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 초청연사 계약서 작성 실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actical Methodology for International Conference Invited Speaker's Contract

하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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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하재원 (가천대학교, 가천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김정아

발행연도: 2014

저작권: 가천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4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5

국제회의 연사초청 계약 실무에 관한 연구

하재원 , 김정아 관광학연구 2015.01 학술저널

2014

국제회의 초청연사 계약서 작성 실무에 관한 연구

하재원 관광경영학과 2014.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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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1,6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숙박, 교통, 관광, 무역, 유통 등 관련 산업과 유기적으로 결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인 MICE산업을 국가차원에서 주도하고 있다. MICE 산업은 1차적으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높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식과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촉진하는 지식기반산업의 핵심 산업임과 동시에 각 도시나 국가의 이미지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국제회의 주요개최국의 반열에 올라섰으며 최근 10년간 주요 언론사마다 경쟁적으로 글로벌 규모의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슈몰이를 위해 경쟁적으로 해외 거물급 인사를 초빙해 행사를 치르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 경쟁적인 과정에서 그들에게 지불하는 연사료가 크게 오르고 있어 MICE 산업의 외화벌이가 아닌 외화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연사료가 행사의 전체 예산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사계약과 관련된 기준이 되는 표준계약서가 없고 현장 실무자들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상태에서 연사의 일방적인 계약의 취소나 파기 및 이행불능 등의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해외 거물급 연사들은 자신들의 유리한 입지를 바탕으로 자신들 위주로 계약서를 작성하려하고, 계약파기 시에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국제회의 행사가 국가차원에서 추진하는 MICE 산업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해외연사 초청을 담당하는 실무현장에 종사하면서 이미 이와 관련한 여러 차례의 분쟁사례들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실무는 국제법과 국내법 그리고 연사 해당국가의 법과 관련되어 매우 복잡하고, 현재까지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연구도 국내에서 찾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하였다. 이에 실제로 담당했었던 계약사례를 바탕으로 업계 담당자들과 심층면담을 통하여 계약서의 조항들을 법적으로 분석하고 연사초청실무를 바탕으로 하여 MICE 업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해외연사초청 표준계약서를 만들고자 하였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계약서의 바탕이 되는 법률용어를 이해하기 위하여 국제계약 관련 법 조항 및 관련법들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자가 담당하였던 글로벌 규모의 행사 중 대표적인 언론사 포럼 3가지를 선별하여 행사에 쓰인 자료 및 계약서들의 각 조항들을 분석하였다. 기존에 마땅한 기준 없이 무분별적으로 사용되었던 계약서를 보완하기 위하여, 선별한 국내의 연사초청담당자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사용했던 계약서 항목 외에 부족한 항목들을 추가로 조사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례연구와 심층면담을 통해 도출해낸 계약서상의 각각의 항목들을 예시조항을 통해 실제 계약서상의 구현모습을 살피면서 사례연구를 통해 각 항목별로 실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실무 지침에 대해 기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지침서로서 최종적으로 일반화된 해외연사초청 표준계약서양식을 도출하였다.

In Korea, the government is driving MICE industry which is a value?added industry which organically integrates with related industries such as accommodation, transportation, trading and distribution targeting 16 million foreign tourists by 2017. It is because MICE industry has high effects on economy and is a core industry based on knowledge stimulating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and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image improvement of each city or nation at the same time. Korea has become one of major host countries of various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major mass media have opened global size conferences competitively for recent 10 years. In the course, they invite important figures competitively to make their conferences hot issues. The problem is the fee paying for the speaker is rising tremendously and there are voices worrying if MICE industry spends dollars rather than earning them. The fee for speakers account for large portion of the budget of events, however, there is no standard contract and various problems such as cancellation, breach and default of contract occurred in the situation that field workers are not legal or paralegal people. If important figures try to make a contract for their own benefits based on their advantageous position and there are no measures to sanction them when contract is breached, international conference may not make big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MICE industry driven by nation.
The researcher experienced various disputes related to those problems while working in the foreign speaker invitation field. However, these contract?related works are very complicated as they are deeply related to international law, domestic law and laws of the lecturer, and we could not find previous studies related to it, it is necessary to perform a study. Accordingly, based on the contract cases that the researcher have dealt with, we analyzed clauses of contracts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responsible people and developed a standard contract to invite speaker form overseas that could be used in MICE industry in common.
To attain the purpose of this study, we reviewed international contract related clauses and related laws to understand legal terms in contracts. The researcher selected three forums of famous media out of global events that the researcher participated in and analyzed materials and various clauses of contracts. To supplement contract forms that have been used without standards, the researcher investigated additional items which were not included in existing contracts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selected workers responsible for speaker invitation. We described what situations were made and how they were solved through case studies in practice guide, reviewing clauses on contracts induced from in?depth interviews and case studies through illustrated clauses.
Accordingly, this study induced a generalized standard contract form to invite overseas speakers as guidelines to be utilized in the field.

국문초록 ⅰ
목 차 ⅲ
표 목 차 ⅴ
그림목차 ⅴ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5
제2장 이론적 배경 7
제1절 사례연구와 심층면담 7
제1항 사례연구 7
제2항 심층면담 11
제2절 국제계약 16
제1항 국제계약의 의의와 특성 16
제2항 영문국제계약서 작성법 26
제3항 국제계약과 분쟁의 해결 28
제3절 연사초청계약 36
제1항 연사초청계약의 의의와 특성 36
제2항 연사초청계약의 특수성 37
제3항 연사초청계약의 성립과 효력 39
제4항 연사초청표준계약서의 필요성 41
제3장 연구방법 43
제1절 연사초청계약의 사례분석 43
제1항 사례분석 대상 및 선정 이유 43
제2항 사례분석 방법 및 내용 44
제2절 심층면담 45
제1항 인터뷰 질문지 작성 46
제2항 표적 집단 선정 및 인터뷰 방법 46
제4장 연구결과 48
제1절 실질조항 48
제1항 행사 48
제2항 재정조건 53
제3항 초청자의 의무 69
제4항 연사의 의무 75
제2절 일반조항 77
제1항 불가항력 77
제2항 책임 80
제3항 준거법 81
제4항 재판관할 83
제5항 중재합의 83
제6항 완전합의조항 84
제3절 기타부분 85
제1항 두서 또는 개시문 85
제2항 말미문언 86
제3항 서명 87
제4항 부록 88
제5장 결론 90
제1절 연구 요약 및 시사점 90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91
참고문헌 93
ABSTRACT 97
심층면담 인터뷰 질문지 99
부록: 해외연사초청 표준계약서양식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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