연구 성과평가와 연구개발지원현황 7
제1절 기초과학연구의 이론적 고찰 7
1. 기초과학연구의 특성 7
2. 기초과학연구의 개념 및 정의 9
가. 외국의 개념 및 정의 10
나. 국내의 개념 및 정의 13
다. 국내외 응용 및 개발연구에 대한 정의 16
제2절 성과평가시스템 분석 22
1. 외국의 성과평가 시스템 22
가. OECD 주요국의 성과평가 시스템 22
나. 미국의 성과평가 시스템 25
다. EU의 성과평가 시스템 30
라. 일본의 성과평가 시스템 32
2. 국내의 성과평가 시스템 34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성과관리의 개관 34
나. 성과평가법 제정 이전의 평가제도 고찰 35
다. 성과평가법 제정 이후의 평가제도 고찰 37
3. 국내 연구개발사업 평가지표의 최근 동향 38
제3절 국내외 연구개발 지원현황 46
1. 외국 연구개발 지원현황 47
2. 국내 연구개발 지원현황 50
제3장 연구모형 및 조사설계 53
제1절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53
1. 연구모형 설정 53
가. 독립변수 54
나. 종속변수 55
2. 가설설정 57
제2절 조사설계 및 연구방법론 60
1. 조사설계 60
2. 연구방법 61
제4장 가설검증을 위한 설문조사결과 분석 66
제1절 표본특성 및 타당성·신뢰성 분석 66
1. 표본의 특성 66
2. 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68
제2절 설문 결과 분석 71
1. 요인별 기술통계분석 71
2. 설문대상 특성별 기술통계분석 74
가. 직종별 기초과학연구 성과 및 5대 성과에 대한 인식 74
나. 전공별 기초과학연구 성과 및 5대 성과에 대한 인식 78
다. 기관형태별 기초과학연구 성과 및 5대 성과에 대한 인식 82
라. 학력별 기초과학연구 성과 및 5대 성과에 대한 인식 84
마. 경력별 기초과학연구 성과 및 5대 성과에 대한 인식 87
바. 기초과학연구 성과 및 5대 성과에 대한 인식 분석 종합 95
3. 요인간 상관관계 분석 96
가. 단순상관관계 분석 96
나. 과학적 성과 요인 통제 후 편상관 관계 분석 97
다. 기술적 성과 요인 통제 후 편상관 관계 분석 98
라. 사회적 성과 요인 통제 후 편상관 관계 분석 99
마. 경제적 성과 요인 통제 후 편상관 관계 분석 100
바. 인프라 성과 요인 통제 후 편상관 관계 분석 101
사. 편상관 관계 분석결과 종합 102
4. 기초과학연구 및 5대 성과분야에 대한 회귀분석 103
가. 직종별 5대 성과분야의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회귀분석 104
나. 전공별 5대 성과분야의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회귀분석 107
다. 회귀분석결과 종합 110
5. 5대 성과분야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 111
가. AHP 설문 응답 일관성 검증 111
나. 분석결과 113
다. 5대 성과분야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결과 종합 118
제3절 연구가설 검증 119
제5장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121
제1절 연구결과의 종합 121
제2절 연구의 함의 및 향후 연구방향 124
1. 연구의 함의 124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125
참고문헌 126
부록(설문지) 131
ABSTRACT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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