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요율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교통법규위반 및 사고경력, 차량모델, 자동차주행거리, 첨단안전장치, 운전자형태, 용도(사업용, 비사업용), 지역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지역요인’은 지자체마다 해당지역의 교통특성, 도로환경, 교통문화(안전의식)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별 교통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손해율을 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험요율을 책정하게 된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교통안전정책 가운데 지역요인을 반영한 자동차보험정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의 장(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지역 거버넌스(local governance)를 활용해 인적요인, 도로환경요인, 차량요인 등 교통사고 3대 원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심과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교통안전정책보다 실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지역요인을 반영한 자동차보험정책이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사회적인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
자동차보험정책에 ‘지역요인’을 반영하게 되면 지역별로 교통환경, 운전자 운전의식(행태)이 개선이 되고 지역별 사고빈도, 사고심각도도 크게 낮아지게 된다. 이는 보험경제학적 원리로 보면, 사고빈도와 사고심각도가 낮아지면 손해율이 감소하고, 반대로 손해율이 증가하면 자동차보험이 인상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장이 교통사고 감소대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므로 결국 교통사고를 다시 감소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다시 말하면, 지역요인을 반영한 자동차보험 정책은 교통안전에도 매우 큰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에 지역요인을 반영하는 정책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쉽지 않은 이유로 지역별 사고발생의 차이가 도로시설의 부족에 의해 발생한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교통사고 원인특성을 분석하면, 사고는 차량, 운전자, 도로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운전자(인적)요인이 교통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95%를 차지하고 있다. 연구결과 교통사고 발생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간의 운전자의 운전행태 또는 안전의식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개선시키고 안전운전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요인을 반영한 자동차보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각 지자체로 하여금 책임의식을 갖고 지역내 도로환경 및 교통문화를 개선하도록 하여 운전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역요인을 반영한 자동차 보험제도는 도입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지역별 자동차보험요율 적용방안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절차를 수립하기 위해 1차적으로 도로연장, 포장율, 1인당 자동차대수, 탄소배출량, 사고유형, 교통문화 등 지역별로 서로 다른 교통환경 요인에 대한 자동차보험 손해율과의 상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지역별 교통환경요인 중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인 인적요인(법규위반 사망자수, 음주, 안전띠 착용율, 주행거리 등)에 해당하는 교통문화(운전행태, 운전의식 등)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손해율간의 상관관계와 모형도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다양한 교통환경(도로환경, 운전자, 차량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요율(교통관리)은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별 인적요인을 반영한 자동차보험정책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즉, 교통사고 감소정책의 일환으로 자동차보험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특성(Locality)을 반영한 지역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에 의한 거시적인 교통관리방안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