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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김철영
- 발행연도
- 2014
- 저작권
- 영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4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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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공개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사유지 내 조성된 공공공간인 공개공지가 도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조성되었는가에서 시작되었다.
연구의 대상지는 대구광역시로 설정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내 조성된 91개의 공개공지의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며, 문제점을 토대로 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앞으로 공개공지를 조성할 때, 이용자를 위한 공개공지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대구광역시 공개공지 실태를 분석하여 도출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건축완화 기준의 실효성, 공개공지의 조성 수와 위치, 공개공지 설치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명확한 공개공지 설치 규정의 필요성이다. 공개공지의 위치에 대하여 좀 더 명확한 언급이 필요하며, 주변 대중교통 시설물과 연계할 수 있는 곳에 공개공지를 조성한다면 이용자들의 쾌적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2) 건축주와 도시민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 대구광역시 내 건축완화 기준 중 용적률에 대한 완화기준을 적용받은 건축물은 1곳으로 법적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초과공개공지 면적 비율에 따른 재정적 지원이나 시설물설치비용의 제공이다.
3) 설치 시설물의 규제이다. 건축주의 자발적인 의지로 시설물이 설치되고 있지만, 공개공지의 면적이나 유형에 따라 설치할 시설물을 규정한다면 도시민들이 더 쾌적한 휴식공간을 얻을 수 있다.
4) 공개공지간의 연계가 필요하다. 공개공지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며, 인접한 보행공간과 연계하여 공개공지를 조성한다면 공개공지에 대한 인식성을 개선하고, 이용률을 높힐 수 있다.
5) 지속적인 공개공지 관리가 필요하며,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건축주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연대책임을 지고 건축주와 함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유지관리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의 대상지는 대구광역시로 설정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내 조성된 91개의 공개공지의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며, 문제점을 토대로 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앞으로 공개공지를 조성할 때, 이용자를 위한 공개공지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대구광역시 공개공지 실태를 분석하여 도출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건축완화 기준의 실효성, 공개공지의 조성 수와 위치, 공개공지 설치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명확한 공개공지 설치 규정의 필요성이다. 공개공지의 위치에 대하여 좀 더 명확한 언급이 필요하며, 주변 대중교통 시설물과 연계할 수 있는 곳에 공개공지를 조성한다면 이용자들의 쾌적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2) 건축주와 도시민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 대구광역시 내 건축완화 기준 중 용적률에 대한 완화기준을 적용받은 건축물은 1곳으로 법적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초과공개공지 면적 비율에 따른 재정적 지원이나 시설물설치비용의 제공이다.
3) 설치 시설물의 규제이다. 건축주의 자발적인 의지로 시설물이 설치되고 있지만, 공개공지의 면적이나 유형에 따라 설치할 시설물을 규정한다면 도시민들이 더 쾌적한 휴식공간을 얻을 수 있다.
4) 공개공지간의 연계가 필요하다. 공개공지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며, 인접한 보행공간과 연계하여 공개공지를 조성한다면 공개공지에 대한 인식성을 개선하고, 이용률을 높힐 수 있다.
5) 지속적인 공개공지 관리가 필요하며,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건축주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연대책임을 지고 건축주와 함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유지관리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1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1-2-1. 연구의 내용 31-2-2. 연구의 방법 41-3. 선행연구의 검토 51-3-1. 선행연구의 고찰 51-3-2. 연구의 필요성 8제2장 이론적 고찰 92-1. 공개공지의 이론적 고찰 92-1-1. 공개공지의 개념 92-1-2. 공개공지의 특성 102-2. 공개공지 관련 제도 고찰 132-2-1. 건축법 내 공개공지 조성기준 132-2-2.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내 공개공지 조성기준 142-2-3. 지역자치단체 별 건축조례 내 공개공지 조성기준 14제3장 대구광역시 공개공지 현황 및 분석 213-1. 사례분석의 개요 213-1-1. 분석의 개요 213-1-2. 분석의 틀 223-2. 공개공지가 조성된 건축물 현황 243-2-1. 건축허가 시기별 건축물 분류 243-2-2. 건축물과 도로 접면 형태 243-2-3. 용도지역 253-2-4. 용적률 달성율과 건폐율 달성율 273-2-5. 연면적ㆍ대지면적 283-3. 공개공지 조성 현황 303-3-1. 공개공지 조성 수 303-3-2. 공개공지 면적 323-3-3. 공개공지 달성율 333-3-4. 초과 공개공지 면적 333-3-5. 공개공지 조성율 353-3-6. 공개공지 내 설치된 시설물 363-3-7. 대지 내 공개공지의 위치 393-4. 공개공지 입지 현황 413-4-1. 공개공지 유형화 413-4-2. 주변 공개공지와의 디자인 상관성 검토 443-5. 분석 소결 55제4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564-1. 결론 564-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58<참 고 문 헌> 59<부 록>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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