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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李相珍
- 발행연도
- 2015
- 저작권
-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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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과 무선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일반인들에게 보급이 확산되면서 인터넷과 휴대폰을 이용한 범죄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마약 거래, 성범죄, 개인정보 유출, 인터넷 도박, 음란물 유통, 허위사실 유포 등 다양한 범죄 유형 중에서도 특히 보이스피싱과 인터넷 물품 사기로 대표되는 전화이용 사기 범죄는 최근 들어 발생 건수와 피해금 규모로 보아 크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인터넷과 휴대폰을 이용하면 자신의 신분을 쉽게 숨길 수 있는 익명성과 비교적 인터넷을 믿는 대중의 심리, 그리고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를 사용하거나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는 범행수법 등이 더해진 결과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수사기관, 관련 부처는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등 전화이용 사기 범죄에 대응코자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에 대하여는 국제전화 식별부호를 붙여서 통화연결하고 발신번호가 공공기관 전화번호로 변작된 국제전화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나 이에 맞서 사기 조직은 조직화, 분업화, 전문화하면서 사기 형태를 지능적으로 진화시켜 갈수록 교묘하게 피해자를 속이고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현재까지 발생된 전화이용 사기 범죄의 유형과 피해상황을 되짚어 보고 전화이용 사기 범죄에 사용되는 인터넷 전화 등 범죄 수단의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를 통하여 전화이용 사기 범죄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수사기관, 관련 부처는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등 전화이용 사기 범죄에 대응코자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에 대하여는 국제전화 식별부호를 붙여서 통화연결하고 발신번호가 공공기관 전화번호로 변작된 국제전화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나 이에 맞서 사기 조직은 조직화, 분업화, 전문화하면서 사기 형태를 지능적으로 진화시켜 갈수록 교묘하게 피해자를 속이고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현재까지 발생된 전화이용 사기 범죄의 유형과 피해상황을 되짚어 보고 전화이용 사기 범죄에 사용되는 인터넷 전화 등 범죄 수단의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를 통하여 전화이용 사기 범죄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제 1 장 서 론 1제 2 장 전화이용 사기 32.1 전화이용 사기 유형 32.2 전화이용 사기 발생 현황 82.3 전화이용 사기의 수사 절차 12제 3 장 전화이용 사기 대응 정책 193.1 전화이용 사기에 대한 정부 대응 정책 193.2 인터넷 물품사기에 대한 정부 대응 정책 283.3. 피해구제절차 313.4. 해외사례(대만) 33제 4 장 인터넷 전화를 이용한 전화이용 사기 354.1 인터넷 전화란 354.2 인터넷 전화 통신사업자 364.3 인터넷 전화를 이용한 발신번호 조작 384.4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한 인터넷 전화 414.5 보이스피싱 사기 수사사례 44제 5 장 전화이용 사기 방지 제도 제안 465.1 불법대부광고 이용전화에 대한 신속 이용정지제도 465.2 전화이용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신속 이용정지제도 모델 485.3 인터넷 물품사기의 전화번호 신속 차단안내제도 모델 545.4 허위신고자 벌칙조항 595.5 기대효과 59제 6 장 결론 61참고문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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