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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채지민 (성신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이원호
발행연도
2015
저작권
성신여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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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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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를 위한 신성장동력의 필요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수단 확보를 위해 개인의 지식과 창의력이 투입요소가 되는 인간중심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창조경제가 등장하였다. 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조산업 또한 국가와 지역경제를 이끄는 하나의 성장동력으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국가나 지역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소득과 고용을 창출하는 창조산업의 경제적인 효과로 인해 최근 선진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급변하는 경제 여건 속에서 글로벌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국가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창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창조산업은 경제적인 효과 외에도 다각적인 파급효과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경제적인 측면의 효과에만 치중되어 부각되고 있을 뿐이다. 한편 현재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따른 성장과 분배 사이에서 나타나는 불평등, 기초서비스 악화 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가치의 추구, 즉 사회적 통합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접근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서 창조산업이 사회적 통합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주장은 자주 언급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실질적인 실증분석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본 연구는 창조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창조산업의 경제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가치 추구, 즉 사회적 통합에 미치는 효과에 초점을 둔 분석을 수행하였다. 세부내용으로는 우선 창조산업의 새로운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수도권 내 창조산업의 특화정도에 따른 지역별 분포 특성을 2000년, 2005년, 2012년 세 시점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군집분석을 통해 창조산업 관련 지역을 유형화하여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또한 변이할당분석과 산업연관분석을 통하여 창조산업의 지역성장요인 및 경제적 파급효과도 함께 분석하였다. 끝으로 창조산업이 성장하면서 수도권 지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미치는 효과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였다.
수도권 창조산업의 공간적 분포 특성과 경제적?사회통합적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적 분포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입지 패턴을 분석한 결과, 서울특별시는 뉴미디어, 창조 서비스, 패션, ICT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특화 및 집적되어 있고, 경기도는 ICT 제조업이 가장 특화되어 있으며, 바이오, 창조서비스, 식품산업을 중심으로 특화·집적되어 있다. 인천광역시는 창조산업 특화지역이 거의 없지만, 일부 행위예술과 ICT 제조업이 특화·집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창조산업은 13개 산업별로 특화수준이 각 시군구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특화된 창조산업을 중심으로 투자 및 성장전략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며, 창조산업 부문별 연계전략을 통하여 지역경제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창조산업 분포패턴을 토대로 지역유형 구분을 위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군집분석에 투입된 변수에 따라 두 가지 모델을 설정하였다. 두 가지 모델을 가지고 군집분석을 한 결과, 공통성을 토대로 3개의 지역유형으로 분류되었는데, 첫 번째 유형은 실용적 정보서비스 클러스터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금천구, 구로구, 마포구, 영등포구, 용산구, 중구, 성남시를 중심으로 클러스터 되어 나타났다. 두 번째 유형은 미래가치제조업 클러스터로 고양시, 안양시, 안산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화성시, 안성시, 이천시, 평택시, 파주시, 용인시를 중심으로 클러스터 되었으며, 세 번째 유형은 문화예술미디어 클러스터로 서울시 종로구와 중구에서 클러스터 되어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3가지 클러스터 유형에 따라 클러스터 내에 인접하고 있는 창조산업들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클러스터가 나타나지 않은 지역에서는 성장잠재력을 발견하여 지역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창조산업의 육성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변이할당분석을 통하여 지역의 성장요인을 분석한 결과, 창조산업 부문별로 지역성장요인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특히 창조산업은 국가성장효과보다는 지역자체의 경쟁력에 의한 성장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성장요인 중 산업구조효과보다는 지역할당효과가 대체로 크게 나타났으며, 이것은 창조산업의 발전이 수도권 지역의 입지적 경쟁력에 따른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조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입지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넷째, 산업연관분석을 통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창조산업은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가 높은 산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창조산업 부문별로는 정보통신기술 부문과 지식정보미디어 부문, 실용적 가치창조 부문이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높게 나타났고, 취업 및 고용유발효과는 문화?예술 부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식정보미디어 부문과 실용적 가치창조 부문도 취업 및 고용유발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창조산업 중 미래가치 창조 부문은 현 시점에서는 유발계수가 타 산업에 비해 낮게 나타났지만, 미래의 유망산업으로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향후 높은 유발효과가 기대되어진다.
