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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신계종
- 발행연도
- 2014
- 저작권
- 한국교통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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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분야의 패러다임은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며 우리의 삶의 터전을 보다 풍요롭게 유지하기 위한 환경 친화적 개발로 변화되고 있다. 과거 경제개발 과정에서 개발 우선 논리에 입각한 정책의 추진에 따라 국토계획 및 이용은 경제성과 효율성의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되어 왔으며, 이로 인한 자연 및 생활환경은 크게 훼손되어 왔다. 또한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이후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치중하여 토지이용 측면에서도 불합리한 개발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시행된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개발사업의 입지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부적절한 입지로 인한 난개발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내 시군에서 최근 5년간 시행된 개발사업을 사전 조사하고 이들 개발사업 입지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토환경성 평가지도의 보전, 완충 및 개발의 개념에 의한 5개 등급을 기준으로 해당 개발 사업지의 입지를 GIS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국토환경성 평가 1, 2등급지인 보전지역 내에서 시행된 개발사업을 추출하고 환경성 평가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개발입지를 분석함으로써 개발행위에 따른 난개발의 정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통해 연구대상지내 환경성 평가 기준에 불부합 개발행위의 정도와 실태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의 수립과 향후 개발사업의 환경성 협의 과정에서 부적절한 입지 선정과 개발에 대한 예방을 위한 기반자료로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연구대상 개발행위 361개 사업 중 국토환경성 평가등급 1등급 분류지내 83건, 2등급 분류지내 66건의 개발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는 전체 개발행위 중 41.3%에 해당한다. 이는 국토환경성 평가 등급별 관리 원칙에 의거해 1등급 지역은 최우선 보전지역으로서 일체의 개발행위가 불허되며, 2등급 지역의 경우 우선 보전지역으로 개발을 불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무분별한 개발이 만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환경부가 개발행위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의 사전 예방적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등 다양한 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난개발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개발행위에 따른 보다 체계화된 평가기준의 수립과 강력한 추진에 의해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토지의 체계적인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시행된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개발사업의 입지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부적절한 입지로 인한 난개발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내 시군에서 최근 5년간 시행된 개발사업을 사전 조사하고 이들 개발사업 입지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토환경성 평가지도의 보전, 완충 및 개발의 개념에 의한 5개 등급을 기준으로 해당 개발 사업지의 입지를 GIS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국토환경성 평가 1, 2등급지인 보전지역 내에서 시행된 개발사업을 추출하고 환경성 평가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개발입지를 분석함으로써 개발행위에 따른 난개발의 정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통해 연구대상지내 환경성 평가 기준에 불부합 개발행위의 정도와 실태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의 수립과 향후 개발사업의 환경성 협의 과정에서 부적절한 입지 선정과 개발에 대한 예방을 위한 기반자료로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연구대상 개발행위 361개 사업 중 국토환경성 평가등급 1등급 분류지내 83건, 2등급 분류지내 66건의 개발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는 전체 개발행위 중 41.3%에 해당한다. 이는 국토환경성 평가 등급별 관리 원칙에 의거해 1등급 지역은 최우선 보전지역으로서 일체의 개발행위가 불허되며, 2등급 지역의 경우 우선 보전지역으로 개발을 불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무분별한 개발이 만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환경부가 개발행위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의 사전 예방적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등 다양한 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난개발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개발행위에 따른 보다 체계화된 평가기준의 수립과 강력한 추진에 의해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토지의 체계적인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목차
1. 서 론 11.1 연구배경 및 목적 11.2 연구내용 및 방법 22. 환경영향평가 및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52.1 환경영향평가 52.1.1 환경영향평가 정의 52.1.2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변천 62.1.3 통합 환경영향평가제도 82.1.4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대상사업 및 절차 102.2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42.2.1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제작 추진배경 152.2.2 국토환경성 평가지도의 체계 182.2.3 국토환경성 평가지도의 등급별 관리 273. 개발사업에 따른 난개발 정도 분석 313.1 연구대상 지역의 설정 313.2 기초자료 수집 333.3 시?군별 개발사업 입지 적정성 분석 353.4 종합분석 624. 결 론 66참고문헌 68Abstract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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