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류문찬
- 발행연도
- 2014
- 저작권
-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을 근거로 시행되는 정부기관, 공공기관, 지자체의 입?낙찰제도에서 복수예비가격 생성범위 및 구간의 설정방법이 예정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주자와 입찰자의 관점에서의 비교?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입?낙찰제도에서의 예정가격은 낙찰자 또는 계약자의 결정기준을 삼기 위한 기준금액이므로 발주자와 입찰자에게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과다한 예정가격의 결정은 국민의 세금 낭비를 초래하고 과소한 결정은 입찰자의 경영을 부실하게 하고 계약목적물의 품질을 보장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발주자는 예정가격을 설계금액과 유사하게 결정하여 기대하는 목적물의 품질을 보장하면서 국민 세금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적정한 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는 발주자와 입찰자 중 어느 한쪽에게만 유리한 계약의 집행을 방지하고자 복수예비가격을 사용한 예정가격 결정방법을 업무규정 및 기준에 의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발주기관마다 다양한 생성범위 및 구간을 기준으로 복수예비가격이 생성되고 있어 예정가격 결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발주자와 입찰자 중 한쪽에게만 유리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정가격 결정 방법을 유형별로 정의하여 목적에 따라 비교?분석한다. 첫째, 현재 국내의 여러 발주기관의 복수예비가격을 사용한 예정가격 생성방법을 알아보고 생성범위에 따른 결과를 비교?분석한다. 둘째, 생성구간의 차이에 따른 결과를 비교?분석한다. 셋째, 유형을 조합하여 비교?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복수예비가격의 생성방법에 따라 발주자와 입찰자 사이에 어떤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고 공평한지 비교?분석한다. 이러한 비교?분석결과를 토대로 생성방법 중에서 어느 한쪽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이 결과에 대해 입찰정책수립과 관련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입?낙찰제도에서의 예정가격은 낙찰자 또는 계약자의 결정기준을 삼기 위한 기준금액이므로 발주자와 입찰자에게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과다한 예정가격의 결정은 국민의 세금 낭비를 초래하고 과소한 결정은 입찰자의 경영을 부실하게 하고 계약목적물의 품질을 보장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발주자는 예정가격을 설계금액과 유사하게 결정하여 기대하는 목적물의 품질을 보장하면서 국민 세금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적정한 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는 발주자와 입찰자 중 어느 한쪽에게만 유리한 계약의 집행을 방지하고자 복수예비가격을 사용한 예정가격 결정방법을 업무규정 및 기준에 의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발주기관마다 다양한 생성범위 및 구간을 기준으로 복수예비가격이 생성되고 있어 예정가격 결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발주자와 입찰자 중 한쪽에게만 유리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정가격 결정 방법을 유형별로 정의하여 목적에 따라 비교?분석한다. 첫째, 현재 국내의 여러 발주기관의 복수예비가격을 사용한 예정가격 생성방법을 알아보고 생성범위에 따른 결과를 비교?분석한다. 둘째, 생성구간의 차이에 따른 결과를 비교?분석한다. 셋째, 유형을 조합하여 비교?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복수예비가격의 생성방법에 따라 발주자와 입찰자 사이에 어떤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고 공평한지 비교?분석한다. 이러한 비교?분석결과를 토대로 생성방법 중에서 어느 한쪽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이 결과에 대해 입찰정책수립과 관련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3 선행연구의 고찰 4제2장. 입찰 및 낙찰제도에 대한 고찰 72.1 계약의 의미 및 종류 72.2 입찰의 의미 및 종류 92.3 낙찰의 의미 및 종류 102.4 예정가격의 결정 112.4.1 복수예비가격 생성방법 13(1) 균등분할 방식 16(2) 비균등분할 방식 17(3) 미분할 방식 202.4.2 복수예비가격 추첨방법 21(1) 무작위 추첨방식 22(2) 작위 추첨방식 22제3장. 복수예비가격 생성방법에 따른 예정가격 비교·분석 243.1 비교?분석방법 정의 및 절차 243.2 추첨번호의 공정성 분석 283.3 A1형 비교?분석 313.4 A1형, B1형, C1형 비교?분석 363.5 A1형, B2형, C2형, D형 비교?분석 39제4장. 결론 424.1 연구의 요약 및 결론 424.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48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