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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김찬호
- 발행연도
- 2014
- 저작권
- 중앙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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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는 지역의 고유성을 높여주며, 나아가 그 지역의 장소성 형성에 큰 도움을 준다. 또한 지역, 국가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세계와 견줄 수 있는 관광 경쟁력을 향상시켜 국가 고유의 전통문화 계승을 통한 민족적 자긍심을 고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 주변지역으로의 면적보호규제 확대되면서 문화재 보호를 위한 규제는 주변지역을 낙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및 주변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에, 문화재의 공간분포 및 입지여건 특성에 따라 문화재 주변지역을 유형화하였다.
유형구분을 위한 군집분석 실시 결과 문화재 주변지역의 유형을 도시형, 비도시형, 혼합형으로 구분하였다. 주변지역의 특성으로 사용된 변수인 문화재와 도시지역과의 거리, 용도지역 상 도시지역의 면적비율, 실제토지사용 면적비율을 통해 문화재와 도시지역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용도지역과 실제 토지사용에 있어서 도시지역의 면적 비중이 클수록 문화재 보호규제와 용도지역규제간의 차이가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례분석을 통해 각 유형별 현상변경허용기준에 따른 높이 규제와 용도지역별 건축가능 높이를 비교하여 문화재와 도시지역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용도지역과 실제 토지사용에 있어서 도시지역의 면적 비중이 클수록 문화재 보호규제와 용도지역규제간의 차이가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상변경허용기준에 따른 주변지역의 높이제한에 있어서 비도시형은 문화재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최고높이가 올라가지만, 도시형은 문화재와의 거리보다는 용도지역에 따라 최고 높이가 달라진다. 혼합형의 경우 문화재와의 거리와 용도지역 둘 다 최고 높이에 영향을 주고 있었음. 이를 토대로 각 문화재 주변지역 유형에 맞는 관리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문화재 주변지역의 특성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사례분석을 통해 각 유형별 특징과 관리방향에 대해 도출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각 유형별로 문화재 보호규제를 차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문화재 주변지역으로의 면적보호규제 확대되면서 문화재 보호를 위한 규제는 주변지역을 낙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및 주변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에, 문화재의 공간분포 및 입지여건 특성에 따라 문화재 주변지역을 유형화하였다.
유형구분을 위한 군집분석 실시 결과 문화재 주변지역의 유형을 도시형, 비도시형, 혼합형으로 구분하였다. 주변지역의 특성으로 사용된 변수인 문화재와 도시지역과의 거리, 용도지역 상 도시지역의 면적비율, 실제토지사용 면적비율을 통해 문화재와 도시지역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용도지역과 실제 토지사용에 있어서 도시지역의 면적 비중이 클수록 문화재 보호규제와 용도지역규제간의 차이가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례분석을 통해 각 유형별 현상변경허용기준에 따른 높이 규제와 용도지역별 건축가능 높이를 비교하여 문화재와 도시지역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용도지역과 실제 토지사용에 있어서 도시지역의 면적 비중이 클수록 문화재 보호규제와 용도지역규제간의 차이가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상변경허용기준에 따른 주변지역의 높이제한에 있어서 비도시형은 문화재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최고높이가 올라가지만, 도시형은 문화재와의 거리보다는 용도지역에 따라 최고 높이가 달라진다. 혼합형의 경우 문화재와의 거리와 용도지역 둘 다 최고 높이에 영향을 주고 있었음. 이를 토대로 각 문화재 주변지역 유형에 맞는 관리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문화재 주변지역의 특성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사례분석을 통해 각 유형별 특징과 관리방향에 대해 도출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각 유형별로 문화재 보호규제를 차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목차
Ⅰ. 서론 1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나.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연구의 범위 22. 연구의 방법 3Ⅱ. 이론적 고찰 5가. 문화재 현황 51.문화재의 정의 및 유형 52. 지정주체에 따른 문화재 구분 6나. 관련제도 검토 61. 문화재 보호법 62. 현상변경허용기준 7다. 문화재 주변지역의 문제점 91. 문화재 구역의 확대지정에 따른 재산권 제한 92. 현상변경허용기준과 도시계획상 용도지역간의 규제격차 103. 공공복리의 증진에 있어 가치 차이 114. 개발제한으로 인한 지역의 낙후발생 12라. 군집분석 131. 군집분석의 개념 및 기본원리 132. 군집방법 14마. 선행연구 검토 15Ⅲ. 문화재 유형화 17가. 경기도 문화재 현황 17나. 공간적 분포특성에 따른 유형화 18다. 주변지역의 입지여건에 따른 유형화 201. 변수의 선정 202. 분석 20라. 유형별 분석결과 231. 점적문화재 232. 선적문화재 233. 면적문화재 24Ⅳ. 사례 분석 및 유형별 관리방향 26가. 사례선정 26나. 문화재 및 주변지역 현황 및 보호규제 281. 화성 정용채 가옥 282. 하남 이성산성 313. 고양 벽제관지 34다. 유형별 분석 37라. 소결 401. 도시형 문화재 402. 비도시형 문화재 413. 혼합형 문화재 42Ⅴ.결론 44참고 문헌 46국문 초록 48Abstract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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