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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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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안병윤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김형수
발행연도
2014
저작권
인하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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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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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변에 위치한 하도습지는 치수사업을 통한 치수가치와 하도습지의 생태적 보전가치가 대립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도습지의 치수가치와 생태가치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 두 가치 모두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치수안전과 생태보전을 모두 고려한 하도습지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차원 홍수피해산정방법(MD-FDA)을 이용하여 임진강 하구유역의 연평균 홍수피해액을 산정하였으며, 하도습지의 보전가치 추정을 위해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하여 하도습지의 총 가치를 추정하였다. MD-FDA을 이용한 연평균 홍수피해액을 산정한 결과 약 308억으로 산정되었다. 또한 CVM을 통한 하도습지의 총 가치는 약 921억원으로 추정되었다. 분석결과, 임진강 하구지역은 치수사업도 필요하고, 하도습지의 생태적 보존가치 역시 중요하여 단계별 치수사업과 하도습지의 보호를 위한 관리방안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진강 하구는 홍수피해 경감을 위한 하천사업을 진행하되, 습지보전을 고려한 하천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하도습지 관리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하도습지를 형성사면에 따라 분류하고, 치수안전 우선 항목과 생태보전 우선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하였으며, 침식과 퇴적에 따라 분류하였다. 그 결과 임진강 하도습지는 지속적으로 퇴적이 발생하고 홍수위가 상승하는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임진강 하구는 하천정비사업 시 치수안전과 생태보전을 함께 확인하며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하도습지를 보호하고 생태계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인 하천정비시행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향후 치수사업과 하도습지의 보존을 함께 고려한 제도적인 하천관리방안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제 1 장 서 론 1
1.1 연구배경 및 목적 1
1.2 연구동향 2
1.3 연구내용 및 범위 4
제 2 장 하도습지 보존을 고려한 하천관리 방향 6
2.1 습지의 정의 및 기능 6
2.1.1 습지의 정의 6
2.1.2 습지의 기능 7
2.2 하도습지의 정의 및 관리현황 10
2.2.1 하도습지의 정의 및 분류 10
2.2.2 하도습지의 관리현황 12
2.3 하도습지 보존과 하천관리 방향 13
2.3.1 습지보호지역 13
2.3.2 하도습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13
2.3.3 하도습지를 고려한 하천관리방향 14
제 3 장 MD-FDA를 이용한 임진강 하구유역의 예상홍수피해액 산정 17
3.1 MD-FDA의 이론적 배경 17
3.1.1 MD-FDA의 개요 17
3.1.2 MD-FDA의 피해항목 18
3.1.3 침수편입률 계산을 위한 공간자료 19
3.1.4 공간자료를 활용한 침수편입률의 계산 21
3.1.5 일반자산피해액 산정 23
3.1.6 인적피해액 산정 27
3.1.7 이재민피해액 산정 30
3.1.8 공공시설물피해액 산정 30
3.1.9 연평균 홍수피해액 산정 31
3.2 임진강 하구유역의 예상 홍수피해액 산정 32
3.2.1 대상유역 일반현황 32
3.2.2 대상지역의 자산가치 분석 33
3.2.3 침수편입률 산정 37
3.2.4 임진강 하구유역의 예상홍수피해액 산정 39
제 4 장 CVM을 이용한 임진강 하도습지의 생태보전 가치추정 41
4.1 CVM 방법을 이용한 습지의 가치평가 41
4.1.1 비시장재화의 가치측정방법 41
4.1.2 CVM의 이론적 배경 43
4.1.3 보상잉여와 환경재의 편익 43
4.1.4 가상 시나리오 설계 45
4.1.5 지불의사 유도방법 45
4.1.6 CVM의 설문방법 47
4.2 CVM 조사 설계 47
4.2.1 대상재화 및 설문조사 대상자 선정 47
4.2.2 가상 시나리오 설계 48
4.2.3 지불의사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설정 49
4.3 자료 수집 51
4.4 응답자의 특성 및 기초통계분석 52
4.4.1 인구 통계학적 특성 52
4.4.2 습지 관련 인식과 태도 및 경험 54
4.4.3 지불의사 표명 57
4.5 임진강 하구 습지의 WTP 추정 59
4.5.1 WTP 추정을 위한 분석 모형 59
4.5.2 WTP 모형 설정과 추정 결과 64
4.5.3 임진강 하도습지의 총 가치 추정 66
제 5 장 치수안전 및 생태보전을 위한 하도습지 관리방안 평가 67
5.1 임진강 하구유역의 예상 홍수피해액과 하도습지의 가치의 비교 67
5.2 하도습지 관리방안의 평가 기준 68
5.2.1 치수안전 우선 항목 68
5.2.2 생태보전 우선 항목 74
5.3 하도습지의 관리방안 76
5.3.1 하중도 습지 80
5.3.2 하천변 습지 83
5.4 임진강 하도습지의 관리방안 도출 92
5.4.1 치수우선항목 평가 92
5.4.2 생태보전항목 평가 99
5.4.3 산정결과를 통한 임진강 하도습지 관리방안 도출 102
제 6 장 결 론 105
참고문헌 107
부 록 114
부록 1. CVM 설문지 115
부록 2. 치수안전 및 생태계 보전을 고려한 하도습지 관리방안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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