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발전용원자로시설에 대한 해체계획서 작성지침 수립을 위한 연구 :A study of the documentation guidelines for the decommissioning plan of the power reactor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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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이정민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문주현

발행연도: 2014

저작권: 동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4

국내 발전용원자로시설에 대한 해체계획서 작성지침 수립을 위한 연구

이정민 신재생에너지공학과 2014.01 학위논문

2013

국내 원자로시설 해체계획서 세부 작성지침(안) 개발

이정민 , 문주현 방사성폐기물학회지 2013.01 학술저널

2012

국내 원자로시설 해체제도 개선방안

이정민 , 김신재 , 박찬희 외 1명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학술대회 2012.01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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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사업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전용원자로를 해체하는 경우,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한 다량의 해체폐기물이 발생하고 방사선 피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철저한 해체계획과 기술적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발전용원자로를 해체한 경험이 없을 뿐더러 국제원자력기구의 IRRS 수검을 통해 국내 23기 발전용원자로에 대한 해체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1970～80년대에 가동된 국내 초창기 원전들이 설계수명 종료로 머지않아 영구정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체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자로시설 해체경험이 있는 국가들의 해체제도 및 지침을 조사하고 IAEA 안전기준과 비교ㆍ검토하였으며, 원자력안전법 제28조에 기술된 7가지 항목에 대응시켜 국내 원자로시설 해체계획서 작성지침(안)을 도출하였다.
향후 본 연구 결과는 국내 원자로시설 해체계획관련 제도를 정비하는데 참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Once decommissioning of a nuclear power reactor commences, a large amount of radioactive waste would be generated and radiation exposure to the public and workers would take place. To minimize the waste generation and radiation exposure, the decommissioning plan for the nuclear power reactor is necessary.
Korea does not have experience in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reactors, and does not have the detailed decommissioning regulations. In particular, there is no detailed documentation guidelines for each content in the decommissioning plan. At this time, Kori unit 1 and Wolsong unit 1 whose design lives were terminated are subject to decommissioning in the near future, irrespective of their life extension. Considering that decommissioning of the old nuclear power plants is anticipated, the related regulations should be urgently developed and provided to the license holders of nuclear power reactors to establish their decommissioning plan in advance.
Hence, this study was to survey and analyze the documentation guidelines of the countries that have experience in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reactors, and the developed documentation guidelines for the decommissioning plan for domestic power reactors.
To develop the documentation guidelines for the decommissioning plan for nuclear power reactors, several steps in this study were carried out. First, IAEA　Safety standards and U.S., U.K., Germany, France, Japan''s documentation guidelines for the decommissioning plan were analyzed. Second, documentation items to be considered in developing the domestic guidelines for decommissioning plan were derived. Third, considering documentation items promulgated in the article 28 of the nuclear safety law, seven documentation items for decommissioning plan were derived. Fourth, the draft documentation guidelines were developed. Finally, with the professional consultations of the draft documentation guidelines, the draft documentation guidelines for the decommissioning plan for domestic power reactors was finalized.
The draft guidelines developed in this study could be utilized as guidelines when domestic license holders are making decommissioning plans of their operating or constructing nuclear reactors. In addition, this draft guidelines could be utilized as reference material when regulatory bodies are developing technical standards entrusted by nuclear safety act and its enforcement regulation.

#발전용원자로시설 #해체계획서

ABSTRACT(국문 요약문) = 1
제 1 장 서 론 = 2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2. 연구내용 및 방법 = 3
제 2 장 본 론 = 4
1. 국내외 해체사례 = 4
2. 국외 해체계획지침 현황 = 8
2.1. 국제원자력기구(IAEA) = 8
2.2. 미국 = 12
2.3. 독일 = 16
2.4. 일본 = 20
2.5. 영국 = 24
2.6. 프랑스 = 27
3. 국내외 해체계획서 지침 비교ㆍ검토 = 30
3.1. 국내 해체계획 관련 규제제도 현황 = 30
3.2. 국내ㆍ외 해체계획서 작성항목 비교ㆍ분석 = 33
3.3. 국내 해체계획서 작성항목 및 세부작성지침 도출 = 36
제 4 장 결 론 = 52
참고문헌 = 54
ABSTRACT = 56
[부록] 국내 해체계획 작성지침(안)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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