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의 책무성으로 성과 중심 책무성 논의와 관련하여 교육행정기관 수준에서의 교육성과를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2수준 다층모형으로 설계되었고, 단위학교 지원이라는 교육행정의 본래적 기능에 대한 탐색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이
루어져왔던 학교효과 연구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영향 요인들을 학교수준에서 탐색하는 것을 확장하여, 지역교육청 수준에서의 영향 요인들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와 학교정보공시 및 교육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180개 지역교육청 수준에서 기초학력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들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 수준과 지역교육청 수준에서 변인들을 학교 및 지역교육청의 배경특성, 교사특성, 교육과정, 재정특성의 네 영역에서 구성하
여 지역교육청과 학교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첫째, 기초학력의 지역교육청 내 학교 간, 지역교육청 간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 둘째, 학교와 지역교육청 수준의 변인들은 기초학력의 차이를 얼마나 설명하는가, 셋째, 학교급별, 과목별 기초학력에 영향을 주는 지역교육청 수준의 변인들은 무엇인가이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에듀데이터서비스시스템(EDSS: Edu-Data Service System)의 초?중등학교의 학교정보공시자료와 교육통계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의 지역통계자료와 e-나라지표, 안전행정
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활용하였다. 자료는 2009년과 2010년의 두해년도 자료를 수집하여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에 활용된 표본크기는 초등학교는 4,639개교, 중학교는 2,653개교와 전국 180개의 모든 지역교육청이다.
이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2009년과 2010년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어, 수학, 영어 세 개 과목에 대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중 ‘보통학력 이상’ 도달비율을 활용하였다. 독립변수는 학교 수준에서 배경특성과 교사특성, 교육과정, 재정특성의 네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지역교육
청 수준에서는 배경특성, 교사특성, 재정특성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학교의 배경특성 변수들로는 설립연도, 설립구분, 학교성별, 지역규모, 총 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 수, 공모교장 여부, 교장의 전문직 경력 여부, 그리고 학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대리변수(proxy variable)인 방과후학교지원율로 구성하였다. 학교의 교사특성 변수는 비정규교원의 비율, 평균 총 경력연수, 대학원석사학위 이상의 교원비율, 초빙교원 비율, 원어민강사의 유무, 주당 평균 잡무처리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초등학교의 경우 교과전담교사의 비율을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학교의 교육과정 변수는 비정규교육과정과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운영되는 두 종류의 변수들로 구성하였다. 비정규교육과정으로는 국어, 수학, 영어의 교과교육과정에 영향을 주는 방과후학교 교과강좌수와 교과강좌 참여율을 포함하였고, 정규교육과정으로는 교과교실제 운영 여부, 자율학교 운영 여부,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여부, 영어교육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포함하였다. 정규교육
과정 변수들은 해당 학교들이 2009년에 선정되어 2010년부터 운영되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2010년도 분석에만 포함되었다. 학교의 재정특성 변수는 학생 1인당 방과후학교지원비, 학생 1인당 학교발전기금, 학생 1인당 목적사업비와 학생 1인당 수익자부담교육비, 학생 1인당 교수학습활동비로 구성하였다.
지역교육청의 배경특성 변수에는 재정자립도와 지역 내 총생산(GRDP), 학생 1,000명당 평균 학원 수, 총 학교 수, 학생 10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 비율을 포함하였고, 공모교장 비율은 2010년 분석에만 적용하였다. 지역교육청의 교사특성변수에는 교원연수 참여율, 비정규교원비율 평균, 총 경력연수 평균, 그리고 대학원 석사학위 이상의 교원 비율 평균을 포함하였다. 지역교육청의 재정특성 변수는 학생 1인당 방과후학교지원비, 학생 1인당 목적사업비, 학생 1인당 교수학습활동비, 학생 1인당 수익자부담금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방법은 첫째, 학교 특성과 지역교육청 특성별로 기초학력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와 평균차이검증을 하였다. 둘째, 기초학력에 영향을 주는 학교 수준의 변수들을 선정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 셋째, 이 연구의 연구문제들을 탐색하기 위해 학교 관련 변수들을 1수준, 지역교육청관련 변수들을 2수준으로 설정하여 2수준 다층모형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은 첫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보통학력 이상 도달비율의 분산이 지역교육청 간에 존재하였다. 이는 지역교육청 간에는 기초학력의 차이가 있으며, 지역교육청의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학교지원기능에 기반 한 책무성 측면에서 어떠한 특성들이 학력차이를 만드는지 탐색해보아야 할 타당성을 제공한다.
