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주요국의 국내법상 실질적 관리장소의 입법례 및 해석 88
1. 중요한 관리 및 통제 90
2. 관리장소 110
3. 실질적 관리장소 112
제3절 시사점 123
1. 국내세법 및 조약상 실질적 관리장소의 기능 및 목적상 차이 존재 123
2. OECD 모델조약상 ‘실질적 관리장소’ 해석의 영향 124
3. 국제적으로 통일된 해석의 부재 125
4. 사실 및 정황을 기초로 한 사안별 접근방법의 중요성 127
5. 실질적 관리장소는 하나만 존재한다는 OECD 입장 적용의 한계 128
제5장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에 대한 개선방안 130
제1절 실질적 관리장소 판단기준 정립의 구체화 130
1. OECD 모델조약 및 주요국의 해석 적용의 문제 131
2. 융통성 있는 판단기준에 대한 지침 설정의 필요 132
3. 실질적 관리장소 판단기준 항목별 검토 133
제2절 실질적 관리장소 적용범위의 명확화 155
1. 정당한 특수목적회사가 내국법인으로 취급될 가능성 156
2. 외국펀드를 내국법인으로 판정할 가능성 157
제3절 이중거주법인 판단기준에 대한 조약상 대비책 마련 159
1. 단계별 판정기준 적용 160
2. 상호합의 절차로 대체 160
3. 새로운 개념으로 대체 162
제4절 기타 적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62
1. 외국법인 구분기준의 통일성 확보 163
2. 조세회피 방지 대책 강화 164
3. 청산소득 과세 여부 문제 166
4.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 168
제6장 결론 169
참고문헌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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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양승경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박훈
발행연도
2015
저작권
서울시립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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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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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05년 법인세법 개정 이후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도입된 ‘실질적 관리장소’(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개념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에 따른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며, 해석 및 적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법인의 거주여부 판정은 조세부담과 관련하여 전세계소득 또는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판가름 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38호에 의해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을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구분기준으로 추가하였다. 따라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었다면 내국법인으로 취급된다. 이는 우리 정부가 조세회피 행위에 대응하고 조세조약과 균형을 이루고자 도입 하였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한 판단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립된 바 없으며, 가이드라인도 제시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 관리 장소’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명확하지 않다. 또한 현재까지의 판결이나 예규 등은 이 개념에 대한 안내를 하기에 부족하다.
OECD 모델조약상 이중거주법인 판정기준인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도 나라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고, 국제적으로 완전히 일치되는 정의가 없어 비효율적이며 완전하지 못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고, 판정기준은 무엇인지, 더 나아가 해석 및 적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미 법으로서 명시되어 있는 ‘실질적 관리장소’ 규정을 다시 폐지해야 한다는 실무진들도 있지만 법으로 규정한 이상 이를 보완하는 입법을 통해 개념에 대한 해석 및 적용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에 대하여 이론적 고찰을 시작으로, OECD 모델조약 및 주요국의 해석사례를 통해 판정기준을 정리했다. 이를 통해 실질적 관리장소와 관련하여 법률 해석 및 적용상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법인세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 실질적 관리장소의 의미와 판정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립하는 것과,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납세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다만, 의사결정권자의 문제, 장소의 문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의사결정의 성격문제, 그리고 사업수행 여부 및 조세회피 의도의 보완적 적용 문제 등 판정기준에 대하여 구체화 하되, 실질적 관리장소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 판단의 문제로서, 각각의 판단기준은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정황에 맞게 상황별 접근방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 그릇된 판단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OECD 모델조약 및 주석서는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이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므로 여과 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주요국의 입법례 및 해석 사례를 참고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둘째, 명확하지 않은 ‘실질적 관리장소’ 법률규정 하나만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과세하겠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므로 정당한 특수목적회사 및 외국펀드를 관리하는 국내펀드 매니저의 경우 등 기업의 해외진출 및 국내 펀드산업을 장려할 수 있도록 애초 도입취지에 맞게 제한적이고 소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 및 단서조항을 통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국제적 이중거주법인의 판정기준인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이 애매하고 불안정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가 향후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기존의 조약을 정비할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조세조약상 이중거주법인의 판정기준을 단계별 기준, 상호합의, 또는 새로운 개념의 도입 등 불안정한 개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근 OECD가 발표한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과 관련한 실행계획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실행계획에 따라 조세조약을 재정비할 시기가 도래할 것이므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불확정성을 내포하고 있는 하나의 기준만을 적용하는 것보다 다양한 판단기준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가중치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법인의 거주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보다 합리적이고 한계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이 외에도 조약상 본문 규정의 실질적 관리장소 기준을 상호합의로 대체하는 방안과, 새로운 다른 개념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타 적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구분기준에 대한 조세법상 통일성 확보, 조세회피 방지대책 강화, 청산소득 과세여부 문제 및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가 남아있다.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을 법인세법에 도입한 후 후속조치로 다른 세법을 개정하여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기준을 통일 하였지만 여전히 외국법인의 의미가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 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법인에게 적용되므로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어 내국법인으로 과세되는 외국법인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할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 조세법 내에서 외국법인 구분기준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 역시 임의로 조작할 수 있고 쉽게 악용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질적 관리장소로 인해 내국법인으로 취급된 외국법인이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서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또는 해외에서 청산하는 경우 청산소득 과세 여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추후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약상 상대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판정되더라도 우리나라 국내법상 내국법인으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에 양국에서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 과세될 수 있어 국제적인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여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조약 및 법인세법상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쟁점으로 한 의미 있는 사례가 최근 들어 나오고 있고, 현재 불복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 적절한 연구라고 판단되며, 향후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에 대한 해석 및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입법적인 보완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cept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newly