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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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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이정동 (경상대학교, 慶尙大學校)

지도교수
金瑛
발행연도
2015
저작권
경상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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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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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문제 가운데, 신도시 및 교외지역 개발, 산업구조재편 등의 문제로 급격한 쇠퇴문제를 겪고 있는 기존 원도심의 지역 재활성화를 위한 지역발전 정책적 접근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기존의 지역발전정책이 낙후지역의 발전정책,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정책 등 주로 낙후지역에 대한 정책개발에 집중해 있었다면, 쇠퇴지역의 재활성화는 대도시뿐 아니라 중소도시, 농촌이 직면한 지역의 경제?사회?물리적 재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도시재생은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에 의한 환경적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었다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의 경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동시에 재생시킬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재생사업이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도 경기 침체에 의한 건설경기 저하, 기존도시의 커뮤니티 붕괴, 원주민 재정착률 저하 등에 따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최근 도시재생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각 지자체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선정,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을 위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선정하고 선정된 활성화 지역을 대상으로 활성화 계획 수립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쇠퇴지역을 선정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지역커뮤니티 붕괴, 원도심의 쇠퇴와 노후주거지 등 근린단위의 재생이 무엇보다 필요하게 되었다. 단순한 물리적 환경정비 사업에서 벗어나 근린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의 역량을 키워 사회?경제?문화적 재생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오늘날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체계적 관리를 위한 운영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추진조직 구성과 관련해 중앙정부, 광역?기초지자체, 시민단체, 비영리단체 등을 포함하는 커뮤니티(community) 조성에 따른 협치(governance)시스템의 구축이 제시되고, 정책의 제도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협력체계 구축, 통합적인 재정운용, 종합적 발전계획 수립, 활용인력 및 전문가 양성 등이 제시되었다.
창원?전주도시재생테스트베드 사업의 경우는 지자체, 주민, 지역전문가의 의견 및 현장실태조사를 반영하여 TB지역의 총체적재생을 위한 비전을 수립하고 비전 달성을 위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커뮤니티비즈니스 조성으로 근린재생을 위한 상생과 번영하는 거버넌스 체계 조성을 기초로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좋은 사례지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2014년)는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를 위한 지표로 토지이용, 산업경제, 사회복지, 방재안전, 환경보전, 문화경관, 교통, 주택 등 8가지 지표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첫째, 도시재생사업도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도출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의 평가에 있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관련 문헌 검토 및 연구논문을 분석하고 델파이(delphi)기법을 이용해 관련 평가 영역의 주된 요소 도출 및 도출된 요소들을 유형화를 통해 주요평가지표를 도출하고자 한다.
둘째, 평가지표를 통해 이들 평가 영역의 주된 요소들을 계층화하여 평가항목의 우선순위를 알아보고, 계층화된 평가지표(통계지표)를 대상으로 각 지표별 복합 가중치를 이용한 전체 평가항목의 우선순위 모형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도시재생사업의 지속 및 확산을 위한 사업결정 과정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셋째, 구조방정식을 활용해 도출된 도시재생사업 평가지표를 통해 향후지속 및 확산을 위한 사업별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거버넌스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사업시행을 위한 프로세스를 도출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6
3. 논문의 구성 7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9
1. 도시재생사업 9
1) 도시재생의 개념 9
2) 도시재생의 공간범위 및 내용범위 10
3) 도시재생사업의 개념 및 유형 11
2.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12
1) 지속가능한 개발의 배경 12
2)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13
3. 도시재생테스트베드사업 현황 및 실태 14
1) 창원도시재생테스트베드 사업 14
2) 전주도시재생테스트베드 사업 22
3) 소결 28
4. 선행연구의 검토 30
1) 도시재생에 관한 연구 30
2) 도시재생 요인에 관한 연구 31
3)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연구 32
4)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연구의 한계와 문제점 33
Ⅲ. 분석의 틀 37
1. 분석방법의 검토 37
1) 델파이기법에 관한 이론적 고찰 37
2) 계층적 의사결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44
3) 구조방정식에 관한 이론적 고찰 53
2. 연구모형 설정 57
1) 연구모형 57
2) 측정항목 60
3. 연구의 설계 62
1) 델파이 기법 관련 62
2) 계층적 의사결정방법(AHP) 관련 63
3) 구조방정식을 통한 방법 관련 63
Ⅳ. 도시재생사업 평가지표 도출 및 개발 69
1. 델파이를 활용한 도시재생평가 지표 도출 69
1) 델파이 연구단계 69
2) 전문가 선정 71
3) 자료수집 72
4) 델파이분석 결과 및 고찰 74
2. AHP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평가 지표 도출 83
1) 계층적 의사결정 방법(AHP)단계 83
2) 전문가 선정 84
3) 자료수집 85
4) AHP분석 결과 및 고찰 85
3. 소결 100
Ⅴ. 도시재생 거버넌스 영향관계분석 101
1.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진단항목 설정 101
1) 도시재생평가지표 요인 확인 101
2)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요인확인 102
2. 연구모형 및 기본가설의 설정 105
1) 연구모형 105
2) 연구가설 107
3. 거버넌스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실증 분석 108
1) 설문개요 및 표본의 일반적 특성 108
2) 거버넌스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일반적 특성 109
3) 거버넌스체계 모델의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 114
4) 거버넌스체계 모델의 연구가설 검증 121
5) 거버넌스체계 모델의 분석 및 결과 122
Ⅵ. 종합분석 124
1. 도시재생사업 평가지표 도출 및 계층화 124
2. 거버넌스 체계구축을 위한 인과관계 분석 125
3. 지속 및 확산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프로세스 구축 127
Ⅶ. 결론 131
1. 요약 및 결론 131
2. 연구의 시사점 133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134
참 고 문 헌 135
부 록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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