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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이병모 (광운대학교, 광운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전진호
발행연도
2014
저작권
광운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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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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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산업은 잠수함 설계와 건조 등 생산적 활동 전반을 지칭하며 잠수함을 건조하는 기업, 정부, 제도 및 정책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잠수함산업이 국가경제에 순기능으로 작용케 하기 위해 관련 제도나 정책이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제도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도출하여 잠수함산업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잠수함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돌고래급, 209급, 214급, 장보고-Ⅲ급 잠수함 사업 추진현황 연구를 실시한 결과, 각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건조공백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이러한 건조공백 현상은 업체의 잠수함 설계능력 약화 등에 따른 산업 기반 약화 현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방위산업 기반이 약화되어 국가 경쟁력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최근 잠수함을 건조한 경험이 많은 미국, 영국, 호주 등도 잠수함 사업 추진간에 정책의 혼선과 기술적 오류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들이 겪었던 문제점들은 한국 잠수함 사업 추진 간에도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것들로 사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잠수함 사업 추진은 국가 경제력 제고와 안정적인 잠수함 전력 확보에 매우 필요한 사항임을 알 수 있다. 2014년 현재 214급 잠수함 사업과 장보고-Ⅲ급 잠수함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장보고-Ⅲ급 잠수함 사업비용은 척당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각 사업을 전체적인 시각으로 조명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장보고-Ⅲ급 잠수함의 독자적인 국내연구개발 건조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보다 잠수함 운용 경험이 많은 외국 잠수함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교훈을 도출하여 한국의 잠수함 사업 경험을 정밀 진단하고 후속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외국 잠수함 선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잠수함산업 기반 유지현황 사례 분석을 통해 산업 기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총 15개를 도출하여 잠수함산업 분야에 근무경험이 있는 관계관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중요도를 계층적 분석방법으로 평가해 보았다. 평가결과,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 7개 즉, 작전운용성능, 핵심장비/기술개발,건조공백방지, 위협환경/예산, 시험평가, 품질관리, 파트너십획득체계 순으로 중요 영향요인을 식별하였다. 따라서 식별된 중요 영향요인 7개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장보고-Ⅲ 사업에 환류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성공에 기여토록 해야 할 것이다.
정책적 조언으로는 첫째, 현재 214급 잠수함과 장보고-Ⅲ급 잠수함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사업 종결과 함께 건조공백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다는 문제점을 식별하였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2020년대 초반 잠수함 설계 및 건조가 중단되므로 잠수함 건조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후속 잠수함 사업이 가급적 빨리 시작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둘째, 장보고-Ⅲ급 후속함의 톤수 크기를 약 4,000톤급으로 키워서 유사시에 재래식잠수함 추진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소형원자로를 탑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잠수함산업 기반 활성화를 위해 209급 잠수함 방산수출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정부와 방위산업체가 함께 노력하는 맞춤형 방산수출 전략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넷째, 잠수함 산업기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파트너십 획득체계 구성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잠수함 건조 조선소뿐만 아니라 잠수함 탑재장비와 부속을 제공하는 협력업체들을 중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탑재장비의 성능 부족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 하였다.

목차

제 1장 서론 1
1.1 연구배경 및 목적 1
1.2 연구방법 및 절차 4
제 2장 잠수함산업 일반 7
2.1 전략무기 잠수함 7
2.2 잠수함산업 9
2.3 잠수함 설계/건조 절차 11
2.4 잠수함산업 시장 13
제 3장 한국 잠수함산업 현황 및 영향요인 17
3.1 돌고래급 잠수함산업 17
3.2 209급 잠수함산업 22
3.3 214급 잠수함산업 27
3.4 장보고-Ⅲ급 잠수함산업 30
3.5 한국 잠수함산업 영향요인 종합 35
제 4장 외국 잠수함산업 현황 및 영향요인 43
4.1 미국 잠수함산업 43
4.2 영국 잠수함산업 50
4.3 호주 잠수함산업 57
4.4 일본 잠수함산업 62
4.5 외국 잠수함산업 영향요인 종합 66
제 5장 잠수함산업 기반 영향요인 분석 74
5.1 연구의 모형 및 측정변수 74
5.2 계층분석적처리기법(AHP) 분석방법 결정 79
5.3 평가기준별 중요도 산출결과 및 분석 90
5.4. 잠수함산업 기반 영향요인 분석 종합 및 시사점 99
제 6장 한국 잠수함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제언 105
6.1 후속 잠수함 건조공백 방지를 위한 사업추진 105
6.2 장보고-Ⅲ급 후속잠수함 주요 작전운용성능 개선 107
6.3 잠수함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방산수출 활성화 109
6.4 잠수함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111
제 7장 결론 113
7.1 연구의 요약 및 의의 113
7.2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115
참고문헌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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