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선행 연구 분석 및 연구 주제 1
제2절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6
제2장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에 대한 이론적 고찰 8
제1절 지방자치의 기능 8
1. 정책 효율성의 제고 9
2. 시민 교육 9
3. 공동체 형성 10
4. 분권화 기능 11
제2절 주민자치의 분류 12
1. OECD의 주민자치 3수준 13
2. 짐머만(Zimmerman)의 분류 14
제3절 ‘고양형 시민참여자치’의 개념: 주민자치와 시민참여자치 15
1. 고양시의 주민자치 15
2. 시민참여자치의 개념 17
제3장 ‘고양형 시민참여자치’의 로드맵 20
제1절 ‘고양형 시민참여자치’의 기반 20
1. ‘고양형 시민참여자치’의 추진 환경 20
2. 고양시 주민자치의 위기와 기회 26
3. 민선 5기 고양시의 시민참여자치 실현 과정과 결과 31
4. 시민참여자치 관련 정책추진 결과 39
제2절 ‘고양형 시민참여자치’ 실현 7대 추진 전략 43
1. 자치 로드맵에 대한 의견 수렴 43
2. 시의 자치도시 추진 조직 강화 및 예산 확보 44
3. 주민참여 체계 확대 정비 45
4. 행정-의회-주민의 삼각 연계 체계 확립 45
5. 공무원 및 주민 리더 양성 46
6. 범시민적 공감대 확보 및 자치도시 선포 47
7. 시장의 리더십과 꾸준한 실행 48
제3절 ‘고양형’ 시민 참여자치체계의 청사진 48
제4장 ‘고양형 시민참여자치’의 시스템 52
제1절 시민 스스로의 참여와 결정 52
1. 시정주민참여위원회와 주민참여단 52
2. 시 부서별 위원회 54
3. 주민참여예산위원회 56
4. 시민감사관제 58
제2절 동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와 풀뿌리 자치공동체 사업 59
1. 동 주민자치위원회 59
2. 주민자치 활성화 교육 61
3. 자치공동체사업 63
제5장 해외 사례를 통해 본 ‘고양형 시민참여자치’의 특징 66
제1절 해외 지방자치 사례 66
1. 미국 로체스터시의 NBN운동과 주민자치 66
2. 독일의 지방자치와 통일 69
제2절 ‘고양형 시민참여자치’의 4가지 특징 75
1. 주민자치 로드맵의 구축 75
2. 민관 쌍방향 소통의 수평적인 시민참여 시스템 구축 76
3. 공직자의 열정적인 참여 유도 77
4. 해외 지자체와의 주민자치 연계 78
5. 타 사례와 ‘고양형 시민참여자치’의 공통점과 차이점 80
제6장 여론조사를 통해 본 ‘고양형 시민참여자치’와 한국의 지방자치 발전방향 82
제1절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수준 82
제2절 대한민국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 83
제3절 대한민국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 : 성패 요인 분석 84
제4절 대한민국 지방자치 성공 요인 86
제5절 대한민국 지방자치 성공을 위한 부문별 역할 87
제6절 개헌과 지방분권 88
제7절 정당공천제 폐지 90
제8절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개선 사항 : 주요 내용 92
제9절 고양시 지방자치의 수준 93
제10절 고양시 공무원의 역할 94
제11절 고양시민들의 참여 수준 95
제12절 고양시의 희망부서신청제도 96
제13절 고양시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중점 사항 97
제7장 한국 지방자치와 ‘고양형 시민참여자치’의 발전 방향 98
제1절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 98
1.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구조 및 제도 98
2.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권한 99
3.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00
제2절 ‘고양형 시민참여자치’의 발전 방향 101
1. 자치 운영 방향 102
2. 오프라인 시민확대 플랫폼 구축 104
3.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 106
제3절 결론을 대신하여 109
참고문헌 113
부록1 : 설문지 116
부록2 : 교차분석표 120
ABSTRACT 135
연구윤리 서약서 138
Declaration of Ethical Conduct in Research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