둘째, 지역교육청 수준의 학업성취도의 분산차이에 관련된 변수들은 초등학교6학년의 학업성취도를 17~42% 설명해주며, 중학교 3학년의 학업성취도는 16~42% 설명해준다. 이는 지역교육청 수준의 특성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지역교육청 수준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학원 수가 많을수록 기초학력이 올라간다. 즉, 학생들이 사교육에의 접근성이 높으면 기초학력이 올라가는 반면, 사교육에의 접근성이 낮아지면 기초학력이 낮아진다. 이는 지역교육청이 상대적으로 학원 수가 많은 대도시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자녀들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이 높은 지역인 경우로, 기초학력에 대한 환경적 특성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지역교육청의 소속 학교 수가 많으면 기초학력이 낮아지고, 10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 비율이 높으면 기초학력이 올라가는데, 이는 지역교육청의 관리?감독해야할 학교 수와 규모가 클수록 학생들의 기초학력에는 부정적인 반면, 관리?감독 대상 학교들의 수와 규모가 작을수록 기초학력
에는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이는 지역교육청의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현장지원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역교육청의 관리?감독 대상 학교 수 및 학교규모 면에서 지역교육청이 적정규모로 운영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초등학교의 경우, 지역교육청 내 비정규교원 비율이 높으면 초등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낮아지는데, 이것은 초등학교의 경우 담임교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의미하며, 지역교육청 수준에서 교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중학교의 경우, 학생 1인당 방과후학교지원비가 많으면 기초학력이 높아지는 데, 이것은 방과후학교지원비 사업이 저소득층의 교육소외 계층 학생들을 지원하여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함으로써 계층 간?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하는 정책사업의 목적과도 부합하는 결과로 보인다. 즉, 지역교육청의 저소득계층 학생들을 지원하는 방과후학교지원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많을 때 중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높아진다.
이 연구를 통하여 효과적인 지역교육청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제언으로, 첫째,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비롯한 교육적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역교육청의 특성에 대한 탐색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행정기관으로서 지역교육청은 교육책무성에 대한 논의의 핵심에
서 지금까지 논외의 대상이 되어왔다. 상?하위 교육행정기관 사이에서 단순한 전달 및 일반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수동적인 인식과 태도에서 벗어나, 교육 성과를 위한 학교교육 지원이라는 지역교육청의 제 기능을 위한 효과적인 지역교육청의 특성을 탐색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역교육청이수요자중심 지원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효과적인 지역교육청은 학교효과를 극대화한다. 지역교육청 수준에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비롯한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써 지역교육청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할 때, 지원행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교육청의 구성원들은 교육당사자로서의 교육책무성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연구가 갖는 한계와 그에 따른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은 첫째, 교육적 성과는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인지적 영역에서의 교육적 성과도 포함되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심리적·정의적 영역에서의 성취를 정확하게 진단, 측정하여 분석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이다. 둘
째, 지역교육청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종단자료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성취도 변화 또는 향상에 초점을 둔 탐색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Research of educational accountability is currently required because it is related to the outcome of education and depends on educational achievement of level of an education-administration-agency. This study is based on the necessity of a multilevel model, and it explores original function of education administration to support the school uni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factors which influence schools for academic achievement on the effect of district offices of education over school unit level.
This study seeks determinants influence on basic academic skill of 180 local ministry of educations level through national scholastic achievement test data, school information disclosure, and educational statistics data. This study is set up by four variables; background attributes, teacher attributes, curriculums, and
financial aspects, to analyze effect of school and the local ministry of education on their level.
Subject for inquiry 1: How does basic academic skill differ between local ministry of education and school?
Subject for inquiry 2: How much do the variables of the local ministry and school differ?
Subject for inquiry 3: What are the variables of local ministry of education which affect basic academic ability according to level of schools and subjects?
