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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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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박상수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도교수
박승희
발행연도
2015
저작권
성균관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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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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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되는 신도시 대부분이 자가통신망 방식으로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U-City를 추진 또는 계획 중인 지자체에서도 유지보수 및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자가통신망을 선택하여 도입·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U-City 운영주체인 지자체의 통신망 운영입장에서 기존 운영 통신망과 신도시 및 신규 개발지구 통신망의 통합·운영 차원에서 자가망과 임대망 사용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분석이 미비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가망과 임대망의 구축특성을 분석하여, 최근 U-City에 적용되는 U-서비스를 기반으로 통신수요에 따른 임대비용을 산정하고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임대망 대비 자가망 구축의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여 자가통신망구축의 투자수익율(ROI : Return On Investment)를 산정하였고 이를 통해 자가망 구축시 손익분기점(BEP : Break Even Point)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사업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의 목적은 자가통신망 구축/운영 시 기존 임대망 운영대비 경제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데 있었으며 자가통신망과 임대통신망 활용기술, 통신망 정책 자율성, 운영안정성, 비용 등의 측면에서 비교 분석해 보았을 때, 각각의 장단점은 있으나 실제적인 방식선정을 위해서는 경제성 분석을 통해 우수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했다.

수요 u-서비스에 대한 통신대역폭 산정을 위해 8개 혁신도시 U-City에 적용된 서비스 위주로 선정하여 서비스노드 189개 구성시 597Mbps의 대역폭이 소요됨을 가정하였다. 임대망 회선비용은 KT전자정부 통신망 전용회선 비용을 기준으로 대역폭에 대한 회선비용, 장치사용료, 장치설치비를 고려하여 연간 회선비용이 산출하였다. 비용편익 분석에서 비용요소로는 고정비로 공공정보통신망 초기구축비로 산정하였고, 변동비로는 연간운영비를 산정하였다 연간운영비는 장비의 경우 초기투자비의 8%, 관로/선로는 초기투자비의 6%로 산정하였다. 편익 요소로는 자가망 미구축시 통신임대비용을 산정하였으며. 노드당 전용회선 기준단가를 적용하였다. 추가요소로 매년 물가상승률 3%, 시장할인율을 6%적용하였다. 평가결과 B/C=2.0, NPV=2,897(백만원)으로 자가망 구축의 경제성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ROI 분석 결과 손익분기점은 5년 이내로 공공정보통신망 구축모델은 임대망 모델보다 경제적으로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단독 신도시 구축 또는 기존 모도심을 아우르는 U-City 개발시 본 모델을 활용하여 자가망과 임대망을 아우르는 분석연구가 가능하며 지자체의 자가망/임대망 통합운영모델 수립의 기초모델로 사용되기를 바란다.

목차

제1장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가. 연구배경 1
나. 연구목적 2
2. 연구범위 및 방법 3
가. 연구범위 3
나. 연구방법 3
제2장 선행연구 및 기술동향 5
1. 선행연구 5
가. U-City서비스 건설기준 및 비용분담방안에 관한 연구 5
나. 신도시 U-City서비스 구축모델 개발 6
다. U-City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6
라. 정보통신망 구축비 추정모델에 관한 연구 7
마. 지자체 자가망의 사회적 비용 분석 7
2. 정보통신 환경 및 기술동향 분석 8
가. IT환경 분석 개괄 8
나. 국내외 미래IT기술전망 8
다. 그린ICT기술 및 정책 동향 11
라. 정보통신망 기술 분석 12
제3장 네트워크 구축 및 경제성분석 기준 도출 15
1. 통신수요에 따른 네트워크 구축 현황(8개 혁신도시) 15
가. 강원혁신도시 15
나. 전북혁신도시 16
다. 대구혁신도시 17
라. 김천혁신도시 18
마. 충북혁신도시 19
바. 경남혁신도시 20
사. 울산혁신도시 21
아. 전남혁신도시 22
2. 경제성 분석 기준 24
가. 경제성 분석기준(비용편익비율, 순현재 가치) 24
나. 비용 추정 26
다. 편익 추정 32
3. 법제도 분석 40
가. 자가통신망 설치 관련 법적 근거 42
나. 무선망 설치관련 법적 근거 43
다.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령 정보 45
제4장 자가망과 임대망 경제성 분석 47
1. 자가망과 임대망의 구축특성 비교 47
2. 공공정보서비스(u-서비스) 통신수요 및 용량산정 48
가. 통신수요 분석절차 48
나. u-서비스 통신수요 분석 49
다. 서비스별 데이터 유형 분석 51
라. 서비스 용량 산정 53
3. 임대망 회선비용 산정 55
가. 통신사업자의 회선서비스 유형 55
나. 기본 회선 서비스 이용요금 58
다. 장치사용료 60
라. 장치설치비 60
마. 임대망구성시 통신 요금 산정 61
4. 공공정보통신망 경제성 분석 62
가. 공공정보통신망 초기 투자비용 산정 61
나. 공공정보통신망 경제성 분석 64
제5장 결론 68
1. 연구결과 68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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