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변동과정 분석 :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제도변화 관점 적용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policy change of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 applying the aspect of institutional change at historical new institutionalism

장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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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장아름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신현석

발행연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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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5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변동과정 분석: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제도변화 관점 적용을 중심으로

장아름 교육정치학연구 2015.12 학술저널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변동과정 분석 :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제도변화 관점 적용을 중심으로

장아름 교육 2015.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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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학 구조개혁 정책에 대한 논의는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요인을 규명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대학 구조개혁 정책이 그러한 구조적인 맥락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는 논의에만 머무른다면, 자칫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실패는 역사적으로 예견된 것이라는 소위 허무주의적, 결정론적 사고로 귀결될 위험이 크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 구조개혁 정책이 그러한 구조적인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정책을 설계할 당시 의도하였던 바대로 추진될 수 있는 내적인 동력을 함축하고 있는지를 학술적으로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역사를 면밀하게 고찰하여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제도변화를 설명하는 경로창조, 경로의존, 경로진화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재해석하고자 한다.

#대학 구조개혁 정책 #역사적 신제도주의 #제도변화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3. 연구방법 5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7
1. 대학 구조개혁 정책 7
가.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개념적 특징 7
나. 정부별 주요 대학 구조개혁 정책 14
다.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시기 구분 20
2. 역사적 신제도주의 25
가. 신제도주의의 개관 25
나.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개관 29
다.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의 제도변화 34
라. 제도변화 이론을 적용한 연구 41
3. 연구의 분석틀 48
Ⅲ.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변천 50
1. 자유방임기(1945~1960) 50
2. 제도정비기(1961~1980) 54
3. 양적팽창기(1981~1993) 61
4. 교육개혁기(1993~1998) 65
5. IMF영향기(1998~2008) 70
6. 신공공관리기(2008~현재) 77
7. 종합 및 소결 81
Ⅳ.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경로 변화 84
1. 경로창조적 측면 84
2. 경로의존적 측면 85
3. 경로진화적 측면 89
4. 종합 및 소결 96
Ⅴ. 결론 98
1. 요약 98
2. 결론 101
3. 제언 103
참고문헌 106
ABSTRACT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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