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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김원섭
- 발행연도
- 2014
- 저작권
-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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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1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7제2장 산업재해 현황과 산재예방제도 및 산재보험요율체계 고찰 11제1절 산업재해 현황 및 환경변화 111. 산업재해 현황 112. 산업재해의 특징 143. 산업안전보건의 환경변화 19제2절 산재예방제도 개관 211.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산재예방제도 212. 제도도입과 변천과정 223. 주요내용 및 현황 224. 소결: 산재예방과 산재보상의 연계 강화 36제3절 산재보험요율체계 고찰 371. 산재보험제도의 의의 및 기능 372. 산재보험 요율제도의 유형 383. 산재보험요율체계 검토 414.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적용현황, 문제점 및 시사점 49제3장 산재보험의 예방요율제도 외국사례 및 타 보험의 운영 사례 62제1절 산재보험의 예방요율제도 외국사례 621. 미국 622. 일본 653. 독일 664. 프랑스 685. 호주 716. 요약 및 시사점 73제2절 타 보험의 예방요율제도 운영사례 761. 자동차 보험 762. 화재보험 813. 시사점 83제4장 산재예방요율제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84제1절 산재예방요율제도의 운영 현황 841. 제도 도입 842. 산재예방요율제도의 내용 863. 산재예방요율제도 운영 현황 934. 운영성과 평가 98제2절 산재예방요율제도의 문제점 991. 현행 제도 운영 측면 1002. 현행 제도 자체 측면 104제5장 산재예방요율제도의 사업장 도입 촉진방안 114제1절 사업주의 제도 참여 활성화방안 1141. 정부의 제도 홍보활동 강화 1142. 평가지표 인정기준의 유연화와 인정절차의 간소화 1163.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1174. 평가지표 관련 교육과정의 다양화 및 교육횟수 증대 1185. 위험성평가 관련 민간컨설팅시장의 조성분위기 확산 118제2절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 1191. 다양한 산재예방활동 평가지표의 개발?적용 1192. 제도 적용대상 업종의 단계적 확대 1213. 보험료율 추가 할인율의 증대 조정 1224. 개별실적요율제도 적용대상의 축소 조정 1235. 상습적 법위반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율 강제할증 도입 124제6장 결 론 125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제언 125제2절 연구의 한계 130참고문헌 133<부록 1> 설문조사 결과 137<부록 2> 설문지 156<부록 3> 인터뷰 결과 168<부록 4> 개별실적요율제도의 변천과정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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