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유형별 공기진척에 따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요율 개발 :Development of Enforcement Ra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Expense by Construction Project Types and the Percentage of Completion

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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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최승호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김영석

발행연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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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4

건설공사 유형별 공기진척에 따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요율 개발

최승호 , 오세욱 , 김영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구조계 2014.07 학술저널

건설공사 유형별 공기진척에 따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요율 개발

최승호 건축공학과 2014.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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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산업에서의 안전관리는 근로자의 재해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활동이며,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사 초기 단계에서 공사유형 및 공기진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안전관리비)의 계획 및 집행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안전관리비 집행 및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집행, 지급기준 등과 같은 안전관리비 관련 기준을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으로 제정하였다. 또한 세부적으로는 현장 안전관리자가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효율적으로 계획 및 집행 할 수 있도록 공기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집행요율을 고시하여 준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법규에 적용되고 있는 안전관리비 집행요율은 상세한 비목별 집행요율이 없어 현 건설 산업에서의 실질적 활용이 어려우며, 건설공사 유형별 구분이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현재 시공계획 단계에서 자신의 실무 경험에 의존하여 해당 프로젝트별 안전관리비 집행요율을 구성하고 있으나, 실제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비 집행 금액과의 오차율이 높아 안전관리비 과다 투입 및 조기소진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안전관리비의 집행요율에 관한 연구로써, 국내외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해 안전관리비 집행요율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현행 안전관리 실태에 부합되도록 건설공사 유형별 공기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집행요율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물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기법 중 안전관리비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여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 향상은 물론이고 건설공사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Safety management is a very important activity to reduce the accident rate for worker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the planning and enforcement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Expense (hereafter, Safety Management Expense) in accordance with the construction type and progress may be essential for improving the efficiency of safety management in the early stages of construction progress by the construction type and the rate of progress.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stipulated ‘Construction Occupational and Health Management Cost Approximation and the Usage Standard’for efficient and transparent enforcement of Safety Management. In detail, the ministry recommends the notification of the enforcement rate of the occupational management expense in accordance with the construction progress in order for the field safety manager to plan the safety management cost and perform the necessary safety management activity.
However, since the enforcement rate of safety management expense, that is applied to the current regulation, lacks the detailed enforcement rate by the expense type, it is practically difficult to use it in actual application. Moreover, it is indiscriminately applied regardless of the construction type to be so irrational for its effective use. Hence, although the safety managers plan the safety management enforcement rate based on their personal experience, there is a high error rate between the planned safety management expense and the actual safety management expense incurring at the construction to cause numerous cases of over-budgeting and early exhaustion of the budget. It is urgent to find the solution to this problem.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on safety management enforcement rate i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safety management enforcement rate through domestic and overseas literature reviews and propose the safety management enforcement rate appropriate for the type and percentage completion of the construction. It is expected that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the effective use of Safety Management Expense in construction sites as a means of safety management methods to reflect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current construction industry environment, positively influencing on the prevention of safety accidents in construction sites.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 #집행요율

제 1 장 서 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 2 장 문헌고찰 6
2.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
2.1.1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6
2.1.2 안전관리비 규모 분석 8
2.1.3 안전관리비 비목의 구성 10
2.1.4 안전관리비 집행요율 기준 12
2.2 국내 안전관리비 집행요율 관련 선행 연구 분석 14
2.3 국외 사례조사 18
제 3 장 안전관리비의 집행요율 현황 및 실적자료 분석 23
3.1 설문 응답자의 분포 및 신뢰도 분석 23
3.2 안전관리비 집행요울 현황 및 문제점 분석 24
3.2.1 안전관리비 집행요율 현황 24
3.2.2 현행 안전관리비 집행요율의 문제점 26
3.3 안전관리비 집행요율의 요구 공정률 분류 기준 31
3.4 안전관리비 실적자료의 수집 및 분석 32
3.4.1 안전관리비 실적자료의 분석 모델 구축 32
3.4.2 안전관리비 실적자료의 수집 및 이상값 제거 34
3.5 안전관리비 실적자료의 신뢰도 분석 37
3.5.1 실적자료의 분포 38
3.5.2 일반건설공사(갑) 40
3.5.3 일반건설공사(을) 43
3.5.4 중 건설공사 46
3.5.5 철도 및 궤도 신설공사 49
3.5.6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 52
제 4 장 건설공사 유형별 공기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집행요율의 개발 55
4.1 안전관리비 집행요율의 분류 기준 55
4.2 건설공사 유형별 안전관리비 집행요율의 개발 59
4.2.1 일반건설공사(갑) 59
4.2.2 일반건설공사(을) 61
4.2.3 중 건설공사 63
4.2.4 철도 및 궤도 신설공사 65
4.2.5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 67
4.3 안전관리비 집행요율의 오차율 검정 69
4.3.1 오차율 검정 방법 69
4.3.2 일반건설공사(갑) 71
4.3.3 일반건설공사(을) 72
4.3.4 중 건설공사 74
4.3.5 철도 및 궤도 신설공사 75
4.3.6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 76
4.3.7 소 결 78
제 5장 결 론 79
참고문헌 81
[부록]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요율에 관한 설문조사서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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