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
- 저작권
- 서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0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방상수도기업은 대부분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2004년부터 효율성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논산에서 위탁운영으로 전환한 후 현재까지 25개 지자체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 효율성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위탁운영을 도입했지만 위탁운영의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위탁운영이 효율적인 운영을 담보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과연 위탁운영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실제로 비용효율성이 높은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DEA를 활용하여 비용효율성 점수와 비용순효율성 점수를 구하였다. 일반적인 효율성이 아닌 비용효율성을 구하고자 한 이유는 지방상수도기업은 지방공기업이므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용효율성 점수가 아닌 규모효율성을 제외한 순수한 비용효율성 값인 비용순효율성 점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또한, DEA를 통해 비용효율성 뿐만 아니라 기술적 효율성, 배분적 효율성, 규모효율성을 분석하였고, 비용순효율성 순위와 준거집단, 규모수익에 관해서도 분석하였다. 이어서 위탁과 직영의 운영유형에 따른 비용효율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확률효과 패널토빗모형에 급수인구와 재정자립도, 요금현실화율, 조직규모, 2008년 금융위기, 시간더미변수를 포함하는 통제변수들을 넣고, 본 연구에서 관심이 있는 운영유형이라는 독립변수를 넣어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자료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국내 65개 지방상수도기업을 대상으로 수집하여 패널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관심이 있는 운영유형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앞서 했던 DEA 분석결과에서도 위탁운영이 되고 있는 지방상수도기업의 비용효율성 값이 높지 않았던 것과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를 얻은 원인은 위탁운영을 맡긴 지자체가 수탁자에 대해 적절한 관리?감독을 병행하지 않아 수탁자인 한국수자원공사나 한국환경공단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실제로 현재 위탁운영을 맡긴 지자체와 수탁자간 마찰을 빚고 있는 현상의 원인과 관련이 있다.
한편, 급수인구는 5% 유의수준에서, 요금현실화율은 1% 유의수준에서 비용효율성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조직규모는 1% 유의수준에서 비용효율성에 음(-)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세한 지방상수도기업을 통합해서 운영해야 하며, 낮은 요금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 조직규모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고 있는 특별시?광역시를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음(-)의 부호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재정자립도와 2008년 금융위기, 시간더미변수들은 10% 유의수준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의 정책적 함의를 바탕으로 지방상수도기업의 비용효율성을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본 연구는 분석기간이 다소 짧다는 점, 누락변수 편의의 문제 발생가능성, 자료의 부족으로 위탁운영을 하는 전체 지방상수도기업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DEA를 활용하여 비용효율성 점수와 비용순효율성 점수를 구하였다. 일반적인 효율성이 아닌 비용효율성을 구하고자 한 이유는 지방상수도기업은 지방공기업이므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용효율성 점수가 아닌 규모효율성을 제외한 순수한 비용효율성 값인 비용순효율성 점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또한, DEA를 통해 비용효율성 뿐만 아니라 기술적 효율성, 배분적 효율성, 규모효율성을 분석하였고, 비용순효율성 순위와 준거집단, 규모수익에 관해서도 분석하였다. 이어서 위탁과 직영의 운영유형에 따른 비용효율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확률효과 패널토빗모형에 급수인구와 재정자립도, 요금현실화율, 조직규모, 2008년 금융위기, 시간더미변수를 포함하는 통제변수들을 넣고, 본 연구에서 관심이 있는 운영유형이라는 독립변수를 넣어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자료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국내 65개 지방상수도기업을 대상으로 수집하여 패널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관심이 있는 운영유형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앞서 했던 DEA 분석결과에서도 위탁운영이 되고 있는 지방상수도기업의 비용효율성 값이 높지 않았던 것과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를 얻은 원인은 위탁운영을 맡긴 지자체가 수탁자에 대해 적절한 관리?감독을 병행하지 않아 수탁자인 한국수자원공사나 한국환경공단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실제로 현재 위탁운영을 맡긴 지자체와 수탁자간 마찰을 빚고 있는 현상의 원인과 관련이 있다.
한편, 급수인구는 5% 유의수준에서, 요금현실화율은 1% 유의수준에서 비용효율성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조직규모는 1% 유의수준에서 비용효율성에 음(-)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세한 지방상수도기업을 통합해서 운영해야 하며, 낮은 요금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 조직규모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고 있는 특별시?광역시를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음(-)의 부호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재정자립도와 2008년 금융위기, 시간더미변수들은 10% 유의수준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의 정책적 함의를 바탕으로 지방상수도기업의 비용효율성을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본 연구는 분석기간이 다소 짧다는 점, 누락변수 편의의 문제 발생가능성, 자료의 부족으로 위탁운영을 하는 전체 지방상수도기업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목차
제1장 서론.....................................................1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1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3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4제1절 지방상수도사업의 현황............................................41. 지방상수도사업의 운영 현황......................................42. 지방상수도사업의 위탁 현황....................................11제2절 지방상수도사업의 문제점과 위탁운영의 장단 점...............................................................................131. 지방상수도사업의 문제점..........................................132. 지방상수도사업 위탁운영의 장단점........................14제3절 효율성 측정의 개념과 방법.................................16제4절 선행연구 검토..........................................................20제5절 본 연구의 방향........................................................37제3장 분석 방법 및 변수 설정....................39제1절 DEA 분석 방법.......................................................391. 비용최소화 모형과 비용효율성................................392. 투입요소 및 산출요소 선정......................................42제2절 위탁이 비용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 석도구........................................................................451. 확률효과 패널토빗분석모형 및 연구가설..............452. 변수 설정과 측정지표.................................................52제3절 자료와 기술통계량 분석결과...............................57제4장 분석결과............................................60제1절 DEA 분석결과.........................................................601. 비용효율성과 기술효율성, 배분효율성, 비용순효율성, 규모효율성 분석결과.......................................602. 비용순효율성 순위 분석결과....................................633. 준거집단 분석결과.......................................................644. 규모수익 분석결과.......................................................66제2절 위탁이 비용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 석결과........................................................................691. 운영유형별 기술통계량 분석결과............................692. t-검정 분석결과...........................................................703. 확률효과 패널토빗모형 분석결과............................71제5장 결론...................................................76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76제2절 정책적 함의..............................................................78제3절 연구의 한계 및 앞으로의 연구방향...................81참고문헌.......................................................83부록..............................................................89Abstract....................................................111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