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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양철호 (한남대학교, 한남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이승철
발행연도
2015
저작권
한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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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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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군의 국제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정책평가 연구이다. 한국군이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본격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1991년 9월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부터 이다. 한국군은 1993년 7월 아프리카 소말리아에 250명 규모의 공병부대를 파견한 이래 20년 동안 연 인원 4만 여명의 장병을 파견하여 왔으며, 2014년 9월 현재 총 15개국에서 1,39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에 대해 학계에서는 한국의 파병목적, 한국의 브랜드가치 및 국가이익 등의 측면에서 성과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한국군의 국제평화유지활동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공요인과 정책평가를 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군의 국제평화유지정책 성과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국제평화유지정책의 실행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개념적 분석틀(Conceptual frame work)을 제시하여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각각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군의 성공적인 몇 가지 파병활동 사례를 선정하여 본 연구의 개념적 분석틀인 METT+TC를 사용하여 파병의 성공요인을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평가를 METT+TC 분석틀에 의한 6가지 요소별로 나누어 논의 할 것이다. 그리고 비교론적 입장에서 각 평가에 따른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면서 향후 한국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정책의 수립에서부터 시행 및 평가의 전 과정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발전방향과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 할 것이다.

목차

제 1 장 서론 1
제 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의의 5
제 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8
1. 연구의 대상과 범위 8
2. 연구방법 9
제 2 장 이론적 배경 10
제 1절 국제분쟁 및 국제평화유지활동의 형성 10
1. 국제분쟁 원인 및 성격 변화 10
2. 국제평화유지활동의 형성 및 발전 12
제 2절 유엔 국제평화유지활동 개관 16
1. 유엔 국제평화유지활동의 개념 16
2. 유엔 국제평화유지활동의 유형과 역할 17
3. 유엔 국제평화유지활동의 핵심사업 23
4. 유엔 국제평화유지활동의 기본원칙 28
제 3절 한국군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성과 연구 32
1. 연구경향과 주요내용 33
2. 한국군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성과 연구의 한계점 40
제 3 장 선행연구의 검토와 분석 틀 42
제 1절 선행연구 검토 42
1. 국제평화유지활동 성공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42
2. 선행연구의 시사점 51
제 2절 분석 틀과 연구의 개념도 53
1. METT+TC 분석 틀 53
2. METT+TC 분석 틀 적용의 이론적 근거 60
3. 연구의 개념도 66
제 4 장 한국군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성공요인 분석 67
제 1절 한국군의 국제평화유지활동 개관 67
1.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 근거 67
2.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 배경 70
제 2절 한국군 파병 경과 및 성과 72
제 3절 METT+TC 분석 틀에 의한 주요부대 성공요인 분석 89
1. 동티모르 상록수부대(’99. 10월~’03. 10월) 89
2. 레바논 동명부대(’07. 7월~현재) 100
3. 아이티 단비부대(’10. 2월~’12. 12월) 110
4. 서부사하라 의료지원단(’94. 8월~’06. 5월) 121
제 5 장 정책평가와 대안 131
제 1절 정책평가 131
제 2절 향후 발전방향과 바람직한 정책대안 146
제 6 장 결 론 152
제 1절 요 약 152
제 2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한계 157
1. 연구의 기대효과 157
2. 연구의 한계 158
참고문헌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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