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배당소득세 변화가 주식시장 반응에 미치는 영향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shareholder-level dividend tax changes on stock market response : focused on the influence of general taxation of financial income standard amount reduction

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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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조정원 (동아대학교, 동아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정재현

발행연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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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9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배당소득세 변화가 주식시장 반응에 미치는 영향

조정원 , 정재현 조세연구 2016.12 학술저널

2015

주주의 배당소득세 변화가 주식시장 반응에 미치는 영향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를 중심으로

조정원 회계학과 2015.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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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3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변경이라는 조세변화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세자본화가설 관점에서 사건연구를 수행하였다. 종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은 이자와 배당소득의 종합소득 합산기준이 4,000만원 한도였으나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늘어나게 되고 동시에 조세부담도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주가 겪게 되는 조세부담은 자산가격에 자본화되며 결국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을 설명하는 조세자본화가설은 배당소득세가 주가에 반영되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 완전자본화가설과 부분자본화가설로 나뉘고 있다. 만약 배당소득세가 주가에 완전히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완전자본화가설과 달리 기업의 배당정책(배당성향)과 주주의 조세특성(한계투자자)에 따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면 이는 부분자본화가설을 입증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기준금액 인하로 인한 주주단계의 배당소득세 증가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조세자본화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배당률이 높은 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더 큰 음(-)의 주가반응을 확인하였다. 이는 조세자본화가설 중 부분자본화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둘째, 한계투자자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 배당률이 높은 기업의 음(-)의 주가반응을 완화시킬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계투자자를 대리하는 기관투자자지분율의 자료를 입수하지 못한 문제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산정한 추정한계투자자지분율이 한계투자자를 충분히 대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본 연구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의 인하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여러 사건일을 선정하여 사건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최근의 세법 개정일을 기준으로 주가반응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연구결과에 더 큰 의의를 가진다. 둘째,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이 완전자본화가설과 부분자본화가설로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라는 조세변화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함으로써 배당소득세의 자본화가설을 검증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본 연구결과는 부분자본화가설을 지지함으로써 기업의 배당정책과 같은 의사결정 시 주가반응과 한계투자자의 조세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선택을 조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미래조세정책 변화시 주식시장에 미리 영향을 미침으로써 주주의 투자의사결정에 반영됨과 동시에 배당소득세와 주가관계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
2.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4
Ⅱ. 이론적 배경 7
1. 배당소득세와 주식시장반응 7
가. 배당과 주가관계 7
나. 배당소득세의 완전자본화가설 11
다. 배당소득세의 부분자본화가설 13
2.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변화 17
가.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연혁 17
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의 개정과정 19
Ⅲ. 연구 설계 26
1. 연구가설 26
2. 연구모형 및 변수정의 28
가. 표본의 선정 28
나. 연구모형과 변수정의 29
다. 사건일의 정의 32
Ⅳ. 실증분석 및 해석 35
1. 사건일(2012.7.25.)의 주가반응 35
가. 사건일의 기술통계 35
나. 사건일(2012.7.25.)의 단변량 및 추세분석 38
다. 사건일(2012.7.25.)의 회귀분석 40
2. 사건일(2012.8.8.)의 주가반응 42
가. 사건일(2012.8.8.)의 단변량 및 추세분석 42
나. 사건일(2012.8.8.)의 회귀분석 45
3. 사건일(2012.9.11.)의 주가반응 46
가. 사건일(2012.9.11.)의 단변량 및 추세분석 47
나. 사건일(2012.9.11.)의 회귀분석 49
4. 사건일(2013.1.2.)의 주가반응 51
가. 사건일(2013.1.2.)의 단변량 및 추세분석 51
나. 사건일(2013.1.2.)의 회귀분석 54
5. 분석결과 종합 56
6. 추가분석 결과 58
Ⅴ. 결 론 61
참고문헌 65
Abstract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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