This study utilized School Information Disclosure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of EDSS and Educational Statistics Data, Local Statistics Data of KOSIS, e-National indicators, and Resident demographics. The data is based on 2009 and 2010 data. The sample of this study is composed of 4,639 elementary schools, 2,653 middle schools, and 180 local ministry of education.
A dependent variable of this study is the ratio of ''above normal ability'' from the national scholastic achievement test in 2009 and 2010 of 6th grade and senior of middle school about their Korean, Mathematics, and English subjects.
Independent variables are classified by two areas. The first area is the school level according to the background attributes of the local school, teacher attributes, curriculums, and financial aspects. The second area is the local ministry of education level depending on their background attributes, teacher attributes, and financial aspects.
The school background attribute on the school level is composed by foundation year, scale of area, gender of students, class size, teacher to student ratio, whether principal appointment system has or not, the principal''s
specialized job experience, and ratio of afterschool aid which is proxy variable of socioeconomic of the school in the local.
The teacher attribute is composed of the ratio of temporary teachers to contracted teachers [irregular teacher ratio], average years of career experience, advanced degree ratio of the teachers, visiting teacher ratio, presence of native-speaking instructors, and average extracurricular working
time per week. Elementary schools also include a ratio of exclusive subject teaching system.
The curriculum variable is composed of irregular school curriculum and regular school curriculum. The irregular school curriculum includes after school curriculum related to Korean, Mathematics, and English and participation rate of the students. The regular school curriculum includes whether a school has those system such as subject classroom system, various levels according to academic
ability, and English program and whether an Autonomous schools is or not. This curriculum variable data has only 2010 data because the system has run since 2010.
The financial aspect variable is financial aid per student to afterschool tuition, development fund for a school, special grants, beneficial rate, and teaching-learning rate.
The variable of local ministry of education includes financial independence rate, GRDP, academic facility rate to 1000 students, total school numbers in area, and small scale school number, which the schools have fewer than 100 students. This study merely applies principal appointment ratio in 2010 analysis.
The variable of teacher attribute of the local ministry of education includes participation rate of teacher training, ratio of temporary teachers to contracted teachers, average year of teaching experience, and advanced degree possession percentage.
The financial variable is composed by financial aid for per student to afterschool tuition, special grants, beneficial rate, and teaching-learning rate.
Analysis method of this study are those, first, in order to find the differences of basic academic abilit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schools and district offices, analyzes the descriptive analysis, t-test, and ANOVA. Second, it
analyze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adopt variables which affects to basic academic ability on school level. Third, in order to analyze subjects of this study, this study on multilevel analysis, it is set up two variables related to
school on first revel, and the other variable related to local ministry of education on second revel.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significantly the variance of the ratio of achievement in the advanced level between district offices of education. It is the meaning of being the difference of basic academic between district offices of education. And it provides the validity to investigate which characteristics of district offices of education made the gap of basic academic.
Second, according to the variables of local ministry of education level, academic achievement of 6th grade is 17-42%, and senior of middle school is 16-42%. It indicates that local ministry of education level affects the basic
academic skill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Third, the basic academic skill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both is proportion to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 according to the local ministry of education level, thus many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 implies high basic
academic skill in the area. Urban area has many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s and the area spend a lot of money on private education. Local ministries of education occur in the same area where many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s
have, and the basic academic skill of the area is influenced environmental attribute.
Also, many schools under one local ministry of education indicate lower basic academic skill because bigger scale of management of the local ministry of education affects negative effect to the local. However, if an area has smaller
management scale, the area has better academic skill such as an area having high rate of schools fewer than 100 students has high basic academic skill. This result suggests suitable scale of supervision of management of one local ministry of education in order to have maximized functional support to improve educational power.
Elementary data adduces that the high rate of temporary teachers to contracted teachers provokes lower basic academic skill. This result implies important duty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it indicates necessity of
political effort to assure qualification of teachers.
According to middle school data, the high ratio of financial aid per student to afterschool tuition is related to high basic academic skill. This means that financial aid for students from low-income families or neglected class of students for their afterschool program would reduce differential between regions or classes because it could provide more educational opportunities to them. Overall, basic academic skill would be improved if the financial aid of local ministry of education is bigger scale for students from low-income
brac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