added to Korean Corporate Income Tax as the standards of classifying the domestic companies and foreign companies by the Corporate Income Tax Amendments in 2005, to summarize the standards for determining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and to draw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encountered in interpreting and in applying the concept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The determination of the tax residence of a company plays a key role, in terms of tax liability, in allowing the State at issue to tax the company on its worldwide income or its sourced income only, thereby representing a factor of utmost importance for the attribution of taxing right. The Republic of Korea has implemented the concept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by the government’s bill No. 7838 on December 31, 2005. Therefore, even though the headquarters or the main office of a company is located in foreign jurisdiction, the company shall be treated as a domestic company if it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situated in Korea. This is implement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order to counteract the tax avoidance and to balance with tax treaty. However, since the standards for determining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ncluding the meaning of the term, have not been established concretely up to now and the guidance for taxpayers has not been provided yet, there are difficulties and uncertainties in the process of interpreting it. In addition, the courts rulings or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issued so far are not enough to guide its meaning and the standards of judgment for determining it.
Regarding the notion of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as a tie-breaker rule of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for dual corporate residence, since there are differences in interpreting it in various countries and there is no universal interpretation of the term and commonly accepted definition within the international arena, therefore, it was concluded that using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as a tie-breaker rule is ineffective and uncertain. Henc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concept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the standards and considerations of its judgment, and further the problems and resolutions for it. There is a view of tax professionals in the tax field that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as the standards of classifying the domestic companies and foreign companies should be repealed. However, it has been already legalized and regulated in the Korean Corporate Income Tax Law and thus it would be more desirable to revise the tax provision or to newly add special provisions that improve such problems occurred due to it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This study summarized the standards necessary for determining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by analyzing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and various interpretations of selected countries, starting from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From the above analysis, this work addressed the issues of it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and provided suggestions for improvements related to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as follows.
First, it would be desirable to prescribe the meaning and the standards of decision of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by the Enforcements Decree or Regulations of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and to provide the necessary guidance to taxpayers in order to enhance legal predictability. However, there is a need for concretization of all factors subject to take into account when determining a legal entity’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such as who is high-level decision makers, where the place of the decision developed is, what the nature of key management and commercial decision is, whether the issues of business carried on and tax avoidance should be considered, etc. At the same time, we must ensure that each standard for determining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should not absolutely applied but should take into account all relevant facts and circumstances by case-by-case approach so that negative consequences does not occur. Furthermore, since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and Commentary are recommendations not absolute standards and their candid application without any censorship can cause unreasonable results, it is necessary to reestablish them to reflect the condi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is the same as the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cases of the selected countries when we consult such cases.
Second, taxation comprehensively with the only provision of law unclear and uncertain may hinder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supported by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thus it is required to revise the current relevant tax law or to add either a special provision or a saving clause that the residence test,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n this case, applies to the appropriate cases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implementation so that Special Purpose Company(SPC) with appropriate business purposes and fund manager of foreign investment funds cannot be treated as a domestic company, enhancing the foreign investment of Korean corporation and the fund industry in Korea.
Third, considering that the concept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as the tie-breaker rule for international dual corporate residence is ambiguous and ineffective, it would be desirable that alternatives such as hierarchical approach, mutual agreement, or a new concept be prepared before the time comes when either the renegotiation or the amendments of tax treaty to replace an existing treaty needs to be done. Because of the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Action Plan recently issued by the OECD, Republic of Korea needs to modify tax treaties and thus it is urgent to prepare precautions. Hierarchical approach that is weighting each factor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 of Korea would be more reasonable and better method to determine the corporate residence and to remedy the limitations than the application of the only one standard surrounded by uncertainty. In addition to this, either mutual agreement or other new concept can be considered as an alternate for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on the relevant article on tax treaties.
