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확산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관리기금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f Policy Diffusion in Korea Local Governments : Case of Integrated Management Fund

김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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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상돈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도교수: 금재덕

발행연도: 2015

저작권: 서울시립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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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5

지방자치단체 통합관리기금의 채택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정책 확산 통합모형을 중심으로

김상돈 , 김대진 한국지방재정논집 2015.12 학술저널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확산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관리기금 사례를 중심으로

김상돈 , 김대진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5.03 학술대회자료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확산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관리기금 사례를 중심으로

김상돈 행정 2015.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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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은 주로 일반회계 혹은 특별회계와 같은 예산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만 이와 별도로 특정한 사업의 경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및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자신에 상황에 맞게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중 통합관리기금은 기존에 운영되던 기금운용방식과 달리 개별기금들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함에 따라 만들었으며, 2013년 현재 76개 기초자치단체가 통합관리기금조례를 채택하였다는 점에서 통합관리기금이 정책확산 사례로써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통합관리기금의 정책확산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정책확산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와 통합관리기금의 조례분석을 통하여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영향요인을 Berry&Berry(1990)의 모형에 기초하여 외부적요인과 내부결정요인으로 나누고, 내부결정요인을 재정적 요인, 정치적 요인, 방해 요인으로 나누어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의 224개 기초자치단체가 연구대상이며, 이 중 통합관리기금을 채택한 76개 기초자치단체를 사건사분석(EHA)과 인터뷰를 통하여 통합관리기금의 정책 확산에 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외부적 요인에서 광역자치단체 채택여부와 지역적확산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부결정요인에서는 재정자립도와 기금의 개수와 관련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외부적 요인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채택 변수의 경우와 지역확산 변수가 통합관리기금의 채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합관리기금을 채택할 때 광역자치단체와 주변 자치단체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내부결정요인 중 재정자립도변수와 기금의 개수에 관한 변수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높고, 기금의 개수가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통합관리기금을 채택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통합관리기금의 정책확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첫째, 통합관리기금의 채택 시 광역자치단체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각 기초자치단체의 자율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이웃의 통합관리기금 채택은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정책을 채택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자치단체 간 교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셋째, 통합관리기금을 채택하는데 재정자립도와 기금의 개수 외에 목적과 관련된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목표설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적 요인을 집중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의 확산과 관련된 정치적 변수 등과 같은 변수들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조례를 기초로 확산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면의 분석은 미흡하다. 그리고 기금의 운용 수준에 따른 유형별 확산은 고려하지 못했는데 이상의 한계점을 보완하면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Finance by local governments is operated by general accounts and special accounts. However, the case of a particular business, there is a need for sustained and stable funding. Thus, the central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 set up and manage funds depending on the situation. A integrated management fund, one of funds, are operated unlike other funds. This fund integrates excess cash of each fund for using efficiently. By 2013, 76 local governments have adopted the integrated management fund and this case is seen as having a meaning as policy diffusion case.
This study derives the influence factors of policy diffusion of integrated management fund, through the analysis of regulations of integrated management fund with the theoretical discussion by previous research on policy diffusion. These factors are divided into external factor and internal determinants factor(financial factors, political factors, and interference factors) based on a policy diffusion model of Berry & Berry (1990).
The study targeted 224 local governments from 2000 to 2013. The study targeted 224 local governments from 2000 to 2013. In addition, 76 local governments which have adopted integrated management fund are analyzed by Event History Analysis(EHA) and interview for finding influence factors of Policy diffusion. Followings are analysis of results.
The external factors showed adoption by high government and diffusion of geographical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e internal determinants showed the financial independence rate and number of funds statistically significant.
First, adoption by high government and diffusion of geographical show positive(+) influence on policy diffusion. This indicates when the local government has adopted the integrated management fund, have received the influence by high government and neighbors.
Second, financial independence rate and number of funds show positive(+) influence on policy diffusion. Therefore, local governments which have a lot of funds and high financial independence rate have adopted integrated management fund.
The results from analysis have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for policy diffusion of integrated management fund.
First, adoption of integrated management fund is influenced by metropolitan governments.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improved systems that can be to ensure the autonomy of the local governments.
Second, there is a need for activation of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governments because adopting integrated management fund by neighbor governments have influenced positive(+) effects that each local governments have adopted integrated management fund.
Third, there is a need for setting specific goals about integrated management fund because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xcept for the number of fund and financial independence rate.
Despite the promising results,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limitations. This study would be considered additional variables such as political variable because it deals with the financial factor intensively. Also, a practical part is insufficient because analyzing policy diffusion based on regulation. In addition, it was not considered about type of policy diffusion according to the operational level of the funds. It will provide more meaningful research results if these limitations are improved.

제1장 서 론 1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2장 통합관리기금 확산의 이론적 논의 5
제1절 정책 확산에 대한 이론적 논의 5
1. 정책 확산의 개념 5
2. 정책확산의 유형 6
3. 정책확산의 영향요인 11
제2절 정책확산으로서의 통합관리기금 16
1. 통합관리기금의 개념 18
2. 통합관리기금과 정책확산 22
제3절 선행연구의 비판적 검토 25
1. 정책확산과 관련한 선행연구의 검토 25
2. 통합관리기금과 관련한 선행연구 29
제3장 연구의 조사 설계 32
제1절 연구의 분석틀 32
1. 연구의 모형 32
2. 가설 설정 34
제2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조사설계 41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41
2. 연구의 범위 및 자료수집 48
제4장 분석결과 50
제1절 기초통계분석 50
1. 기술통계 50
2. 상관관계분석 57
제2절 영향요인분석 59
1. Hausman 검정 59
2. 영향요인 분석결과 60
3. 가설검증 74
제5장 결 론 76
제1절 연구결과 요약 76
제2절 연구의 함의 및 한계 80
1. 이론적 함의 80
2. 정책적 함의 81
3. 연구의 한계점 83
* 참고문헌 85
* ABSTRACT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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