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 관점에서 본 시니어계층을 위한 셰어하우스 도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troduction of Share House for the Senior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ovider

최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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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최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도교수: 오동훈

발행연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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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5

공급자 관점에서 본 시니어계층을 위한 셰어하우스 도입에 관한 연구

최지선 도시행정 2015.01 학위논문

공급자 관점에서 본 시니어계층을 위한 셰어하우스 도입 활성화 방안

최지선 , 오동훈 주택연구 2015.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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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의 증가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가치관의 변화나 가족분화로 인해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0년대에 들어 1인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는 청년 1인가구와 노인 1인가구가 두드러지지만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시니어 계층이라 할 수 있는 중장년층과 노인 1인가구의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정부에서는 1인가구 증가에 따라 소형주택을 확대 정책을 도입하였는데 그 결과 양적으로는 증가하였지만 질적으로 하락하였다. 또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이나 복지주택의 형태로 공급되어 있으며 노인 인구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고령화로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시니어계층의 주거 안정화를 위한 셰어하우스의 도입과 그에 필요한 정책들을 제안하는 것이다. 현재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셰어하우스라는 형태의 주택을 관련 업계 공급자 인터뷰를 통해 시니어계층을 위한 주거대안의 하나로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셰어하우스가 향후 1인가구의 주거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이를 위해 공급자 관점에서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지, 시니어계층을 위한 셰어하우스 도입 시 어떠한 부분이 요구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공급자 인터뷰를 통해 살펴본 결과 셰어하우스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고 셰어하우스가 민간주택임대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공급자 측면에서 본 셰어하우스 도입 시 활성화 요건으로는 운영관리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의 셰어하우스나 컨텐츠 개발이 필요하고 운영자의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정부지원 측면에서는 사업자 세제 개편을 비롯한 공간이나 법 규정의 완화, 입주자 임대료 지원, 공과금 지원, 소프트웨어 개발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공공과 민간의 역할에 대해서는 공공은 가격 경쟁력과 더불어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주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민간은 다양하고 질 높은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른 1인 가구를 위한 셰어하우스의 방향으로는 첫째, 도심형생활주택이나 비어있는 노후된 주택의 활용 등 기존주택의 기능을 전환하는 방안, 둘째,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지속적 관리, 셋째, 민간시장의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다.
그리고 현재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셰어하우스를 시니어계층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시니어계층에 적용 시 고려사항으로는 여러 명이 한방을 사용하는 룸셰어 형태,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운영, 입주자들 간의 교류문제, 월세부담능력, 질병 및 사후대응에 대한 대처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정책 제안으로는 첫째, 폐쇄적인 노인 성향에 맞는 1인실의 셰어하우스를 공급, 둘째, 미혼ㆍ이혼ㆍ기러기 가족 등 중장년층 1인가구와 Age-Mix, 셋째, 식사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나 공과금 및 식비에 대한 지원, 넷째, 주거급여를 활용한 임대료 지원, 다섯째, 건강한 시니어만 입주를 허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셰어하우스라는 형태의 주택은 1인가구의 주거문제의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심리적으로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는 시니어계층에 더욱 필요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청년층에 한정되어 있는 셰어하우스를 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내용을 기반으로 노인계층에 적용을 시도하고 정책적인 제안을 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가지며 정부에서는 민간임대주택시장 확대를 위해 투자유인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Because of the increase of one-person household, a global phenomenon has been appeared by the family differentiation and change of the traditional values, even in korea, one-person households in the 2000s has been increasing rapidly. Currently the increase in both youth one-person household and elderly one-person household are shown. But, when entering the aging society, the society will increase the middle-aged and the elderly one-person households. The government, according to the one-person household increases, introduced the policy of expanding a small house. As a result, it has been an increase in the quantitative but qualitatively a decline. In addition, elderly housing welfare