다섯째, 본 연구는 창조산업의 사회통합적 파급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의 세 가지 모형을 설정하여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창조산업은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통합에도 직·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조산업이 지역발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분석결과로 나타났다. 결국 창조산업의 성장은 지역발전 역량에 기여하고 있으며, 사회통합의 경제적, 사회적 제 측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회통합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창조산업은 고용률, 정규직 비율 증가 등의 경제적 측면의 사회적 통합뿐만 아니라 여성의 고용창출 등 형평성 측면에서도 양성평등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창조산업 발전은 문화시설 등 사회 인프라 시설 확충을 통해 삶의 질과 지역사회의 신뢰성 및 상호 존중을 제고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참여 확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창조산업은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직?간접 효과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사회통합을 제고시키는 동력산업이라고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창조산업이 지역의 경제발전 및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는 기존의 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구조방정식이라는 모형을 활용하고 적합한 변수를 구축함으로써 창조산업의 사회통합적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 특징적이다. 창조산업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경제적 효과 및 경제성장등의 양적 측면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개인의 가치, 삶의 질 등의 사회적 가치가 중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창조산업의 사회통합적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창조산업이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제계량분석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창조산업의 경제?공간적 발전패턴과 사회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끝으로 향후 지역발전을 위한 창조산업의 육성정책에 기여하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조산업이 공간적으로 집적?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화된 산업 간 연계를 통하여 창조산업 클러스터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창조산업이 지역의 성장전략산업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도적인 공공부문 투자가 유효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창조산업은 고용창출이 높은 산업으로 판단되어지며, 이러한 고용창출의 효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창조 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창조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대상 및 범위 4
3. 연구의 방법 및 연구추진체계 4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6
1. 창조산업의 개념 및 분류 6
1) 창조산업의 개념 및 정의 6
2) 창조산업의 특징 13
3) 창조산업의 분류 15
4) 창조산업과 지역발전 19
5) 국내 선행연구 고찰 21
2. 창조산업과 사회통합의 이론적 고찰 25
1) 사회통합의 개념 및 정의 25
2) 사회통합의 측정 및 지표 30
3) 창조산업과 사회통합 34
Ⅲ. 창조산업의 공간적 분포 특성 및 패턴 변화 37
1. 창조산업의 새로운 분류 37
2. 창조산업의 성장 및 현황 46
3. 창조산업의 공간적 분포 특성 57
1) 수도권 창조산업의 공간적 분포 특성 57
2) 창조산업별 공간적 분포 특징 분석 60
4. 군집분석을 이용한 창조산업 기반 지역유형 구분 89
1) 군집변수에 투입된 변수 91
2) 요인분석을 통한 요인추출 91
3) 군집 분석에 따른 창조산업 기반 지역 유형 구분 94
Ⅳ. 창조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지역경제 성장 105
1. 변이할당분석을 통한 지역성장요인 분석 105
1) 변이할당분석의 특징 105
2) 지역별 창조산업의 성장특성분석 107
2.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34
1) 산업연관분석의 기초 134
2) 창조산업 분류에 따른 산업연관표의 재구성 142
3) 창조산업의 유발계수 분석 146
4) 창조산업의 전?후방 연쇄효과 분석 150
5) 최종수요 생산유발 의존도 155
Ⅴ. 창조산업의 사회통합적 영향분석 157
1. 구조방정식 개념 및 기법 157
1) 구조방정식모형의 개념 및 특징 157
2) 구조방정식모형의 변수의 개념 158
3)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성 검증 159
2. 연구모형 정립 및 측정변수 구성 162
1) 연구문제 및 가설적 연구모형 정립 162
2) 측정변수 구성 및 선정 165
3. 측정모형의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169
1) 사회통합 잠재변수의 탐색적 요인분석 170
2)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174
4. 내생변수인 사회통합의 지표 실태 현황 180
5. 구조모형의 적합성 평가 183
Ⅵ. 결론 195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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