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무역과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와지고 경제는 글로벌화?통합화가 되고 있으며, 아울러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보다 유리한 세제를 채택한 국가나 지역을 이용하여 그룹전체의 조세부담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무역과 투자를 왜곡시키거나 세계복지를 감소시킬 수가 있으며, 다른 나라의 과세기반을 잠식하거나 조세 구조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특히 대재산가의 비거주자 위장과 편법?탈법적인 국부유출과 일부 기업들의 교묘하고 지능적인 역외탈세는 일반 국민들에게 큰 박탈감을 심어주고 공정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바, 국제거래를 이용한 편법적인 상속?증여를 시도한 대재산가와 기업들에 대한 역외탈세 유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거주자 판정기준의 문제점은 없는지를 검토하는 한편,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한 다양한 유형을 고찰해 봄으로써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건 연구는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을 수정 보완하고 입법적인 규정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비거주자 위장을 통한 조세회피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실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거주자 판단기준과 관련한 선행 연구문헌, 비거주자 위장 및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유형 분석, 현행법 및 법원판례 분석을 통하여 거주자 판정기준과 역외탈세를 이용한 조세회피 문제점 등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무공무원,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대리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의 실증분석 방법을 채택하였으며, 선행 연구문헌으로는 국내 단행본, 간행물, 연구논문, 과세관청의 실무관련 발간 자료 및 보도자료,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외탈세 실태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역외탈세에 대한 현행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대처성에 대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67.5%로 높았으며, 충분하다는 의견은 10.7%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세무공무원이나 세무대리인 모두가 역외탈세에 대해 현행 조세제도의 대처성이 낮다는 데에 공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거주자 위장 및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79%의 높은 빈도수를 보였고, 긍정적 의견은 9.4%로 빈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울러 역외탈세 방지제도의 계속적인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시행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85.5%로 매우 높았고, 시행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7.3%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 전반적으로 역외탈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현행 국내세법 상 거주자 판정기준 문제점에 대한 중요도 순위 관련하여,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 개념의 규정과 해석은, 거주자개념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1순위인 것이 3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현행 소득세법 상의 규정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개념 정리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역외탈세 가능 이유에 대한 중요도 순위 관련하여, ‘역외탈세 단서정보의 부족’이라는 의견을 1순위로 꼽은 것이 34.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역외탈세 혐의에 대한 접근의 단초가 될 수 있는 관련정보 제공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거주자판정 개선방안에 대한 중요도 순위 관련하여,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한 1순위가 3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선적으로 국내세법 상에 주소 등 거주자의 요건을 구성하는 개념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정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중요도 순위 관련하여, ‘각국과의 정보교환 활성화 등 국제공조 강화’라는 의견의 1순위가 4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G20 정상회의의 논의과제가 되고 있는 등 최근 한층 부각되고 있는 국제적인 정보교환을 매우 중요한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서 역외탈세 혐의자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교환 등에 우선적인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조세피난처법 신설 및 조세피난처 판정 시 실제부담세율(15%)을 낮춤’이라는 의견의 1순위가 41.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역외탈세 방지책인 조세피난처법의 신설과 함께, 개별 해외자회사의 실제부담세율이 15%이하이기만 하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동 세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조세피난처세제의 실제부담세율(15%)을 낮추어 해당되는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