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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마인섭
- 발행연도
- 2014
- 저작권
- 성균관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7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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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구조적 압력 하에서 일본 정부 및 자본이 추진한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은 일본적 노사관계의 틀과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하였으나, 노동시장제도는 시장원리가 관철되는 탈규제의 방향으로 크게 변화시켰다. 본 논문은 세계화가 일본적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제도에 미친 변화 압력의 차이를 확인하고, 그러한 차이를 발생시킨 일본의 국내정치적 조건을 찾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일본의 노동정치를 둘러싼 노동과 자본의 관계, 그리고 이들이 노동정치의 장에서 형성하는 대립과 협력의 정치동학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일본적 노사관계가 지속되는 한편 노동시장제도는 탈규제의 방향으로 크게 변화한 정치세력적 기반으로, 1970년대 중반 이후 발전되어 온 협조주의적 노동과 자본의 계급연합에 주목한다. 그러나 계급연합의 내부정치에 주목하지 않는 기존의 노자 간 계급연합론으로는 자본 우위의 노자 간 계급연합이 만들어내는 일본적 특수성을 포착하기 어렵다. 본 논문은 기존의 노자 간 계급연합론에 계급연합 내 노자 간 권력관계 및 정치동학 변수를 결합시킨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1960년대 이후 협조주의적 노동과 자본의 계급연합 형성 및 발전과정을 역사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의 대립적 국가-자본-노동의 관계가 1960년대 이후 점차 협조적 관계로 전환되어 가는 배경에 자본의 일본적 노사관계 확립 노력,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축으로 한 노동 내부의 이해대립 및 협조주의적 노동운동세력의 성장, 석유 위기 이후 민간부문 노사의 생산성 연합, 자본과 정부의 전투적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 협조주의적 노동과 자본의 계급연합, 이것이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되는 노동시장 규제완화의 정치과정을 틀 지운 기본적 세력관계 구도였다.
다음으로 본 논문은 일본에서의 노자 간 계급연합이 1990년대 이후 노동시장 규제완화 과정에서는 어떻게 작동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1990년대 말과 2003년의 노동기준법 및 노동자파견법 개정과정에서 나타난 재계와 렌고, 그리고 이들과 협력관계에 있는 정당들의 기본 전략 및 구체적 대응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본의 노동시장 규제완화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축은 <재계와 정부>, <렌고와 야당공투>, <전노련과 일본공산당>의 3각 구도로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재계와 렌고 간에는 노동시장 규제완화를 둘러싸고 대립의 측면도 있었지만, 외부노동시장 중심의 규제완화와 정규직 고용보호를 교환하는 노자 간 계급연합이 유지되고 있었다. 이러한 연합정치의 결과 일본의 노동시장 유연화는 내부노동시장에 포섭된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규제 완화보다는 외부노동시장의 확대 및 탈규제에 중점을 두어 추진되었다.
본 논문은 세계화시대 일본적 노사관계의 지속과 노동시장제도의 변화는 재계와 렌고 간의 계급연합이라는 동일한 정치세력적 기반 위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임을 주장한다. 1990년대 이후 자본 우위의 불균형한 힘 관계 속에서 계급연합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의 재계와 렌고, 그 조건 속에서 조합구성원의 직접적 이해관계 보호라는 선택을 한 렌고, 이것이 일본적 노사관계의 지속과 노동시장제도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정치적 요인이다.
본 논문은 일본적 노사관계가 지속되는 한편 노동시장제도는 탈규제의 방향으로 크게 변화한 정치세력적 기반으로, 1970년대 중반 이후 발전되어 온 협조주의적 노동과 자본의 계급연합에 주목한다. 그러나 계급연합의 내부정치에 주목하지 않는 기존의 노자 간 계급연합론으로는 자본 우위의 노자 간 계급연합이 만들어내는 일본적 특수성을 포착하기 어렵다. 본 논문은 기존의 노자 간 계급연합론에 계급연합 내 노자 간 권력관계 및 정치동학 변수를 결합시킨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1960년대 이후 협조주의적 노동과 자본의 계급연합 형성 및 발전과정을 역사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의 대립적 국가-자본-노동의 관계가 1960년대 이후 점차 협조적 관계로 전환되어 가는 배경에 자본의 일본적 노사관계 확립 노력,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축으로 한 노동 내부의 이해대립 및 협조주의적 노동운동세력의 성장, 석유 위기 이후 민간부문 노사의 생산성 연합, 자본과 정부의 전투적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 협조주의적 노동과 자본의 계급연합, 이것이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되는 노동시장 규제완화의 정치과정을 틀 지운 기본적 세력관계 구도였다.
다음으로 본 논문은 일본에서의 노자 간 계급연합이 1990년대 이후 노동시장 규제완화 과정에서는 어떻게 작동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1990년대 말과 2003년의 노동기준법 및 노동자파견법 개정과정에서 나타난 재계와 렌고, 그리고 이들과 협력관계에 있는 정당들의 기본 전략 및 구체적 대응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본의 노동시장 규제완화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축은 <재계와 정부>, <렌고와 야당공투>, <전노련과 일본공산당>의 3각 구도로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재계와 렌고 간에는 노동시장 규제완화를 둘러싸고 대립의 측면도 있었지만, 외부노동시장 중심의 규제완화와 정규직 고용보호를 교환하는 노자 간 계급연합이 유지되고 있었다. 이러한 연합정치의 결과 일본의 노동시장 유연화는 내부노동시장에 포섭된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규제 완화보다는 외부노동시장의 확대 및 탈규제에 중점을 두어 추진되었다.
본 논문은 세계화시대 일본적 노사관계의 지속과 노동시장제도의 변화는 재계와 렌고 간의 계급연합이라는 동일한 정치세력적 기반 위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임을 주장한다. 1990년대 이후 자본 우위의 불균형한 힘 관계 속에서 계급연합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의 재계와 렌고, 그 조건 속에서 조합구성원의 직접적 이해관계 보호라는 선택을 한 렌고, 이것이 일본적 노사관계의 지속과 노동시장제도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정치적 요인이다.
목차
제1장 서론 1제1절 연구의 과제 1제2절 선행연구 검토 5제3절 분석틀과 연구방법 25제4절 논문의 구성 35제2장 세계화시대 일본의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제도 37제1절 노사관계의 지속 37제2절 노동시장제도의 변화 47제3장 협조주의적 노동과 자본의 계급연합 54제1절 형성 : 1960년대 민간부문에서의 일본적 노사관계 형성 56제2절 발전 : 1970년대 중반 이후 민간부문 노사의 생산성 연합 60제3절 재편 : 1990년대 이후 자본 우위의 계급연합 84제4장 노자 간 계급연합과 노동시장 규제완화의 정치동학 91제1절 노동시장 규제완화의 개요 및 제도적 절차 91제2절 노동시장 규제완화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축 및 전략 97제3절 1998년 노동기준법, 1999년 노동자파견법 개정의 정치동학 124제4절 2003년 노동기준법, 노동자파견법 개정의 정치동학 143제5절 법 개정결과에 대한 해석 161제5장 결론 176제1절 일본적 노사관계의 지속과 노동시장제도의 변화 176제2절 격차사회 문제에 도전하는 일본 노동운동의 과제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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