facilities are supplied in the form of nursing home and welfare housing. However there are short supply compared to the elderly popul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 about the introduction of share house which is required for housing stabilization for seniors who are gradually increased due to the aging of the population. The share house is targeting the youth now, and I focused on the present share house as one of the housing options for seniors through the interview with the housing-related providers. In particular I examined whether the share house can be residential alternative for one-person household in the future, and therefore what is necessary requirements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provider, and what part is required at the time of introduction of the share house for seniors.
The providers thought of the share house positively, and they thought that it is able to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the private housing rental market. To do this, government’s active support is necessary. The providers think that the requirements for vitalizing share house market are the development of a various types of share house and its contents, and operator’s management. In terms of government support, relaxation of space regulations and other regulations, business''s tax system reform, rent support, utility bills support, and software development are needed. For the role of the public and the private, the public should consider the price competitiveness, the development and manager of the program. And the private sector must develop diverse and high-quality products.
I suggest the direction of the shares house for one person households as follows: First, conversion of existing housing such as Urban-Life Housing and empty dilapidated house. Second, a variety of options of program and ongoing management. Third, policy support for the expansion of the private market.
Although there is the social need for supplying a share house for the seniors, there are some practical difficulties. Considerations for share house for seniors are as follows: room-sharing where many people use one room; operation for the only youth in the target; communication between tenants; monthly rent capacity; disease and posterior measures.
I propose that the policy proposals should be as followed: First, supply a single-room share house for closed elderly; Second, Age-Mix with middle-aged one-person household including unmarried, divorced, and goose family; Third, a meal together program and utility bill or food support; Fourth, rent support utilizing residential voucher; Fifth, permission to the occupancy of only healthy senior.
Share house may become a one solution of housing problem of one-person household. Particularly the seniors psychologically feel lonely and alienated, so they may need the share house more. On the basis of what has been derived from interviews, I have some suggestions for share house for seniors in terms of the share house most of which has been open to youth. Government should consider the investment incentives for the expansion of the private rental housing market.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6
제1절 노인 1인 가구 고찰 6
1. 1인 가구 고찰 6
2. 노인 1인 가구 정의 및 특성 7
3. 노인 1인 가구의 주거대안 9
제2절 셰어하우스에 관한 개념 고찰 10
1. 셰어하우스 등장배경 10
2. 셰어하우스의 개념 및 특징 11
제3절 공급자 측면에 관한 개념 및 이론 고찰 13
1. 주택공급 주체로서 공공과 민간 13
2. 민간임대주택 공급자의 선택이론 16
제4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분석틀 20
1. 1인 가구의 주거 대안 선행연구 검토 20
2. 공급자 관점 도출을 위한 민간임대주택활성화 선행연구 검토 23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28
4. 연구의 분석틀 30
제3장 공급자측면의 주택공급정책 및 셰어하우스 역할 31
제1절 공급자측면의 주택정책 31
1. 1인 가구 소형주택 공급확대정책 31
2. 주택임대관리업 제도 34
3. 민간시장을 활용한 임대주택정책 개괄 36
제2절 셰어하우스의 역할 및 기능 38
1. 기존 소형주택의 대안 38
2. 노인주택문제의 대안 40
3. 부동산시장 활성화 측면 47
4. 입주자 측면 49
제4장 셰어하우스 국내외 사례조사 50
제1절 국내 셰어하우스 사례 50
1. 민간 부문의 셰어하우스 50
2. 공공 부문의 셰어하우스 53
제2절 해외 시니어 셰어하우스 사례 56
1. 일본 56
2. 스웨덴 58
3. 미국 59
4. 캐나다 60
제3절 비교분석 및 시사점 61
제5장 공급자 측면에서의 시니어계층을 위한 셰어하우스 도입 방향 분석 63
제1절 조사설계 63
1. 조사대상 63
2. 조사내용 64
제2절 공급자 관점에서의 셰어하우스 전망 및 도입 시 필요요건 66
1. 셰어하우스와 주택임대관리업의 전망 66
2. 셰어하우스의 운영특징 및 도입 시 필요요건 71
3. 시니어 계층을 위한 셰어하우스 도입 시의 고려사항 79
제3절 공급자 측면에서 본 시니어 계층을 위한 셰어하우스 도입에 대한 정책 제안 83
1. 1인 가구를 위한 셰어하우스의 방향 83
2. 시니어 계층을 위한 셰어하우스 도입에 대한 정책 제안 85
3. 셰어하우스 공급 형태 유형화 87
제6장 결론 89
제1절 연구결과 요약 89
제2절 정책적 시사점 91
참고문헌 93
ABSTRACT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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