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 대규모도시개발사업의 지정 및 해제로 인한 토지가격 변화 특성에 관한 연구 : 무안 기업도시를 대상으로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land price change caused by designation and cancellation of large scale urban development project in undeveloped areas

정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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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정광성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허재완

발행연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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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낙후지역 대규모 개발사업의 지정 및 해제로 인한 토지가격의 변화패턴에 관한 연구 - 무안기업도시를 중심으로 -

정광성 , 허재완 한국지역경제연구 2014.12 학술저널

낙후지역 대규모도시개발사업의 지정 및 해제로 인한 토지가격 변화 특성에 관한 연구 : 무안 기업도시를 대상으로

정광성 도시계획부동산학과 2014.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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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업도시의 지정 및 해제로 토지가격이 변화하는 패턴을 분석하고 국가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도시개발사업의 지정 및 지정 단계별 토지가격 변화에 대한 연구는 존재하지만 해제 후 까지 연구한 결과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기존 선행연구와는 차별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연구를 위해서 무안군 및 무안기업도시로 지구지정 된 지역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표준지공시지가를 수집, ArcMap10.2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적용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지구지정 당시에는 무안군 전체에 높은 지가상승이 나타났으며, 특히 기업도시 선정 지역에 높은 지가상승이 나타났다. 중심점을 선정 후 1~3km범위를 지정하여 분석한 결과 반경 1km내에서 가장 높은 지가상승이 나타났으며 지목별로 분류하여 비교한 결과 지목 답이 가장 높은 상승을 나타냈으며 2~3km내에서도 1km보다는 낮지만 높은 지가상승이 나타났고 해당 범위 내에서는 각각 임과 대의 지목이 가장 높은 지가상승이 나타났다. 지구지정이 해제된 후에는 지구지정 당시 높은 지가변동이 나타남과는 다르게 무안군 전체적으로 비교적 낮은 지가상승이 발생하긴 하였으나 모도시 대비 지가하락이 발생하였고, 범위를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반경 범위 내에서 모두 지목 대지가 가장 높은 지가하락이 발생하는 패턴이 분석되었다. 낙후지역의 개발은 해당지역의 지가 및 거주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정단계부터 계획적인 접근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The dual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changing land price patterns caused by the designation and cancelation of a Enterprise City, which was executed as part of policies for balanced land development, and to derive political implications for national policies. Although there are studies on changes of land prices with regard to designation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and stages thereof, this research differs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it also examines land price changes after cancelation of the Enterprise City status. For this study, we selected Muan County and the area designated for Muan Enterprise City, and collected standard official land value data. We then used ArcMap 10.2 software to analyze the data. The analytic results indicate that land prices increased across Muan County while noticeable land price increases were observed in the area designated for the Enterprise City in the process of its selection. After selecting a center point and analyzing land prices within a 1?3 km radius of the center point, the highest land price increases were seen within the 1 km radius. In terms of land categories, land prices of farm land increased the most. Land prices in the 2?3 km radius also increased, although not as much as within the 1 km radius. In the 2?3 km radius, land prices of forest land increased the most. Although land prices increased drastically when the area was designated for the Enterprise City project, land prices increased relatively less across Muan County when the company city designation was canceled. In comparison, land prices in the main city remained higher than all other areas and land prices within the selected radius of the center point fell the most. The results indicate that development of rural areas has considerable effects on land prices and residents of the affected area. Furthermore, these large-scale urban development projects require a well-planned approach and management from the designation stage.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6
Ⅱ. 이론적 고찰 9
1. 도시개발사업의 유형과 기업도시 9
1) 도시개발사업의 유형 9
2) 기업도시의 도입배경 13
2. 지가결정요인 20
1) 지가결정이론 20
2) 지가결정요인 21
Ⅲ. 선행연구 검토 23
1. 기업도시에 관한 선행연구 23
1) 기업도시의 방향제시 및 운영에 관한 연구 23
2) 기업도시의 문제점을 지적한 연구 28
2.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지가변동 효과에 관한 연구 30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3
Ⅳ. 시례지역의 선정 및 현황 34
1. 무안군의 특성 34
2. 기업도시 추진배경 및 지원제도 36
1) 무안기업도시 추진배경 36
2) 무안기업도시사업 지원제도 42
3. 무안기업도시 추진상의 문제점 45
Ⅴ. 무안기업도시 지정 및 해제에 대한 지가변동 특성 분석 50
1. 무안지역 지가변동 분석 50
2. 기업도시 대상지역 지가변동 분석 52
1) 지구지정 후 지가변동 분석 52
2) 지구지정 해제 후 지가변동 분석 57
3. 지목별 지가변동 분석 61
1) 지구지정 후 지목별 지가변동 분석 61
2) 지구지정 해제 후 지목별 지가변동 분석 64
Ⅵ. 결론 66
1.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 66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68
참고문헌 70
부 록 72
국문초록 87
ABSTRACT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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