Finally, regards to other problems and improvements, the securement of the unity and consistency of the standards for determining foreign companies, the reinforcement of anti-tax avoidance rule, the issue of taxability on the income of liquidation, and the issue of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should be considere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cept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as follow-up steps other tax laws have been modified for consistency with the standards of classifying the domestic companies and foreign companies under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However, there are still some parts that the meaning of a foreign company is inconsistent. In particular, because tax relief under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is applied to foreign companies defined by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this causes a problem whether such tax benefits should be applied to foreign companies treated as domestic companies determined by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the unity of the standards for determining foreign companies be maintained for the purposes of taxation law. Also, because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can be also manipulated and can be easily moved,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countermeasures against tax avoidance by using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n addition, the issue on whether to impose liquidation tax on the transfer abroad of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or on the liquidation in foreign jurisdiction could be occurred. Since such situations do not seem to have arisen so far in practice but could arise in the future, it would be necessary to modify relevant tax laws. In addition to this, even though a company is determined as a resident company in other jurisdiction according to the tax treaty,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company is subject to corporate income tax in both the other contracting country and Korea because regardless of the application of the tax treaty, the company can be determined as a domestic company according to the Korean Corporate Income Tax. Consequently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would still arise and thus in order to achieve the principle of tax equality and to resolve the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it is necessary to revise tax treaties and Corporate Income Tax Law.
This work will provide a timely and meaningful analysis on the concept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considering that the number of pending litigations involving the issue of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increasing and as several cases of tax disobedience are pending. Furthermore, it is anticipated that this study might contribute to the revision of the relevant tax provision related to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and to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term in the future.
<Key word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Domestic Company, Foreign Company, Place of Management, Management and Control, Place of Head Office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제2장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 5
제1절 실질적 관리장소의 의의 5
1. 실질적 관리장소의 개념 5
2. 고정사업장과의 관계 6
3. 형식적 기준과 실질적 기준 10
제2절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의 필요성 13
1. 원천지주의와 거주지주의 13
2. 국제적 이중과세와 과세권 확보의 문제 15
3.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 도입 18
4. 실질적 관리장소 도입 후 득과 실 20
제3장 현행 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의 개념 25
제1절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의 의의 25
1. 본점소재지주의와 관리지배지주의 절충 25
2. 2005년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변화 27
3. 다른 법령과의 차이 30
제2절 판례 등에 나타난 실질적 관리장소의 의의 36
1. 판례 36
2. 심판례 등 40
제3절 문제점 65
1.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 및 판단기준 부재 65
2. 실질적 관리장소 관련 구체적인 사례 미흡 66
3. OECD 모델조약 주석서상 판단기준을 그대로 적용 67
제4장 주요국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개념 72
제1절 OECD 모델 조약상 실질적 관리장소의 의미 72
1. 실질적 관리장소의 사전적 의미 72
2. 2010 OECD 모델조약 제4조 제1항 및 제3항 75
3. 2010 OECD 모델조약 제4조 제3항에 대한 주석서 78
4. OECD 2008 Update 79
5. 2001 OECD Discussion Paper 81
6. 2003 OECD Discussion Draft 84
7. "실질적 관리기준" 개념의 불확정성 및 비효율성 85
제2절 주요국의 국내법상 실질적 관리장소의 입법례 및 해석 88
1. 중요한 관리 및 통제 90
2. 관리장소 110
3. 실질적 관리장소 112
제3절 시사점 123
1. 국내세법 및 조약상 실질적 관리장소의 기능 및 목적상 차이 존재 123
2. OECD 모델조약상 ‘실질적 관리장소’ 해석의 영향 124
3. 국제적으로 통일된 해석의 부재 125
4. 사실 및 정황을 기초로 한 사안별 접근방법의 중요성 127
5. 실질적 관리장소는 하나만 존재한다는 OECD 입장 적용의 한계 128
제5장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에 대한 개선방안 130
제1절 실질적 관리장소 판단기준 정립의 구체화 130
1. OECD 모델조약 및 주요국의 해석 적용의 문제 131
2. 융통성 있는 판단기준에 대한 지침 설정의 필요 132
3. 실질적 관리장소 판단기준 항목별 검토 133
제2절 실질적 관리장소 적용범위의 명확화 155
1. 정당한 특수목적회사가 내국법인으로 취급될 가능성 156
2. 외국펀드를 내국법인으로 판정할 가능성 157
제3절 이중거주법인 판단기준에 대한 조약상 대비책 마련 159
1. 단계별 판정기준 적용 160
2. 상호합의 절차로 대체 160
3. 새로운 개념으로 대체 162
제4절 기타 적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62
1. 외국법인 구분기준의 통일성 확보 163
2. 조세회피 방지 대책 강화 164
3. 청산소득 과세 여부 문제 166
4.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 168
제6장 결론 169
참고문헌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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