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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최종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황찬규
발행연도
2014
저작권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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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4

신재생에너지정책 평가지표 개발 : RPS 및 FIT를 중심으로
최종재 경영학과 2014.01 학위논문

2013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평가모델 개발 : RPS 및 FIT를 중심으로
최종재 ,  황찬규 ,  문채주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2013.09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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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를 맞이하여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의 기상변화가 심화되고, 화석에너지의 보존량이 감소하는 등의 에너지원 관련 현안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아직 산업기반이 약하고, 산업의 특성상 규모의 경제 및 기술개발을 위한 초기 투자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도입 확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정책이 에너지사업자가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공급의무할당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기존에너지에 비해 높음에 따라 이의 차액을 정부가 보조해 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 In Tariff)이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경제, 사회, 환경, 국제 상황 등의 변수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모두 고려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이를 고려한다 하드라도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선행연구와 신재생에너지의 정의로부터 신재생에너지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항목을 사전 도출하고, 이를 교수, 연구소 연구원, 사업자, 설계/시공업자, 시민단체 등 관련전문가들의 설문과 인터뷰를 통한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헝목을 조정 및 확정 개발하였으며, 이와 같이 도출된 평가항목에 대해 다시 전문가들의 설문을 통해 상대적인 중요도를 평가하고 이의 분석을 통해 각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도출함으로써 각 항목별로 가중치가 부여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New & Renewable Energy #RPS #FIT #Energy Policy

목차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방법 5
II. 이론적 배경 8
1. 신재생에너지정책 8
가. 신재생에너지정책의 배경 9
나. 신재생에너지정책의 동향 11
다. 신재생에너지정책의 대상 23
라. 신재생에너지정책 평가의 목적 26
2. 차액지원제도 27
가. 차액지원제도의 개념 27
나. 차액지원제도의 효과 30
3. 공급의무할당제 31
가. 공급의무할당제의 개념 31
나. 공급의무할당제의 도입배경 32
다. 공급의무할당제의 대상과 내용 33
라. 공급의무할당제의 시행절차 및 공급인증서 34
마. 공급의무할당제와 차액지원제도의 비교 38
4. 정책평가 42
Ⅲ.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정책지표 개발 43
1. 신재생에너지정책의 주요 목표 43
2. 신재생에너지정책관련 선행연구 분류 44
가. 공급의무할당제 도입 당시의 선행연구 방향 44
나. 선행연구의 종합 및 분류 45
3. 평가지표의 도출 50
Ⅳ. 분석방법 및 분석결과 58
1. 델파이 기법의 개요 58
2. 전문가 집단의 구성 59
3. 델파이 설문의 구성 62
가. 1차 델파이 설문구성 62
나. 2차 델파이 설문 구성 62
4. 델파이 설문조사 결과 64
가. 설문조사자의 분포현황 64
나. 1차 델파이 설문조사 결과(FIT와 RPS에 대한 지표 적절성 결과 비교) 68
다. 1차 델파이 설문조사 결과 직종별 비교 77
라. 1차 델파이 결과 정책지표에 대한 수정의견 90
마. 2차 델파이용 평가지표 형성 91
바. 2차 델파이 조사결과 94
사.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평가지표 99
Ⅴ. 결론 102
참고문헌 105
ABSTRACT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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