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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조원일
- 발행연도
- 2015
- 저작권
- 경기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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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수화를 법률로 만들기 위하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분석하는데 있다. 농인들은 오랜 세월 그들의 언어인 수화를 사용할 수 없었다. 수화언어에 대한 편견이 사라진 지금도 수화언어는 보조언어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다행히 영화 <도가니>의 상영으로 불거진 농인의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에 힘입어 2001년 장애계는 농인의 의사소통권을 비롯한 수화언어제정을 촉구하는 운동을 진행했다. 이러한 운동의 결과 2013년 하반기에 4개의 수화언어법안이 국회에 상정되게 되었다.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은 전근대적인 관점인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인들의 운동을 통하여 발의된 수화언어법안들이 변화하는 장애에 대한 시각이 반영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 이는 농인의 권리와 수화언어의 권리가 법안에 올바로 담겨졌는지를 평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수화언어법안들을 Priestly(1998)의 다중패러다임의 분석틀을 사용하여 분석하는데 있다. 이러한 분석틀로 수화언어법안을 분석한 결과 국회에 발의된 4개의 법안 가운데 개별적 유물론의 경우 이상민의원안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고, 정진후의원안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개별적 관념론의 경우는 4개 법안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적 유물론의 경우는 정진후의원안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이상민의원안이 가장 적었다. 사회적 관념론도 정진후의원안이 상대적으로 많고, 이상민의원안이 가장 적었다.
즉, 4개의 법안 모두 대체적으로 장애에 대해 변화하는 패러다임을 반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모든 법안에서 ‘농인’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면서 개별적 유물론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 전근대적인 장애인에 대한 관점은 물론 수화언어 법률제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상민의원안의 경우 법안 목적에 개별적 유물론의 관점이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정진후의원안의 경우 농인을 지칭하는 용어에 개별적 유물론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법안 내용에 사회적 유물론과 사회적 관념론이 가장 많이 드러나고 있다. 정진후의원안 다른 3개의 법안에 비하여 변화된 장애 패러다임을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하고 있다. 한편, 법안 발의과정에서 진행된 장애인 단체들의 운동은 법안에 일정부부 영향을 미쳤는데, 이에리사의원안의 경우와 정진후의원안의 경우가 대비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제언을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법안의 제정 과정에서 개별적 유물론과 관련한 법안 내용은 수정되는 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법 제정 운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에 대한 패러다임의 관점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불붙기 시작한 농인들의 운동을 면밀히 분석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분석이지 법안의 영향력 등의 분석은 아니며, 장애인단체들의 활동과 법안의 성격을 일부 비교했지만 그 영향력을 완전히 규명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향후 후속 연구로서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은 전근대적인 관점인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인들의 운동을 통하여 발의된 수화언어법안들이 변화하는 장애에 대한 시각이 반영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 이는 농인의 권리와 수화언어의 권리가 법안에 올바로 담겨졌는지를 평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수화언어법안들을 Priestly(1998)의 다중패러다임의 분석틀을 사용하여 분석하는데 있다. 이러한 분석틀로 수화언어법안을 분석한 결과 국회에 발의된 4개의 법안 가운데 개별적 유물론의 경우 이상민의원안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고, 정진후의원안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개별적 관념론의 경우는 4개 법안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적 유물론의 경우는 정진후의원안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이상민의원안이 가장 적었다. 사회적 관념론도 정진후의원안이 상대적으로 많고, 이상민의원안이 가장 적었다.
즉, 4개의 법안 모두 대체적으로 장애에 대해 변화하는 패러다임을 반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모든 법안에서 ‘농인’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면서 개별적 유물론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 전근대적인 장애인에 대한 관점은 물론 수화언어 법률제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상민의원안의 경우 법안 목적에 개별적 유물론의 관점이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정진후의원안의 경우 농인을 지칭하는 용어에 개별적 유물론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법안 내용에 사회적 유물론과 사회적 관념론이 가장 많이 드러나고 있다. 정진후의원안 다른 3개의 법안에 비하여 변화된 장애 패러다임을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하고 있다. 한편, 법안 발의과정에서 진행된 장애인 단체들의 운동은 법안에 일정부부 영향을 미쳤는데, 이에리사의원안의 경우와 정진후의원안의 경우가 대비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제언을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법안의 제정 과정에서 개별적 유물론과 관련한 법안 내용은 수정되는 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법 제정 운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에 대한 패러다임의 관점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불붙기 시작한 농인들의 운동을 면밀히 분석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분석이지 법안의 영향력 등의 분석은 아니며, 장애인단체들의 활동과 법안의 성격을 일부 비교했지만 그 영향력을 완전히 규명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향후 후속 연구로서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목차
Ⅰ.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연구 문제 4Ⅱ. 수화언어법의 고찰 51. 수화언어법의 의의와 개요 52. 수화언어법안 발의 주체별 활동 71) 민간에서의 활동 72) 공공에서의 활동 133. 수화언어법의 연구 동향 14Ⅲ．사례연구방법: Priestly(1998)의 장애모델의 다중 패러다임 171. 사례연구방법 172. Priestly(1998)의 장애모델의 다중 패러다임 18Ⅳ. 연구결과 251. 발의 법안별 장애모델 분석 251) 이상민의원 대표발의 법안의 조항별 분석 262) 정우택의원 대표발의 법안의 조항별 분석 333) 이에리사의원 대표발의 법안의 조항별 분석 404) 정진후의원 대표발의 법안의 조항별 분석 482. 발의 법안별 비교 분석 573. 종합분석 64Ⅴ. 결론 67참고문헌 70부록 75Abstract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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