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갈등에 대한 담론분석 : 대구 앞산터널공사 사례를 중심으로 :A Discourse analysis on the environmental conflict -Focusing on the Daegu Apsan Tunnel Construction Project -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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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박성호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도교수: 진상현

발행연도: 2014

저작권: 경북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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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4

대구 앞산터널공사 관련 환경갈등에 대한 담론분석

박성호 , 진상현 지방정부연구 2014.08 학술저널

환경갈등에 대한 담론분석 : 대구 앞산터널공사 사례를 중심으로

박성호 행정 2014.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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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갈등에 대한 담론분석
- 대구앞산터널공사 사례를 중심으로 -
A Discourse Analysis on the Environmental Conflict
- Focusing on the Daegu Apsan Tunnel Construction Project -

박 성 호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도시행정전공
(지도교수 진 상 현)

(초록)
대구의 앞산터널공사를 둘러싼 갈등은 민자도로건설방식의 타당성 문제도 있었지만, 크게는 터널건설에 따른 엄청난 규모의 자연훼손을 두고 벌인 개발과 보존의 가치갈등이었다. 단순히 시민단체와 지방정부간의 정책갈등의 성격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갈등의 구조와 진행은 시민단체와 주민단체의 활성화정도 그리고 의회의 작용, 언론환경 등, 그리고 이들의 역학관계에 따라 상이한 형태로 나타났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환경갈등의 개념과 특징, 유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갈등의 중심에 섰던 무수한 담론들의 이해를 위하여, 미셀 푸코의 담론이론을 고찰하고, 드라이제크와 구도완의 환경담론분석을 통하여 환경담론을 산업주의의 유지?개량과 변형, 합리주의와 낭만주의로 구분하여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앞산터널공사를 두고 대립되었던 지배담론과 대항담론의 정당화 전략과 담론권력의 메카니즘을 살펴보았다. 결론은 지배담론인 지속가능발전론만으로서는 오늘날 모두가 공감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없으며,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환경담론개발이 필요함을 보았다. 물론 구조 중심의 환경갈등해결전략 즉 법, 제도의 정비, 협상, 중재, 대안적 해결방법 등도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와 자본은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개발, 성장의 논리로 내몰려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들 구조중심 전략은 대구 앞산터널 사례에서 본 것처럼 수면위에 나타난 갈등상황에 대한 사후적 대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그 해결에 있어 사실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하루빨리 수용력을 넘어선 생산과 소비가 통제되고 과학기술의 생태적 민주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대의 성과를 비판적으로 계승하면서 합리적인 토론과 숙의를 통하여 공공의 가치와 이익을 확보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여야 한다. 좀 더 많은 사람이 환경적 가치인식에 동조하고 보다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환경담론을 연구하고 실천해간다면 분명히 환경갈등은 많이 감소되리라 믿는다.

#대구앞산터널 #환경담론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의 방법 3
Ⅱ. 환경갈등 및 담론분석 관련이론 5
1. 환경갈등이론 5
1) 갈등의 개념 및 특징 5
2) 환경갈등의 개념과 유형 6
(1) 환경갈등의 개념 및 특징 6
(2) 환경갈등의 유형 9
2. 환경담론이론 13
1) 담론이론 13
(1) 담론의 정의 13
(2) 담론의 특징 15
(3) 담론의 분석과 정당화 과정 17
2) 국내 환경담론의 형성과정 19
3) 환경담론의 분류기준 및 유형 22
(1) 산업주의 유지개량담론 24
(2) 산업주의 변형담론 26
3. 분석모형의 설정 29
1) 분석국면의 선정 29
2) 분석틀 구성 30
Ⅲ. 앞산터널공사의 개요 및 갈등 현황 32
1. 앞산터널공사 개요 32
2. 앞산터널공사의 시기별 갈등현황 33
1) 제1기 (표출기:2003. 7. ∼ 2005. 9. 8) 33
2) 제2기 (심화기:2005. 9. ∼ 2006. 5. 31 34
3) 제3기 (과도기:2006. 6. ∼ 2007. 12) 35
4) 제4기 (안정기:2007. 12. ∼ 현재) 36
3. 앞산터널공사를 둘러싼 문제점 37
1) 경제적 논란 37
2) 환경논란 39
(1) 자연환경 39
(2) 인문?사회환경 40
3) 민자유치 논란 40
Ⅳ. 앞산터널공사의 갈등분석 42
1. 관계당사자별 갈등의 구조 42
1) 대구시 43
2) 민간사업자 44
3) 지역주민 45
4) 시민단체 47
5) 대구시의회 50
2. 담론분석 53
1) 지배담론의 구성체 54
(1) 담론의 대상 54
(2) 담론의 주체 54
(3) 담론의 개념 54
(4) 지배담론의 전략 56
가. 편익 극대화와 비용 극소화 전략 56
나. 환경친화성 및 전문성, 합리성의 부각 57
다. 성장론 및 경쟁력 담론의 동원 58
(5) 소결 59
2) 대항담론의 구성체 60
(1) 담론의 대상 60
(2) 담론의 주체 61
(3) 담론의 개념 61
(4) 대항담론의 전략 64
가. 편익 극소화와 비용 극대화 전략 64
나. 환경파괴와 생명가치 훼손 강조 66
다. 사회정의 담론의 동원 69
(5) 소결 70
3. 시기별 담론지형 및 전략변화 72
1) 제1기 (표출기) 73
2) 제2기 (심화기) 75
3) 제3기 (과도기) 77
4) 제4기 (안정기) 79
Ⅴ. 결 론 80
1. 연구의 요약 80
2. 정책적 함의 81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84
참고문헌 86
국문초록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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