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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尹之源
- 발행연도
- 2015
- 저작권
-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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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과 같은 금융사기가 발생한지 수년이 지났고 언론 등을 통해 널리 보도되었지만 연령 또는 사회적 신분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사기이용계좌는 계좌를 개설한 사람과 계좌를 이용하는 사람이 다르므로 금융경로에 대한 추적을 피할 수 있어 각종 금융범죄에서 사기자금의 수취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금융기관과 금융감독기관의 노력으로 그동안 각종 금융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기이용계좌의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였지만 금융사기의 급증으로 사기자금 수취수단인 사기이용계좌 개설 및 유통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기이용계좌의 현황을 분석하고, 금융기관의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제 1 장 서 론 1제 2 장 사기이용계좌 개설 현황 3제 1 절 사기이용계좌의 취득 방법 및 규모 3제 2 절 사기이용계좌 현황 3제 3 장 사기이용계좌 사용 대응 현황 6제 1 절 지연인출제도 6제 2 절 계좌양도의 불법성에 대한 설명?확인 의무화 6제 3 절 금융거래 목적 확인제도 개선 7제 4 절 계좌 개설 제한 및 금융거래 제한 7제 5 절 사기이용계좌 발급·유통 등에 대한 점검 강화 8제 6 절 위조 신분증을 통한 예금계좌 개설 차단 8제 7 절 예금계좌 개설관련 모범사례 마련 및 지도 9제 4 장 사기이용계좌 개설 대응방법 및 활용 10제 1 절 주요 의심거래 유형에 의한 사기이용계좌 개설 판단시 문제점 10제 2 절 사기이용계좌 검증기준 분석 12제 3 절 사기이용계좌 의심계좌 탐지 프로세스의 검증 16제 4 절 사기이용계좌 의심계좌 탐지 프로세스의 활용 18제 4 장 결 론 19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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